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사 출신 주성영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중도 포기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와 관련,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주 의원과 21일 같은 당 정태근ㆍ이한성ㆍ정두언ㆍ김성식ㆍ구...

진보논객 진중권, 18대 대통령 불출마 선언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논객 진중권 씨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진씨는 “전여옥 여사께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용단을 내리셨다고...흠...저도 용단을 ...

정의화 “공직자 부패척결 ‘김영란 법’ 추진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좌초된 강력한 공직자 부패척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정의화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먼저 “현재 드...

정두언 “검찰이 총리 말도 안 들으면 국가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ㆍ경 수사권조정’ 에 강하게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총리까지 나서 조정안을 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조직이 총리 말도 안 들으면 이건 국...

판사 출신 나경원 최고위원, 한나라당 대표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부와 청와대는 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가? 한나라당은 국민의 사랑을 왜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해 신뢰와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오세훈 시장이 배후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힐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민주당 “이인규 전 중수부장 ‘盧대통령에 예의’ 망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6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다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밝혀진 진실은 증거도 없이 대통령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주고도 ‘예의를...

사법개혁특위 중단…“정치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권 폐지 등 쟁점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6월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맹비난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S리조트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 의원은...

“한상대 검찰총장…김홍일 서울중앙지검장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는 8월 검찰인사 때 현재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 청조근정훈장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날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사진출처=청와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대 대법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

국회 윤리특위,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무소속)을 제명 처분하기로 결의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윤리특위 소속 15명의 의원 중 12명이 출석해, 이 중 11명...

판ㆍ검사 거친 조배숙 “검찰총장 실망,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와 판사, 변호사를 모두 거쳐 걸출한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여성 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여성 검사는 물론 모든 여성에게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

“법조권력 반발에 국회가 백기투항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자유선진당은 “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갈수록 명료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 등 법률시장을 좌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