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무죄’ 한명숙 “정치검찰 법정에 서지 않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 판결(9일)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2일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저는 정치검찰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

홍준표 “검찰 치욕…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사 개개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로 검찰로서는 치욕”이라고 후배검찰을 질책하고, 또 별건수사에 대해서...

한명숙 공대위 “대통령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공대위의 성명 전문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한명숙 전 ...

무죄 판결 소감,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직후 서울법원청사 정문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

한나라 “한명숙 도덕성 국민들 고개 돌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고 에둘러 무죄 판결에 유감을...

“검찰의 모욕주기, 검찰수뇌부 정치적 책임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은 “애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추진된 재판인 만큼 무죄 판결은 상식적 결정”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경고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논평했다.우 대변인은 “검찰은 1심 판결로 자신들의 부당한 ...

이회창 “한명숙 별건수사, 검찰 왜 졸렬한 짓 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9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별건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왜 검찰은 이렇게 졸렬한 짓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

강기갑 “정부여당, 언론장악 이어 사법장악 나서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은 한국사회 언론 전체를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언론장악에 이어 사법장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검찰, 술 취해 칼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 마치 술에 취해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하다.”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8일 “검찰이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

‘인증샷’ 논란 나경원 “작전 세력”에 누리꾼 야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8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 조문사진을 미니홈피에 게재해 ‘인증샷’ 논란과 관련, “의도되고 조직적인 일부 세력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네티즌들...

비리 연루 판ㆍ검사 꼼짝마…징계 끝나야 사표 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ㆍ검사들의 법조윤리강화와 징계심사절차의 실질을 위해 일단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앞으로 제멋대로 사직하지 못하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판ㆍ검사가 징계...

국회의원 ‘친인척’ 앞으론 보좌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국회...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이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