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이인재 대표 “의료인권 목소리 낼 것”

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이인재 대표 “의료인권 목소리 낼 것”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창설일로부터 9년을 맞아 9월 5일 정기총회에서 제5대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의변은 의료소송에 관하...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임수현, 김홍중, 김준우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중재실무강의(박영사)’ 개정판이 발간됐다. 국내에서 중재실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부산변호사회-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부산변호사회-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농심호텔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EDTX판사 초청 제2회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EDTX판사 초청 제2회 국제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연루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얻기 어려운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주LA한국총영사를 상대로 진행 중...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Q ] 저희 집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하면서,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집 소유...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창우...
진선미, 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5605만건 부과

진선미, 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5605만건 부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교통 과태료가 2조 8597억, 건수로는 5,605만건 부과됐다고 밝혔다.이는 5년간...
한변 창립 3주년 행사…법치주의 수호와 북한인권 개선

한변 창립 3주년 행사…법치주의 수호와 북한인권 개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오는 9월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 행사 개최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 행사 개최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 및 ‘두루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 지평은 2014년 두루를 창립하면서 매년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Q ] 옆 농지에 제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데, 옆 토지 소유자의 방...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 출범…변리사(변호사) 103인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 출범…변리사(변호사) 103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일 변리사(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등) 103인으로 구성된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