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생활법 경시대회로 전국 고교생 ‘법률왕’ 선출

법무부와 중앙일보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했다.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향상...

검찰 내 최고 기수 임내현 법무연수원장 사표 제출

법무부는 28일 임내현 법무연수원장(사시 16회)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노무현 대통령인 지난 24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임에 사법시험 후배인 정상명 대검차장(사시 17회)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법무부도 "정상명 ...

법무부, 교정의 날 60주년 맞아 1,028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오는 28일 제6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028명의 모범 수형자를 가석방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매월 시행하는 가석방에는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3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

검찰총장에 정상명 대검 차장 내정…청와대 공식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김종빈 전 검찰총장 후임에 정상명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정 검찰총장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수사 및 기획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다양하...

비리 들통나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판ㆍ검사로 재직하던 중 비위에 연루되더라도 징계 전에 사표를 내고 퇴직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법조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3일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전직 판ㆍ검사가 징계혐의 발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점이 인...

야간 범죄 처벌 형량 낮과 동일…존속 폭력은 엄격히

앞으로 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야간에 집단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지는 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대법원장 전용 ‘난초식당’ 개관…독상 관행 사라진다

대법원 청사 3층에 법관과 법원직원은 물론 각계 인사들과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는 15평 규모의 대법원장 전용 ‘난초식당’이 새롭게 마련돼 대법원장의 ‘독상(獨床)’ 관행이 25년여만에 사라진다.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역대 대법원장들은 외부행사를 제외하곤 대법관...

신임 검찰총장…개혁성 갖춘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이 다음주로 예정된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개혁의지가 강한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외부 인사 선임도 배제하지 않아 ‘개혁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천정배 장관은 ...

천정배 “색깔론…사퇴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지휘권 행사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법무장관과 검찰을 대결시켜 반사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반민주·반인권...

판사·검사 징계위원회에도 변호사·법대교수 등 참여

앞으로 판사와 검사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법무부는 18일 판ㆍ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수사지휘권 행사 순간, 검찰 정치적 중립 꿈 무너졌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려는 충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검찰이 쌓아 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김종빈 검찰총장은 17...

검찰총장 용단 폄하…언론은 검찰을 파쇼로 몰로 가려 현안

대검찰청의 윤장석 연구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세우기 위해 사표를 쓴 자랑스런 검찰총장의 용단에 대해 청와대는 폄하하고, 검찰 파쇼로 몰고 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 주요 언론은 벌써부터 검찰을 자극하는 문구를 쏟아내고 있다며 검찰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몰...

“검찰총장에 용퇴 고언한 검사들이 장관에게도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가운데 X파일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용주 검사가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용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용주 검사는 라는 편지에서 먼저 “장관임으로 임명돼 일하시...

김종빈 검찰총장 전격 사표…야당 “법무장관도 사퇴해야”

김종빈 검찰총장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거취 문제와 대해 강찬우 대검 홍보관리관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던 김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퇴근, 현재 외부와의...

김종빈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권’ 유감스럽지만 수용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김종빈 총장은 강찬욱 대검찰청 홍보관리관이 대독한 라는 입장발표에서 “검찰총장은 12일 법무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