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 입법 청원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 입법 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0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일 제20대 국회에서 집중...
변협, 수용자 상대 미선임 ‘집사 변호사’들 징계개시 청구

변협, 수용자 상대 미선임 ‘집사 변호사’들 징계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수용자를 상대로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 “검찰과 법무부, 인권변호사 김인숙ㆍ장경욱에 보복”

민변 “검찰과 법무부, 인권변호사 김인숙ㆍ장경욱에 보복”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또다시 징계개시결정에 대해 법원이 월권이라며 무효로 판...
법무법인 세종, 방위산업관련 법령 및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 방위산업관련 법령 및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SHIN&KIM)이 오는 5월 31일 오후 3시 세종 8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 미래국방포럼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항 및 방위산업 육성방안’세미나를 개...
공익변론 민변, 회장 한택근 이임식ㆍ정연순 취임식

공익변론 민변, 회장 한택근 이임식ㆍ정연순 취임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월 28일~29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회장의 이임식과 정연순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행해진다. 아울...
민변,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변호인단 구성

민변,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장OO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
민변,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민변,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민변 통일위원회는 “현재 국정원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
한변 “상시청문회 ‘개정 국회법’ 졸속입법 부작용 우려”

한변 “상시청문회 ‘개정 국회법’ 졸속입법 부작용 우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최근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졸속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
한국법조인협회 등 변호사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한국법조인협회 등 변호사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이른바 ‘옥시’ 사태와 관련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 2000명과 실명 서명한 1000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익입법아카데미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익입법아카데미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0일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동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와 공익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관하는 ‘공익입법아카데미’를 부산...
민변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환영”

민변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재취업을 용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의 대형...
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해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법원...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경남변호사회-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조계 간담회 가져

경남변호사회-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조계 간담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및 각 실·과장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