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한국법률문화상 법철학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변협, 한국법률문화상 법철학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올해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심헌섭 명예교수는 197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
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민사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법무법인 광장,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
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민변...
[칼럼] 김정범 변호사 “보수언론과 패널, 김제동과 사드 진검승부”

[칼럼] 김정범 변호사 “보수언론과 패널, 김제동과 사드 진검승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김제동을 비난하는 보수언론과 정치인들, 김제동 정도의 헌법적 지식은 있는가?>김정범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사드(THAAD) 배치를 두고 주민들 사...
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올해 ...
[칼럼] 임지웅 변호사 ‘화장품의 사용기한’

[칼럼] 임지웅 변호사 ‘화장품의 사용기한’

<화장품의 사용기한>임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2010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Joao Zilhao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스페인 남부의 무르시아 지방의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조개껍데기를...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경태 의원의 법조...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유소년 ‘꿈나무 노는 법(法)’ 특강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유소년 ‘꿈나무 노는 법(法)’ 특강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이하 한법협 공익센터)는 8월 13일부터 5주 과정으로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
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을 공공투자에 활용할 ...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과 대조적인 변호사가 있다. 쉽게 말...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경제사범 사면복권은 경제 망쳐”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경제사범 사면복권은 경제 망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이번 8ㆍ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
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대학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전국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