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책임자 처벌’ 요구

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33) 검사의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대법원ㆍ변협, 승소 서민 소액채권 강제집행 쉬워져

대법원ㆍ변협, 승소 서민 소액채권 강제집행 쉬워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출범시킨 후 첫 번째 합의문을 도출했다. 재판제...
부산변호사회,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

부산변호사회,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7월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욱 판사는 이번 강연회에서 ‘항소심 법관이 바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전관비리 개탄…평생법관(검사)제 실시”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전관비리 개탄…평생법관(검사)제 실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단은 5일 “최근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전관비리 및 과다 수임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그 외에 파산 선고 시 어떤 불이...
태평양ㆍ동천, 변호사와 함께한 ‘법률 토크 프로그램’ 개최

태평양ㆍ동천, 변호사와 함께한 ‘법률 토크 프로그램’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주 1회 ‘청각장애인과 함께 풀어가는 법률 토크(TALK) 프로그램’을 태...
대한변협과 일본변연, 8일부터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대한변협과 일본변연, 8일부터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가즈히로 나카모토)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6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를 개최한다.양국 변호사들은 ‘형사변호상...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경남지역 18개시ㆍ군의 340만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 공익활동으로 지역민들에 봉사하는 회원들의 공익활동과 활약무대를 다양...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울남부지검 김OO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김OO(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
민변 “한상균 중형…무모한 공권력 견제권 포기 판결”

민변 “한상균 중형…무모한 공권력 견제권 포기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4일 서울중앙지방법...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요건 상...
[칼럼] 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칼럼] 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 민사사건은 주로 개인 간의 다툼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볼...
대법원, 의뢰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대법원, 의뢰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돈을 받아 로펌 직원들 급여를 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4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변협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의도대로?…개혁 시급”토론

변협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의도대로?…개혁 시급”토론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변호...
법무부, 법원행정처ㆍ변협 등과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

법무부, 법원행정처ㆍ변협 등과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

법무부는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