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카드사 채권 추심할 때 강제집행 위협 행위 처벌해야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 함부로 법원서류 형식을 이용하거나, 근거 없이 강제집행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22일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방...

법정 위증사범은 증가…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재판에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 위증죄는 최대 복병으로 꼽을 수 있다.그런데 최근 위증사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위증사범 기소율은 30%대에 머물고, 법원...

“盧대통령은 청와대 있는 것이 갑갑한 강화도령 같다”

“적막한 청와대에서 자유롭게 자란 시절을 그리워하는 강화도령 철종(조선 25대왕)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어쩌면 명패도 던지고 잠적도 할 수 있었던 야당 국회의원, 재야 변호사 시절을 몹시도 그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홈페...

창원고법 설치 가시화…경남지역 의원 설치 법안 마련

창원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경상남도 도민이 유치를 추진 중인 창원고등법원 설치 문제가 한층 가사화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등 경남 출신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2006년 1월 창원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사법연수원생 월급 폐지→무상대여 뒤 상환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판·검사의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1천명 시대를 맞아 판·검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자 보수지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8∼9일 이틀간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9일 이틀간 열린다.여야는 2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 간사에 장윤석(한나라당) 의원과 우윤근(열린우리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또한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

화난 네티즌 “공성진 의원 옷 벗기자” 의원제명 서명운동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은 자아균열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며 뇌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의 파문이 열린우리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네티즌들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직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문제의 발...

전여옥 “천정배 법무는 딸랑이 장관…목포 천재 맞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졸 대통령론’,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과의 만남에 대해 ‘불륜론’ 등 직설화법으로 독설을 쏟아내며 때론 설화(舌禍)의 역풍을 맞기도 했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이번에는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천재론’을 거론하며 칼...

홍준표 의원 “검사 시절 받은 용돈, 뇌물로 생각 안 해”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고,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지역 유지들이 추석 때 용돈 명목으로 주는 돈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용기(?) 있게 고백했으나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홍준표 의원은 23일 저녁 CBS...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설…정치권 상반된 해석

옛 안기부 X파일 수사 방향 등을 둘러싸고 최근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의 갈등이...

사실 폭로 땐 명예훼손죄로 처벌 못한다…형법 개정안

안기부 X파일 공개와 관련해 명예훼손이냐 알권리가 우선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직자나 공인에 대해 폭로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

노회찬 의원, ‘떡값 검사’ 7명 실명 공개 파문

옛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찰 간부 7명의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

민방위 대상자 45세→39세 낮추고, 교육훈련도 폐지

민방위대 편성 대상 연령이 현행 45세에서 39세로 대폭 낮춰지고, 민방위 교육훈련 제도도 폐지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15일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연령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불법도청 X파일 문제 해법은 ‘독립검사제’ 뿐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승희 의원은 10일 을 통해 “야 4당이 합의했다는 특검법이든,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이든 모두 반대한다”며 “독립검사제만이 X파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승희 의원은 “법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포...

음주운전 말리지 않은 동승자 20만원 과태료 부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될 전망이다.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9일 “음주운전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