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승국 변호사가 분석한 “MB가 연평도 간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연평도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

임종석 무죄…“사법정의 웅변해 준 사법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6) 전 의원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가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 사법부에 사의를 표한다”며 환영했...

문재인 “정봉주는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양심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법무부가 15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것과 관련, “대단한 정권”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힐난하며 “정봉주 전 의원은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라고 규정했다.2007년 대선 당...

박범계 “이상은 출국, 이광범 특검 뒤통수 맞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내곡동 사저 특검 출범 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가석방 불허 정봉주 “만기 출소” 옥중서신 뒤늦게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의원이 법무부의 가석방 불허 방침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이미 가석방을 거부하며 “형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

박지원 “이명박 법치주의 4개월 밖에 안 남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법무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에 대해 꼬집으며, 가석방을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상황을 점검하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민주당은 과거 동료의원이었던...

박지원 “대통령 형님 특검 첫날 외국 출국 비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형님이 특검 업무가 시작되는 날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

이춘석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감사원 ‘수시보고’ 도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의 ‘수시보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 여부도 문제지만, 감사원 스스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

감사원 금융거래정보조회, 기본적인 관리도 부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의 금융거래정보조회가 폭증하지만, 민간인은 물론 전체 조회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금융...

서영교 의원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피 발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명확한 기준 없이 허용해 ‘미입국자’로 지명수배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이 드러나 논란...

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조건 충분…5ㆍ16 할 말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간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전부 갖췄다...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질문이...

기무사 SNS 일제검열?…MB 비방 군인 집중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군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군 사법당국이 일제검열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