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부인…퇴행적 판결”

민변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부인…퇴행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면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
민변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변협에 징계 신청하라”

민변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변협에 징계 신청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변협, 변호사대회…‘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심포지엄

변협, 변호사대회…‘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
태평양·동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법률상담

태평양·동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법률상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6회에 걸쳐 “2016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상담”에 참여해...
민변 “졸속 사드 배치 재검토…국방부장관 사퇴하라”

민변 “졸속 사드 배치 재검토…국방부장관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상...
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안심 변호...
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변호사ㆍ회계사 등 15명

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변호사ㆍ회계사 등 15명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2일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
민면 등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공수처 도입”

민면 등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공수처 도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청운동...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전관예우 타파 인사청문회”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전관예우 타파 인사청문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 후보도 변호사개업 포기 전통”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 후보도 변호사개업 포기 전통”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회 인서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이 모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돼 가고 있다. 하창...
김앤장 옥시 위조증거사용죄 물어야…법무부차관 “정당”

김앤장 옥시 위조증거사용죄 물어야…법무부차관 “정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조된 실험보고서를...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모범답안’은 “참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