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현행 불법행위 손해 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변협 징계위, 수임료 먹튀 불성실 변호사 '제명'…14년만

변협 징계위, 수임료 먹튀 불성실 변호사 '제명'…14년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가 무거운 A변호사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이번 제명 결정을 한 것은 2002년...
대한법조인협회 “9급 공무원 응시 로스쿨 출신 성명 오류” 정정

대한법조인협회 “9급 공무원 응시 로스쿨 출신 성명 오류” 정정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가 18일 이전에 발표했던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성명서에 대한 정정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대한법조인협회...
우상호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우상호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힌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검찰간부 출신인 조대환(60) 변호사가 사상 초유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의 불명예를 입힌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조직을 질책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특...
단식릴레이 민변 “박근혜 정부 헌법정신 왜곡ㆍ파괴 말라”

단식릴레이 민변 “박근혜 정부 헌법정신 왜곡ㆍ파괴 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더...
하창우 변협회장 “전관비리 근절 대책 곧 입법 발의”

하창우 변협회장 “전관비리 근절 대책 곧 입법 발의”

대한변협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15일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전관비리 근절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
김진우 변호사,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이슈 관련 특별기고

김진우 변호사,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이슈 관련 특별기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것에 대해 본지에 “역대급 코미디 사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특별...
한법협 “변협, 9급 공무원시험 변호사 출처 진상규명”

한법협 “변협, 9급 공무원시험 변호사 출처 진상규명”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려된다면서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
[칼럼] 안주영 변호사 “당신은 술ㆍ담배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

[칼럼] 안주영 변호사 “당신은 술ㆍ담배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당신은 술ㆍ담배를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안주영 변호사(예강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4회)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서 하다보면, 피의자에게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도적 폄하 우려”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도적 폄하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14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
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구성에 법관 출신의 획일화를 지적하면서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사드 무모한 결정, 결사반대해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사드 무모한 결정, 결사반대해야”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에 등용됐던 강금실 변호사가 ‘사드’ 배치에 대해 결사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사드는 단순 남...
태평양ㆍ동천, 장애인 재난 안전관리 위한 토론회 개최

태평양ㆍ동천, 장애인 재난 안전관리 위한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박성중, 이종명 의원, 한국장애인연맹(DPI)과 공동으로 ‘재난취...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

[외부 전문가 기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업 총수 즉 경제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을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