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조인들 “정홍원 담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라는 등 냉...

김회선 “육군 기강해이 심각…인사청탁 등 징계 4년새 98%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청탁이나 금품 관련 문제로 징계 받는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국민이 군을 불신하게 되고, 그것...

신경민 “군기사고 사망 392명 중 386명 자살…사병 233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한 군인의 절반 이상이 의무복무...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63건 중 고작 3건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

문재인 “‘국민시인 안도현’에 검찰이 재갈 물리는 건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8일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시인인데, 검찰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안도현 시인(52ㆍ우석...

전병헌 “윤석열 원상복귀 국민 요구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방해팀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팀장을 원상 복귀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교체를 결정하고, 사실상 토요일 오전에 공식화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긴...

총리ㆍ감사원장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검찰총장…‘경남 향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ㆍ대통령 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을 경남 출신 법조인들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경남 출신 보수법조 커넥션? 핵심은?”이라는 눈초리가 나왔다. 또 “향우회 간부 선출로 착각?”이라는 일침도 ...

국정원 수사 새 팀장에 ‘공안통 이정회’, 민주당 ‘격앙’ vs 새누리당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별수사팀장에 윤석열 전 팀장의 후임으로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되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대검찰청은 26일 새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검찰총장 김진태 내정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검찰장악 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진태(61)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진태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4기. ...

“청와대, 고위법관 줄 세우기 충원은 사법부 독립 철저히 유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인 신임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고위법관 줄 세우기식 충원은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이정현 청와대 홍...

김한길 “국정원 여론조작은 국민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 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YS 차남 김현철 “박근혜 대통령, 특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작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과뿐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며 잇따...

문재인 “관권선거 놀랍다…대선 불공정…박 대통령 수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로 규정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