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국회 과제”

민변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국회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제20대 국회의 과제”라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진선미...
보수성향 한변ㆍ시변 통합하며 진보성향 민변 정조준

보수성향 한변ㆍ시변 통합하며 진보성향 민변 정조준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그런데 두 단체는 통합 선언문을 통해 법 경시 풍조 만연을 지...
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

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밀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의 졸렬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9월 10일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세 번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로스쿨 변호사들 한법협 “국회,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 검토”

로스쿨 변호사들 한법협 “국회,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국회에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고위...
경남변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추석선물 온누리 상품권 증정

경남변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추석선물 온누리 상품권 증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차원에서 300여명의 본회 회원들과 나눌 추석 선물로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각 회원...
민변 “대법원, 집회ㆍ시위 복면착용 가중처벌 양형기준 철회”

민변 “대법원, 집회ㆍ시위 복면착용 가중처벌 양형기준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
공익활동기구 ‘벗’ 출범…약자 활동 변호사ㆍ회계사 등 지원

공익활동기구 ‘벗’ 출범…약자 활동 변호사ㆍ회계사 등 지원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에 고통 받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활동 기구인 사단법인 ‘벗’이 지난 2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이인재 대표 “의료인권 목소리 낼 것”

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이인재 대표 “의료인권 목소리 낼 것”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창설일로부터 9년을 맞아 9월 5일 정기총회에서 제5대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의변은 의료소송에 관하...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임수현, 김홍중, 김준우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중재실무강의(박영사)’ 개정판이 발간됐다. 국내에서 중재실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부산변호사회-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부산변호사회-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농심호텔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EDTX판사 초청 제2회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EDTX판사 초청 제2회 국제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연루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얻기 어려운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