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총수 도덕과 양심 시궁창에 내던져 버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6일 ‘검찰총장도 뽑기로 선출하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검찰 총수로서의 도덕과 양심을 시궁창에 내던져 버린 행동”이라고 성토했다.그는 “기자들에게 건넨 촌지는 검찰의 수사팀이나 내부 직원 격려...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천인공노할 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6일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인가? 카지노 딜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사명으로 하는 기자들을 뇌물과 부패의 늪으로 빠뜨리...

“검찰총장이 카지노딜러처럼 돈봉투 돌렸다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먼저 “김준규 검찰총장이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를 통해 8명의 기자들에게 50만원씩 4백만원의 촌지를 건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검찰총장이 마치 카지...

야당의원 105명 뭉쳐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사실이 밝혀져 사법부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모르쇠’로 버텨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발의됐다. ...

이회창 “헌재, 위법 판단하고 왜 발뺌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ㆍ방송법 판단과 관련,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

김형오 “국회 일, 헌재로 가져가는 사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서면...

아파트 복도ㆍ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

일반범죄자보다 정신장애범죄자 처벌 엄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범죄자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검찰의 처벌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범행은 전체 범죄 247만 28...

문국현 “대법원 진실 외면한 오판…이재오 배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3일 거듭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특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목했다.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

“정운찬 총리는 양파총리, 효성은 양파재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총리를 양파총리라고 부르는데 효성그룹은 양파재벌”이라며 “양파는 무안양파가 제일 유명한데 양파를 모독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사진 속 인물들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관들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사법부(司法府) 스...

문국현 대표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 주었다” 고개숙여 인사...

검찰고위간부 서울대 편중…이화여대 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7년간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53.6%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인 33.0%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2일 ...

공무집행방해사범 매년 증가…검찰은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4년 5449명...

5년간 구금시설서 133명 사망…자살 6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치소, 교도소 등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자살한 수감자가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