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재윤 의원 판결은 ‘여당 무죄, 야당 무죄’의 전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재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16일 “여당 무죄, 야당 무죄라는 정치적 판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우제창 원내...

이주영 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변호사 시절 월 1억 원의 고액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

변협 “고액 수임료 개혁 안상수, 현실 제대로 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한 부회장은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9일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개혁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위철한 부회장은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안상수 “판사는 법조경험 있어야 사회물정 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

이성헌 “대통령 탄핵이 한나라당 전통…하물며 총리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하지 않았느냐.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당이 한나라당의 전통이다. 하물며 지금 총리가 국정운영을 잘못 하고 있으면 탄핵할 수도 있는 것이다”야 4당이 8일 정운찬 총리 해임안...

홍재형 “싸움판 만든 사람은 바로 대통령”

민주당 홍재형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와 경쟁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다투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데 대해 “대한민국을 싸움판...

산소호흡기 찬 ‘서청원’ 먼저 교도소 수감 요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5일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다.심...

박병석 “대통령 소신 한마디에 국회와 헌재 무용지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병석 의원...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 vs 야당 “검찰개혁 먼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사법제도개혁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야당들은 일제히 법원이 아닌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난항을 예고했다.한나라당은 줄곧 사법제도개혁을 주...

판사 출신 여상규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단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29일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지향 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능 ‘미수다’가 아니라 ‘법무부의 수다’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BS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미수다)가 법무부로부터 억대 협찬을 받고 법무부를 과잉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

‘우리법연구회’ 해체 압박수위 높이는 안상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8일에도 ‘이념적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못 박고 해체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

새 당명 대박신당?…친박연대 “우릴 희화화”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당명을 공모 중인 ‘친박연대’가 27일 동아일보의 ‘대통합박애신당(대박신당)’ 유력 검토라는 보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

주성영 ‘정치성향 판사 지목’ vs 박영선 ‘마녀사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개혁’ 여당과 ‘검찰개혁’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치밀한 논리로 상징되는 직업군인 검사 출신의 주성영 의원(한나라당)과 기자와 앵커 출신의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날선 설전을 벌였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내가 스포츠신문 본 것도 아니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건 고소 당사자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사가) 법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