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유시민 “한명숙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디어법’ 두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권한쟁의심...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한명숙 체포 쓸 없는 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그만 하자”고 야유성 충고를 했다. ...

경찰에 음주 난동자 보호ㆍ격리 권한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소란자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찰에게 일시적으로 보호ㆍ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는 사법기관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보...

이춘석 의원 “국회의장이 명예훼손…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재논의를 둘러싸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맞붙었다. 이춘석 의원이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본회...

이회창 “국회 상임위원장 다수당 독점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수 여당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대단히 잘못 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박선영 대변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이 변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나영이(가명)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 양심이 있는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시 연금 박탈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자문, 고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연금박탈 등 벌칙규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

‘즉결심판’ 청구 전 진행 및 불복절차 설명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즉결심판 진행 및 불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

진보신당 “노회찬 무죄 사필귀정…국민의 승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진보신당은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재판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놨다.진보신당은 이날 “노회찬 대표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자, 노...

“MB 권총협박 비화…MB 보여주는 코미디”

[법률점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권총 협박 비화’ 발언에 대해 “해외토픽감 개그 소재를 제공했다”고 비아냥거렸다.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코미디...

전여옥 “‘사퇴 3인방’에 실직 보좌관 챙겨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안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사퇴 3인방’ 천정배ㆍ최문순ㆍ장세환 의원들에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실직 보좌관들의 딱한 사정을 거론하며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

한나라당 “사퇴 3인방 쇼 그만…국회 출입금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의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과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 퇴거당한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자 한나라당이 ...

MB 총기협박사건 비화…정치권 “결국 뻥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007년 대선 때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 찾아와 협박해 놀란 적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화’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거짓말’ 논란으로 정치권이 공세에 나섰다.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나라당 강승규 의...

MB “대선 때 권총 협박받은 적 있다” 비화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테러 협박 편지를 받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며 위로(?)의 말을 전한 비화가 공개되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