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구성에 법관 출신의 획일화를 지적하면서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사드 무모한 결정, 결사반대해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사드 무모한 결정, 결사반대해야”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에 등용됐던 강금실 변호사가 ‘사드’ 배치에 대해 결사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사드는 단순 남...
태평양ㆍ동천, 장애인 재난 안전관리 위한 토론회 개최

태평양ㆍ동천, 장애인 재난 안전관리 위한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박성중, 이종명 의원, 한국장애인연맹(DPI)과 공동으로 ‘재난취...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

[외부 전문가 기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업 총수 즉 경제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을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협, 주광덕ㆍ김정재 의원과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변협, 주광덕ㆍ김정재 의원과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경남변호사회, 변협 파산ㆍ회생특별연수 창원지법서 개최

경남변호사회, 변협 파산ㆍ회생특별연수 창원지법서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이하 본회)는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과 공동으로 대한변협 제184기 파산ㆍ회생 특별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공약 지키며, 회무 전념”

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공약 지키며, 회무 전념”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1년6월 동안 실천하고 있다.하...
전주지법, ‘삼례 수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검찰 항고 포기

전주지법, ‘삼례 수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검찰 항고 포기

1999년 발생한 이른바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진범들이 자백하는 등 새로운 증거들을 나와 17년 만에 전주지방법원이 재심...
변협 “대법원장 영향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

변협 “대법원장 영향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1일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8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문제점...
민변 “사드배치 결정, 국민 무시 위헌적 조치…즉각 철회”

민변 “사드배치 결정, 국민 무시 위헌적 조치…즉각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미 군 당국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전별 변호사(법률...
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포기 안 돼”

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포기 안 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과 관련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김성태 변호사,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김성태 변호사,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세입자인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