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사 출신 안상수 “검찰, 읍참마속의 결단 필요”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국민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진상조사와 자기개혁에 나서달라...

한나라당 ‘스폰서 검사’ 일단 조사결과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방송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1일 “검찰이 폭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

추악한 내용 공개하면 검찰 쥐구멍도 못 들어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지원 의원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에 나와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도 못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안 나오면 추악한 내용을 공개할 ...

‘스폰서’ 검찰 스캔들…“검찰 스스로 특검 자청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일명 ‘스폰서 검사’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특별검사를 자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

선진당, 심은하 남편 ‘지상욱’ 서울시장 전략공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지상욱 대변인의 전략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

“스폰서 검찰, 일그러진 자화상…석고대죄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 검사들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정세균 “검찰개혁, 국민의 명...

‘제왕적 대법원장’ 성토…“법원장들 ‘인사독재’ 표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판사 출신인 방희선 동국대 법대교...

오세훈 “한명숙 별건수사, 정치탄압 염려 일리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비춰지는 염려들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며 사실상 검찰의 별건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나경원 “한명숙 도덕성 흠집…서울시장 부적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들의 시각으로서는 이미 도덕성에서 완전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상의 유ㆍ무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

한명숙, 국가와 동아일보 상대 각 10억씩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5일 국가(국가소송대표자 법무부장관)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

대법, ‘기부행위’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시가 추진하는 공사를 따낸 특정 컨소시엄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연극단체에 기부한 혐의(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장 형사고소 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별건수사에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관계자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을 검...

한명숙 선수 손발 묶어놓고 권투시합…“선거테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권투시합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쪽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선거라는 권투시합을 하게 한다면 시합이 공정하게 되겠는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개입의 정도를 넘어 선거테러다” ...

“김윤수 해임 무효 사필귀정…유인촌 장관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서울고법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

홍준표 “검찰, 한명숙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언론에 알리지 말고, 마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 말라”고 친정인 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