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법재판관은 서울대 나온 장교 출신의 법관으로 편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서울대를 나와 장교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법관으로 재직했던 인사들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

성매매 특별법 겉돈다…검찰은 단속만 할 뿐 법 집행 못 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에 따르면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해야 함에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 4.917명 중 검찰이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범은...

김태정 법무장관 어거지로 구속…대법원 판결문 봐라

검사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에 올린 이라는 글에서 “검찰은 거만하기 짝이 없고,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면서 사법권은 혼자 가지려는 욕심꾸러기 같은 존재”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김재원 의원은 “검사들...

송영길 의원 “검찰이 연예인처럼 여론에 흔들리면 안 돼”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결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의원은 의정일기에서 “유시...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은 코드인사…즉각 취소돼야”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상임대표 이재오)는 21일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내정한 조대현(曺大鉉) 변호사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주장했다.투쟁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사면권 남용 막기 위해 사면심사과정 공개 추진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 사면권이 행사되기 위해 사면심사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

운전 중 흡연금지 입법 추진…성난 네티즌 비난 봇물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24일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장 의원의 홈페이지에 “어이없다”는 비난의 글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청...

노회찬 의원 “사면법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국경일 연례행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사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석가탄신일에도 ‘특별한 사람들만의’ 국경일 연례행사는 벌어졌다”며, “현행 사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8·15 정치인 특별사면도 방지할 수 없으며, 안희정을 포함한 ...

전문직 중 월평균 수입, 안과의사에 이어 변호사 2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4년 전문직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26개 전문직종 중 안과의사와 변호사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 자료에 따르면 안과의사는 월평균 ...

민원인, 법원 만족도 하락…서울지역 5곳 최하위 불명예

법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하향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17일 제출한 『2004년 법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 73.52점으로 2003년(75.68점)보...

재소자, 교도소에서 드라마 시청…교정 프로그램은 부족

재소자들의 평균 TV시청 시간은 한국인의 평균시간 보다 많지만 재소자들의 교정교화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습득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법무부의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7일 전국 46개 구치소 및 교도소의 교화방송 청취 현...

대통령 측근과 판·검사 등 특별검사법안 뭘 담았나

대통령 측근 등 권력 핵심인사와 판·검사가 관련된 부정·부패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흡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제기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측근 등의 부정·부패수사를 위한...

이은영 의원과 송광수 검찰총장 누가 시대착오적 발상하나

판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공수처는 사법부를 통제하고, 대통령 권력을 초비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이은영 의원 “공수처 반대하는 송광수 총장은 시대착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부패척결 및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개혁의지에 반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

부부간 강간을 가정폭력으로 처벌…네티즌 63% 반대

부부간 강간을 가정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로이슈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3명 가운데 38%(28명)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가족이 해체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