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나라당 의원 127명 중 24명이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 145명을 보유한 열린우리당보다 127석의 한나라당이 법조인 출신이 훨씬 더 많았으며 특히 열린우리당은 변호사 의원 22명 중 3명만이 판·검사 출신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변호사 의원 31명 중 24명이 판·검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한나라당 외...

변호사 평균 年수입 3억2천…8.9%는 月 200만원 미만 신고

연평균 수입이 수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100명 중 15명 꼴로 연간수입이 2,400만원도 안 된다고 세무당국에 ‘엉터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내놓은 ‘2004년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 8일부터 실시…16일 본회의 표결처리

김황식(사시 14회), 김지형, 박시환(이상 사시 21회)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국회에서 실시되며, 15일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 표결처리가 이뤄진다.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1일 브리핑을 통해 “8일 김황식 ...

“노무현 표 사법부 구성…대법관마저 노무현 색 덧칠”

“노무현 대통령 탄핵변호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도이전 변호에 나서지 않았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고시동기가 아니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변호사 모임을 안 한 사람은 일단 이 정권에서 사법 분야 중책을 맡을 꿈을 버려야 할 것 같다”한나라당은 20일 라는 논평을 ...

노회찬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전관출신이 싹쓸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 상위권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 출신 변호사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1심 전체사건 순위와는 달리 구속사건 상위권은 서울중앙지법 출신, 그 중...

법원 유·무죄 판결 오락가락…사법불신과 소송비용 증가

하급심(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40%가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하급심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3...

당선무효 확정 조승수 의원 “악법도 법이니 수용하겠다”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결...

한나라당 “이용훈 대법원장, 코드 정치에 앞장서는가”

대법원이 사법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과거 시국·공안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지난 27일 전국 주요 법원에 발송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코드 정치에 앞장서느냐”며 맹비난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스토킹 범죄 꼼짝 마…상습범 최고 10년 이하 징역

스토킹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운데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법안을 대표발의 한 염동연(열린우리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

성매매 기소율 지검마다 천양지차…인천은 제주의 3.5배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 지방검찰청마다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전국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50.9%로 조...

지법 부장판사 특정 ‘빅4 고교’ 출신이 절반 차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운데 특정 고등학교 출신의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삼성권력, 헌법재판소 재판 공정성까지 위협”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계열사 법률고문으로 7억원의 수입을 올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미 6건의 삼성관련 헌법소원을 처리했고, 지금 심리중인 것도 2건이나 된다”면서 “윤영철 소장 스스로 삼성이...

공무원 범죄 부동의 1위 경찰청…2위 법무부…3위 대검찰청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기관 별로는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의 공무원 범죄가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군대 가면 아마추어…프로는 군면제도 프로

병역을 마친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선수들 가운데 절반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계진(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역현황 자료를...

카드사 채권 추심할 때 강제집행 위협 행위 처벌해야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 함부로 법원서류 형식을 이용하거나, 근거 없이 강제집행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22일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