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문재인 “국정원 사건 단죄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족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고 충고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

“황교안, 원세훈 배후 숨기려 하나? 원세훈ㆍ김용판 구속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를 숨기려 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ㆍ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시키고 대선 여론조작 정치개입 낱낱이 파헤쳐야”이는 3일 진보정의당 이재안 부대변인의 논평이다.이지안 부대변...

박지원 “류길재 통일부장관 ‘핫바지’ 극언…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핫바지’ 발언에 대해 “통일부장관 자리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MBN 에 출연해 “통일...

박지원 “채동욱 ‘전두환 추징금’ 압수수색…굉장히 잘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과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

법률가들 “박근혜 대통령 먼저 ‘시간제 대통령’ 해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대목에 대해서...

양승조 “추모제날 MB 골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번 죽이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자 추모제가 열린 봉하마을 인근에서 골프를 친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국민께 사죄...

노무현 “전직 대통령 중 오직 김대중 대통령만 전시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을 맞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될 예정이다.박지원 ...

방하남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 혼란 촉발한 계기 사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 망언을 쏟아냈다”고 맹비난했다.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방하남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배 대...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 23일 대통령묘역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이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 유족,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진보정의당 조준호...

‘울화통’ 박지원 “3000만원 받았다는 제 테이블 기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무모한 짜맞추기 수사에 대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은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제 테이블을 기소하라” ▲ 박지원 민주당 의원 ...

박용진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 없다…개가 사람 물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 파문와 관련, “민주당은 윤창중 스캔들로 정치공방을 하고 싶지 않으며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윤창중 스캔들로 새누...

박범계ㆍ최원식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검 도입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박범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공동주최로 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을 검토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관련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태와 관련해 피해 여대생과 부모 그리고 동포에게 사과했다.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뜻도 밝...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입 열 개라도 무조건 잘못…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파문과 관련, 12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 여대생과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했다.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0일 이남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GM회장의 ‘통상임금’…법조계 우려 목소리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여직원(21) 성추행으로 전격 경질된 문제로 10일 언론과 SNS가 뜨겁게 달궈지며 여론이 들썩였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늦은 밤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