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찬종 변호사 “이광재 직무정지는 헌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민주당 “대법, 진실 밝히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유죄로 결정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법원에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

백원우 “장례식방해? 시민들이 유ㆍ무죄 판단해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시민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싶다...

“여, 스폰서 정당 오명 안 쓰려면 특검 수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9일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우려한 바와 같이 조사 결과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촌...

박희태 국회의장 “의회가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경남 양산, 6선)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6월 8일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제291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ㆍ부의장 및 상임ㆍ상설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으며, 박희...

김제동 프로그램 하차에 천정배 “죄송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인 김제동씨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할 예정이던 케이블채널 Mnet의 ‘김제동 쇼’가 지난 4월 첫 방송 녹화까지 마쳤으나 계속 불방되면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죄송하...

이정희 의원 “종이로 만든 탄알로 전쟁 막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쟁불사’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를 지켜냅시다”라며 10만 누리꾼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홈페이지(http://blog.daum.net/jhleeco)에 올린 글에서 먼저 “민군합...

합참 대령 7명, 이정희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 미공개 부분을 봤다고 지목당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24일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 위에 MB정권 탐욕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에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법원 위에 검찰이 있고, 법 위에 정권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당비,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

한명숙 “처가 땅 특혜 의혹” vs 오세훈 “어이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 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오 후보 측이 즉각 전면 부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고별사

오늘은 18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지막 본회의에서 두 분 부의장도 사회를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 모두 말씀을 겸해 작별인사를 드립니...

이정희 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법안 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8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고비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ㆍ사법ㆍ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노정렬 “개나 소는 명예훼손 안 돼”…조전혁 법적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행사장에서 자신을 ‘짐승’으로 비하한 개그맨 노정렬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노씨는 지난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 21...

여야 ‘스폰서 검사’ 의혹 ‘특별검사’ 원칙적 합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

“청와대와 한나라당, 검찰 때리기 집단이지메 수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4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잇단 검찰 비판과 관련 “검찰개혁은 흔들고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님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검찰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가히 집단 이지메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