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재 김영란법 합헌 vs 변협 “언론통제법…국회 개정”

헌재 김영란법 합헌 vs 변협 “언론통제법…국회 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를...
[칼럼] 김정범 변호사,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

[칼럼] 김정범 변호사,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조금만 움직여도 불쾌지수가...
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경북도교육청 등은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
서울변호사회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메모는 조력권”

서울변호사회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메모는 조력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수사 필요한 이유?

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수사 필요한 이유?

권영국 변호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범죄 성립의 법리적 판단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
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
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 및 소비자분야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임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인사혁신처(처장 김동...
법무부, 공익법무관 165명 임용…국가송무 배치

법무부, 공익법무관 165명 임용…국가송무 배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1일 신규 임용 165명(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보 5명 등 공익법무관 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
민변 “테러방지법 인권보호관에 전직 공안검사라니”

민변 “테러방지법 인권보호관에 전직 공안검사라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
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제1회 회원의 밤’ 성황

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제1회 회원의 밤’ 성황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기 지난 7월 15일 ‘제1회 회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
한변 “사드 배치 문제, 안보 차원서 판단해야”

한변 “사드 배치 문제, 안보 차원서 판단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변리사회와 공조 가능”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변리사회와 공조 가능”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제2대 회장으로 문성식(56) 변호사를 선출했다. 문성식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는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