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정원, 내부고발 직원 파면…“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OO(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현직 국정원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조현오는 감옥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족에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망언을 일삼은 조현오 전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환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조현오 법정구속, 무례한 경거망동 국민적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무례한 경고망동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조 전 청장을 질타했다.이날...
‘최루탄’ 김선동 유죄…통진당 “검찰과 사법부의 폭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1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유시민 “직업정치 떠난다…보답 못한 점 용서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전 의원이 현실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정계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유시민 전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깜짝 놀랄 제보 들어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7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깜짝 놀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 예고와 함께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역사는 노회찬에 무죄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정의가 땅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법은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이춘석 의원 <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다수 장관후보자를 지명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 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1회에 걸친 청문회...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선관위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이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앙선거...
“노회찬은 무죄…대법원 판결,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진...
“노회찬 판결, 대한민국 법이 거꾸로 서 있는 걸 깨달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
노회찬 “대법원의 해괴망칙 판결…사법부 정의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MB 내곡동 사저 관련, 김인종 전 경호처장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으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
야당 법사위원들 “박근혜와 인수위, 왜 검찰개혁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검찰개혁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통합당 박범계ㆍ박영선ㆍ박지원ㆍ서...
전해철 전 민정수석 “MB가 ‘노무현 방문조사’ 권유…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2)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방문조사를 권유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이명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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