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진실위원회에 의한 불법도청 X파일 공개 특별법 제출

열린우리당은 9일 진실위원회에 의한 안기부 불법도청파일 공개를 규정한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는 “이 법안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

음란·패륜 장면 방송되면 업무정지 및 1억원 과징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공영방송에서 성기노출사건과 시어머니를 때리는 패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최고 업무정지처분 및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음란물 스팸 메일 이젠 안 돼!…발송자 형사처벌

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지난달 국회에서 변호사,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던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스팸 메일 발송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도…충격

은퇴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 중 대법원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지난 12년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 헌법소원 심의에서 빠져야”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삼성이 대기업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제출한 헌법소원과 관련, “삼성전자 법무팀 상임법률고문을 지낸 경력이 있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송 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하는 『국회 입법지원처』 생긴다

국회의 방대한 입법자료의 수집·정리·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회 입법지원처』가 신설될 전망이다. ▲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조대현 헌법재판관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대현(曺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250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46, 반대 103, 무효 1표로 가결됐다.조대현 헌법재판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법대...

조대현 헌법재판관 선출되면 헌재는 대통령 계모임으로 전락

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대표 장기표 등)는 국회 앞에서 선출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대현 씨는 노무현 대통령과 ...

헌법재판관은 서울대 나온 장교 출신의 법관으로 편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서울대를 나와 장교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법관으로 재직했던 인사들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

성매매 특별법 겉돈다…검찰은 단속만 할 뿐 법 집행 못 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에 따르면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해야 함에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 4.917명 중 검찰이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범은...

김태정 법무장관 어거지로 구속…대법원 판결문 봐라

검사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에 올린 이라는 글에서 “검찰은 거만하기 짝이 없고,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면서 사법권은 혼자 가지려는 욕심꾸러기 같은 존재”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김재원 의원은 “검사들...

송영길 의원 “검찰이 연예인처럼 여론에 흔들리면 안 돼”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결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의원은 의정일기에서 “유시...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은 코드인사…즉각 취소돼야”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상임대표 이재오)는 21일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내정한 조대현(曺大鉉) 변호사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주장했다.투쟁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사면권 남용 막기 위해 사면심사과정 공개 추진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 사면권이 행사되기 위해 사면심사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

운전 중 흡연금지 입법 추진…성난 네티즌 비난 봇물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24일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장 의원의 홈페이지에 “어이없다”는 비난의 글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