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침묵 깬 전효숙, 자신 폄하한 정치권에 직격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파행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철회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전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 배포한 ‘존경하...

317억 부동산 사기범에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기획부동산업자가 임야 1만 8,000평을 8억 2,800원에 매입한 뒤 도로가 나고 아파트 부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405명에게 317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투기범 8명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00만원의 솜방망...

“한나라당 ‘로스쿨 반대가 애국자’ 신념 버려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막가파식 민생외면정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고 맹비난했다.이들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

“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국민의 대...

악재 겹친 사법부…법사위 “대법원장 사과해”

론스타 영장 공방이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비밀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질타했다.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음해세력’ 등 발언에 ...

법원 공탁금 보관, 지방은행 고작 1.24%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예산 심의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공탁금 보관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공탁금 보관현황을 보면 총 4조 5,856억 2,394만원 중 신한은행이 3조 6,99...

“사법개혁 법안, 올해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20일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

한나라당 “노회찬 의원은 폭행 전문가로 명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15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허위 폭로뿐만 아니라 폭행 전문가로도 명성이 알려져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한나라당은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전효숙 처리 언감생심 vs 상습 성추행 정당이”

열린우리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전효숙 문제의 매듭을 푸는 길이며,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사법연수원, 왜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변호사 연수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는 대법원이,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연수비를 부담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리우리당)...

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

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2001년 72만 6,949건...

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척되거나, 법관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법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