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사법개혁 법안, 올해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20일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

한나라당 “노회찬 의원은 폭행 전문가로 명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15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허위 폭로뿐만 아니라 폭행 전문가로도 명성이 알려져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한나라당은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전효숙 처리 언감생심 vs 상습 성추행 정당이”

열린우리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전효숙 문제의 매듭을 푸는 길이며,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사법연수원, 왜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변호사 연수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는 대법원이,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연수비를 부담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리우리당)...

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

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2001년 72만 6,949건...

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척되거나, 법관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법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변호사 선임하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

“법제처에 이런 일이”…법령 관보에 오기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잘못 게재하는 바람에 한 국민이 두 번이나 소송에서 패해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사건에 대해 법제처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사건을 보면 서OO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경원 의원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법제처가 복잡한 특별법 양산을 방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31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특별법 수는 매년 증가하고 ...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눈 가리고 아옹’식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3년 이후 올해 6월 현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

국가보안법 위반자 대부분 집행유예

지난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664명을 기소...

교정시설 에이즈 검사 거부로 감염자 급증

교정시설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내 에이즈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검사 거부인원은 지난 1월 5명, 2월 6명...

“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법조비리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조비리는 판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