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나승철 ‘박근혜 퇴진 촉구 변호사 모임’…“국회가 탄핵ㆍ특검”

나승철 ‘박근혜 퇴진 촉구 변호사 모임’…“국회가 탄핵ㆍ특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국민의 명령,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국민의 명령,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경기중앙변호사회 “헌정파괴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기중앙변호사회 “헌정파괴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9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의 직접대상자”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박...
민변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재벌’ 철저 수사”

민변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재벌’ 철저 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특히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
민변ㆍ민주법연 등 ‘대통령 퇴진 이후 헌정질서’ 긴급 토론

민변ㆍ민주법연 등 ‘대통령 퇴진 이후 헌정질서’ 긴급 토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등 4개 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또 헌법파괴 시도”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또 헌법파괴 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진 곽상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총리로의 대통령 권한 이양을 운운하며 헌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
전북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즉시 사임…주권자 분노” 시국선언

전북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즉시 사임…주권자 분노” 시국선언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즉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가원수로서의 자질이 결핍...
변협 “법원,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허용…공승배 무죄 환영”

변협 “법원,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허용…공승배 무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영역으로만 알던 부동산중개를 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정준길 전 검사 “최순실,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가능”

정준길 전 검사 “최순실,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가능”

청와대 문서를 태블릿 PC로 받아본 최순실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
우병우 황제대우 비판…김광삼 전 검사 “검찰 왜 관대한지”

우병우 황제대우 비판…김광삼 전 검사 “검찰 왜 관대한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8일 ‘황제소환ㆍ황제대우ㆍ황제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검찰이 왜 이렇게 관대한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
경기중앙변호사회, 제31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경기중앙변호사회, 제31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가 7일 사무국에서 ‘제31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진 제1부회장, 유승원 바둑회장, 변호사 등 14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A...
대한법조인협회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공승배 변호사 무죄 환영”

대한법조인협회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공승배 변호사 무죄 환영”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8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
서울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사임 요구 시국선언…헌법 난도질

서울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사임 요구 시국선언…헌법 난도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11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공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누구?”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공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누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의 공범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은 누구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
오세훈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탈당 필요”

오세훈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탈당 필요”

새누리당의 대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거국중립내각이 성사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