기사리스트

여야에 제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919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총 919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

강동원 “3.1절 특사에 노회찬 반드시 사면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동원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3.1절 특사에 반드시 노회찬 대표를 사면해 줘, 박 대통령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민주당과 진보정의...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 (2013년 2월 25일)희망의 새 시대를...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근혜정부 검찰개혁 의지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수위원회의 검찰개혁방안 발표와 관련,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25일)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에게 “박근혜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

정의화 “전관예우ㆍ고액연봉 받던 분들이 출세까지 하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중진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고액연봉’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해 눈길을 끌었다.정의화 의원은 이...

국정원, 내부고발 직원 파면…“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OO(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현직 국정원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조현오는 감옥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족에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망언을 일삼은 조현오 전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환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조현오 법정구속, 무례한 경거망동 국민적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무례한 경고망동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조 전 청장을 질타했다.이날...

‘최루탄’ 김선동 유죄…통진당 “검찰과 사법부의 폭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1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유시민 “직업정치 떠난다…보답 못한 점 용서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전 의원이 현실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정계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유시민 전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깜짝 놀랄 제보 들어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7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깜짝 놀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 예고와 함께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역사는 노회찬에 무죄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정의가 땅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법은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이춘석 의원 <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다수 장관후보자를 지명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 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1회에 걸친 청문회...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선관위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이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앙선거...

“노회찬은 무죄…대법원 판결,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