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천정배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 땅에 쳐 박혀” 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전격 동반사퇴하고, 직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인권위 상황에 대해 크게 개탄했다. ...

이회창 “면책특권 축소 논란…무모한 발언”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영부인 로비의혹 발언 파문과 관련한 면책특권 축소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및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

주성영 “강기정 허무맹랑한 발언이나 면책특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3일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군가산점 적용하면 공무원시험 여성 합격률 급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군 가산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

민동석ㆍ정운천 예산으로 변호사비?…횡령죄로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은 28일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횡령죄로 고발하기로 했다.진보신당은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한 MBC 제작진을 ...

전병헌 “검찰이 여권과 교감 갖고 대기업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대기업(C&그룹 등) 수사와 관련해 “여권 고위관계자들과 검찰이 조율 내지는 교감을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

검사, 청와대 근무 뒤 재임용 편법으로 검찰 복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의 대통령실(옛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이 시행된 후에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재임용 신청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적인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야간집회에 폭력 없어…투입 경찰병력 계속 줄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와 여당에서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야간집회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단 한 건의 폭력집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

이석현 “전두환ㆍ노태우, 서훈 취소에도 훈장 반납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이 모두 취소된 지 4년 7개월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시민 “김황식 총리, 초보운전이니 이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1일 김황식 총리가 “여유가 되는 노인들에까지 지하철 요금을 면해 주는 것은 과잉복지”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초보운전이니, 국민들이 너그럽게 ...

청와대 진실공방 vs 박지원 “벌떼처럼 쏘아봐야 안 죽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대척점에 서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청와대를 향해 “그런다고 박지원이 길들임을 당할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도 그렇게 허술한 당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

노철래 “검찰, 권력핵심인 청와대 앞에 머리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소속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검찰...

대통령정무수석 “박지원 보면 ‘공업용 미싱’ 떠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해 5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놓...

이춘석 “박연차 관련 사건, 대법원은 나 몰라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진술이 피고인에 따라서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천정배 “‘낙지데이’ 오세훈, 어민 약 올려…놀부심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가 이날 ‘낙지데이’로 정하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낙지비빔밥으로 먹자 “놀부심뽀”라고 맹비난했다.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