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지원 “대통령 형님 특검 첫날 외국 출국 비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형님이 특검 업무가 시작되는 날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

이춘석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감사원 ‘수시보고’ 도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의 ‘수시보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 여부도 문제지만, 감사원 스스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

감사원 금융거래정보조회, 기본적인 관리도 부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의 금융거래정보조회가 폭증하지만, 민간인은 물론 전체 조회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금융...

서영교 의원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피 발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명확한 기준 없이 허용해 ‘미입국자’로 지명수배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이 드러나 논란...

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조건 충분…5ㆍ16 할 말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간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전부 갖췄다...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질문이...

기무사 SNS 일제검열?…MB 비방 군인 집중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군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군 사법당국이 일제검열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부대 여군 성추행 천태만상…처벌은 솜방망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교 및 부사관들이 직속 부하 대상으로 군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성추행이 천태만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

김회선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휘관이 감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군부대 지휘관이 추가로 감형하는 ‘관할관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자와 사기 등 재산형 범죄자가 대거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

전해철 “군사법원과 군검찰 개혁은 지휘관 독립부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연평...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상관모욕, 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중 성관련 범죄나 상관모욕범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

군검찰의 차별…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인 중 계급별 구속률을 보면 병사 구속률이 장교 구속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 기...

서영교 “성범죄자에 관대한 광주지법?, 집행유예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자들에 대한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