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툭하면 울며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 나쁜 버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툭하면 울면서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의 나쁜 버릇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헌법재판관 다양화되나…비법조인에 문호개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독점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앞으로 비법조인 출신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이춘석 의원 vs 김형오 국회의장과 ‘맞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의 앞발과 악수하는 기분이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 끝에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

MB ‘빅딜 사면’…이건희 역시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해 삼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번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

“주성영 의원, 결국 ‘고대녀’에 무릎 꿇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성영 의원이 결국 ‘고대녀’ 김지윤 씨에 무릎을 꿇었다. 주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시비걸기의 말로가 참으로 처량하다”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4일 김지윤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남부...

법사위원장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검찰 질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기소와 정세균 대표에 대한 언론보도,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와 관련해, “특정 정치인을 잡기위한 표적수사, 흠집내기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

유시민 “한명숙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디어법’ 두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권한쟁의심...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한명숙 체포 쓸 없는 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그만 하자”고 야유성 충고를 했다. ...

경찰에 음주 난동자 보호ㆍ격리 권한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소란자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찰에게 일시적으로 보호ㆍ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는 사법기관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보...

이춘석 의원 “국회의장이 명예훼손…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재논의를 둘러싸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맞붙었다. 이춘석 의원이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본회...

이회창 “국회 상임위원장 다수당 독점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수 여당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대단히 잘못 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박선영 대변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이 변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나영이(가명)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 양심이 있는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시 연금 박탈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자문, 고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연금박탈 등 벌칙규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

‘즉결심판’ 청구 전 진행 및 불복절차 설명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즉결심판 진행 및 불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