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주선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법학자들 찬성

박주선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법학자들 찬성

검사 출신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문을 작성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간의 정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
한법협 “황교안 총리 발언, 사법시험 유예 철회로 봐야”

한법협 “황교안 총리 발언, 사법시험 유예 철회로 봐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답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황교안 총리가 “사법시...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지난 5월 13일 법학전문...
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
김상겸 “전관예우는 범죄…성공보수 법제화…국선변호인제 확대”

김상겸 “전관예우는 범죄…성공보수 법제화…국선변호인제 확대”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전관예우는 범죄”라면서 “성공보수의 법제”와 “국선변호인제 확대”를 주장했다. [토론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소론 = 김상겸 동...
조응천 논란…조국 “권력기관 감시하려면 면책특권 있어야”

조응천 논란…조국 “권력기관 감시하려면 면책특권 있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면책특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면책특권이 있어야...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8월 28일 시행…원서접수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8월 28일 시행…원서접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8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
서울변호사회 설문, 군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80% 찬성

서울변호사회 설문, 군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80% 찬성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한국법제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실무수습

한국법제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실무수습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부터 15일까지 ‘2016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동...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정량평가 늘고, 면접반영 줄고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정량평가 늘고, 면접반영 줄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전원의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각 대학의 ...
변호사ㆍ시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입학’ 공익감사청구

변호사ㆍ시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입학’ 공익감사청구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1명을 포함해 국민 500명이 28일 감사원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나승철 변호사 등은 “교육부...
사법시험 준비생들, 중앙대 로스쿨에 ‘서영교 의원 딸’ 정보공개청구

사법시험 준비생들, 중앙대 로스쿨에 ‘서영교 의원 딸’ 정보공개청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3년 대학생이던 딸을 5개월간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로 채용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준비생 1137명은 서영교 의원의 딸이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전착’ 판례평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전착’ 판례평석

<편집자 주 = 본지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판례평석’을 시작으로 대법원 주요 판례 등에 대한 평석 코너를 개설합니다. 교수 및 법조인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합니다>[판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ㆍ한국국가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ㆍ한국국가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
한국법제연구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0일 오전 7시 더 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