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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사망 공무원…그달 월급ㆍ수당 전액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급과 수당이 앞으로는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 모두가 지급된다.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종전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 일수만큼 계산해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월중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달의 봉급과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경찰ㆍ소방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이와...
이재오 특임장관, 비행여학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오 특임장관은 23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로도 불리는 안양소년원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여학생을 교육하는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교육 기관이다.이곳은 현재 140여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과교육 과정과 헤어디자인, 제과ㆍ제빵, 피부미용, 텔레마케팅 등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소년원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재오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실습에 ...
조전혁 “여성부 폐지 맞아…말도 안 되는 음반검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폐지가 맞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여성가족부가 음반 심의와 관련해 술이나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가끔 여 제자들이 말한다. ‘여성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나도 동감이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여성부 폐지하려했다. 여성단체들이 벌떼처럼 반대해서 폐지 못했다. 역시 폐지가 맞았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음반검열이나 하고 ...
정몽준 “박근혜 대세론?…정치인 인기 수증기 같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2년 대선 당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블루칩’이었던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23일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과 관련, “정치인들의 인기라는 것은 목욕탕의 수증기하고 비슷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정몽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다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저도 한때는 여론조사 1등 여러 번 해 봤다”며 ‘대세론은 실체가 없다’는 자신의 말을 이 같이 재확인했다.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 반 남았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선 후보 지지율…문재인, 손학규 훌쩍 따돌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에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화, 휴대전화)를 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 주 대비 1.8%p 상승한 33.8%로 1위를 유지했다.2위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주와 동일한 11.7%를 기록, 3.1%p 하락한 손학규 대표(6.8%)와의 격차가 4.9%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4위는 유시민 대표(5.0%)가 차지했고, 5위는 한명숙 전 총리(4.8%)로 나타났다...
조갑제 “오세훈 6.29 이후 처음 보는 정치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갑제 전 대표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투표 결과에 직을 건 오세훈 시장의 결단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우파 진영에서는 처음 보는 정치적 승부”라고 극찬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주민투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친박과 소장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인은 유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을 때 이를 피하면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게 된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면 져도 정치적 자산으로 남는다”며 오 시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오세훈 시장이 이기면, 그는 한나...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양승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모두 32억 9700만원을 신고했다. 병역 사항으로는 1973년 6월 입영해 1975년 10월 육군 대위로 만기 제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대법원)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일정을 밝혔다.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정라인 TK향우회냐?…정진영 민정수석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출신의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발끈했다.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사정라인이 TK향우회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먼저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TK와 고대 출신들이 독차지 했다”며 “민정수석까지 합치면 핵심요직 9명 중 6명이 TK 또는 고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출신이다. 호남출신은 전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
“오세훈 눈물연기는 완벽…아카데미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시장의 눈물연기는 완벽한 연기였다. 아카데미 영화제 대상감이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잠바 차림의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시장이 시민들 앞에 선 기자회견은 잘 기획되고 연출된 하나의 작품이었다”며 이같이 힐난했다.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어제 아침 잘 연출된 ‘악어의 눈물’로 서울시민들께 투표율 33.3%를 호소했다”며 “적절한 대목에서 눈물을 흘려주고 무릎 꿇고 큰 절을 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은 상당한 수준의 연기자가 아니면 해내기 쉽지 않아 보이는 완벽한 연기였다”며 비꼬았다.그는 “오세훈 시장의 계산된 눈...
곽노현 “오세훈 유감…주민투표 도박판도 아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마지막 승부수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대변인조차도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의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는데, 이건 불법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결국 서울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그는 “아이들 ‘차별급식’하자고 시장직까지 건 것인데, 큰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교육복...
주민투표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정당인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는 21일 무상급식 투표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한나라당 강서구 당원협의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해 17~18일 이틀간 강서구 일대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홍보물을 배포하게 한 후 이중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선관위는 나머지 자원봉사자 2명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의뢰했다.주민투표법은 제28조 제1호에 의해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
한나라당도 불쾌 “오세훈 결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조차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판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직 신임투표가 아닌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만약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민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인 책동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아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 책동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을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
“무상급식 지키고, 나쁜 서울시장 몰아낼 1석2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시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나쁜 시장 몰아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들은 무상급식도 지키고 나쁜 시장도 물러나게 할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24일이 기다려진다”며 이같이 힐난했다.강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보편복지라는 절실한 요구를 막아보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히 시장직 정도는 걸어야 한다”고 반겼다.그는 “그러나 오 시장...
“오세훈 사퇴? 시민 우롱하고 모독…정치적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전에 시장직을 연계시킴으로써 순수한 주민투표를 타락한 정치투표로 변질시켰다”고 맹비난했다.이 단체는 “이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민들을 투표장에 나오도록 협박하는 것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며 “결국 투표율을 높여 자신의 시장직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정치적 꼼수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ㆍ반시민적 행위”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로 시민을 협박했...
서울시의장 “정치적 욕심 채우려 오세훈 눈물 흘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내걸은 것과 관련,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야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서울시민이 불안에 떨든 말든 오로지 투표율을 올려서 자신만 살고 보겠다는 못된 심산”이라고 맹비난했다.“서울시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연 허 의장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시민이 부여한 자리”라고 상기시킨 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내걸고 흥정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그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시민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올인’ 오세훈 시장 패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에 ‘올인’하는 오세훈 시장의 거듭되는 패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아이들 가슴에 수십 년 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죄가 고작 대권이나 시장직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민주노동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대선불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율 제고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으로 투표율이 조금이...
“‘참~나쁜 시장’ 오세훈 ‘악어의 눈물’ 속지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대변인실은 바빴다. 보기 드물게 한 사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입장표명을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오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민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놀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치 사기극이고, 서울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이 대변인은 “얼마 전에는 뜬금없는 대선불출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단계 압박전술을 획책하더니 오늘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