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사 출신 여상규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단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29일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지향 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능 ‘미수다’가 아니라 ‘법무부의 수다’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BS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미수다)가 법무부로부터 억대 협찬을 받고 법무부를 과잉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

‘우리법연구회’ 해체 압박수위 높이는 안상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8일에도 ‘이념적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못 박고 해체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

새 당명 대박신당?…친박연대 “우릴 희화화”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당명을 공모 중인 ‘친박연대’가 27일 동아일보의 ‘대통합박애신당(대박신당)’ 유력 검토라는 보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

주성영 ‘정치성향 판사 지목’ vs 박영선 ‘마녀사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개혁’ 여당과 ‘검찰개혁’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치밀한 논리로 상징되는 직업군인 검사 출신의 주성영 의원(한나라당)과 기자와 앵커 출신의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날선 설전을 벌였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내가 스포츠신문 본 것도 아니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건 고소 당사자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사가) 법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

민주당 “검찰 무죄구형 안 해, 판사가 직권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약식기소된 윤OO(45)씨가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우 대변인이 거론한 윤씨 사건은 이렇다. 대구에 사는 윤씨는...

우상호 “안상수 원내대표, 사법부 능멸”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안상수 “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한나라당...

이회창 “대법원, 사법개혁 작업 일단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5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

홍정욱 의원 “사법개혁 칼 빼든 국회 거칠고 투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법원 개혁을 논하기 앞서 국회 개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

박지원 의원 “변협, 경솔한 행동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통해 ‘국회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폄훼하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며 “경솔한 행동을...

검사 출신 안상수 “‘우리법’ 들어보지 못해” 독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를 향해 독설을 던졌다.안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 “MB정권, 사법부 장악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명박...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바람 잘날 없는 사법부에 대한 ‘외풍’의 원인으로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가치관 때문으로 진단하며 대법원장이 대책을 세워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훈수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