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서울시교육청 공개모집 감사관에 이민종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공개모집 감사관에 이민종 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공석인 감사관에 이민종(53) 변호사를 선임했다.서울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감사관(3급 상당)을 선발했다.이민종 변호사는 숭실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
민변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 특검…고비처 신설하라”

민변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 특검…고비처 신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운호-홍만표 사건’과 관련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 고위직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해 주장했다...
민변 “국정원장, 탈북 종업원 변호인 접견ㆍ출석 방해” 고발

민변 “국정원장, 탈북 종업원 변호인 접견ㆍ출석 방해”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해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
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
시대정신 반영한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시대정신 반영한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7년은 현행 헌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현행 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해 지금에 이르렀고, 우리 사회는 그...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세월호 특검 도입해 참사 진실 규명”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세월호 특검 도입해 참사 진실 규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민간잠수사에 대한 치료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김학용, 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김학용, 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론…서울변호사회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론…서울변호사회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내는 등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개정연구회를 발족해 헌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서울지...
함진규 “로스쿨 휴학생ㆍ졸업생도 사법시험…사시존치 법안”

함진규 “로스쿨 휴학생ㆍ졸업생도 사법시험…사시존치 법안”

함진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1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민변 “인신보호법 무력화 국정원…재판부 기피 신청” 왜?

민변 “인신보호법 무력화 국정원…재판부 기피 신청” 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민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및 토론회

민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및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
경남변호사회, 지역민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 운영

경남변호사회, 지역민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 운영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경남지역민들을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조선경기 급락으로 인한 STX조선의 법정관리 및 남해안 벨트에 소...
한법협, 변협의 판사ㆍ검사와 변호사 분리 선발 방안 비판

한법협, 변협의 판사ㆍ검사와 변호사 분리 선발 방안 비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발표한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 중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방안을 비판했다...
변협, 검사장ㆍ고법 부장판사 변호사개업 금지…판검사 분리 선발

변협, 검사장ㆍ고법 부장판사 변호사개업 금지…판검사 분리 선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판사의...
태평양ㆍ동천, ‘장애인법연구’ 발간…소외계층 35명 장학증서

태평양ㆍ동천, ‘장애인법연구’ 발간…소외계층 35명 장학증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7일 설립 7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 제2권 ‘장애인법연구’ 출판기념회와 소외계층 장학생 35명을 초청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