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천정배 “반값등록금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지는 ‘반값등록금’ 촉구 1인 시위 릴레이에 25일 참여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병대 대법관 후보 “대법관 증원, 현실적 대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손학규 “이홍훈 대법관,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산 친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과의 각별한 친분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법관은 손 대표와 경기고-서울대 65학번 동기다. ...

궁지에 몰린 정진석 정무수석…야당 “MB가 해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국회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혹에 이어, 또다시 구설수에 올라 궁지에 몰렸다. ...

‘통장잔고 29만원 전두환’, 경호비용 연간 8억5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장잔고가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私邸)를 경호하는데 국민혈세로 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8억 519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보신당, 대법 ‘삼성 X파일’ 폭로 노회찬 유죄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떡값검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상임고문(17대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1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규...

김형오 “대통령에게 책임 덮어씌우는 게 레임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해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레임...

노회찬 “안기부 X파일 대법원 판결 참으로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대법원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

“노회찬 판결, 진보 정치인만 희생되는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해, 13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맹비난했다.우위영 대...

“다스, 김경준 소송취하로 BBK사건 의혹은 세탁 완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다스가 BBK와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 투자금 반환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예상했던 일처럼 곱씹으며 맹비난했다.LA 소재 교민 신문인 에 따르면, 다스는 지난 4월...

전ㆍ현직 대통령들이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ㆍ현직 대통령 가운데 누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을까. 또 이들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다시 지지할까. 이와 관련해 흥미를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ㆍ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직무평가, 재지지 의향 조사를...

한나라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부장판사 출신 포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부장판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하게 됐다.한나라당은 6일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선을 통해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4선 황우여(64) 의원을 원내대표에,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3선 이주영(60) 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578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3선의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더 ...

천정배 “쥐 그림 대학 강사 기소, MB정권의 개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G20 쥐 그림 포스터 사건’의 선고공판을 앞둔 대학 강사 박정수씨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박씨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

“MB ‘소통’대통령 자칭…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변호사 출신 이춘석 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