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산하 ‘감찰관’ 신설…대검 감찰부는 현행 유지

법무부와 검찰의 뜨거운 감자인 감찰권 이양문제가 대검찰청의 감찰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장관 직속의 감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지게 됐다.법무부는 7일 기존 보직개념상 검사장급의 검사가 맡는 검찰관이 내달 1일 신설된다고 밝혔다.감찰관...

법무장관 “법무·검찰 문턱 높다는 지적 겸허하게 수용”

“법무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관료의식과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

검찰총장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뼈아픈 성찰 아래 검찰권을 정도에 따라 행사한 결과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거나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국민과 언론의 질타는 사라졌다”송광수 검찰총장은 ...

송광수 총장, 팬클럽에 추석 인사 눈길

송광수 검찰총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 `대검찰청 송광수·안대희 팬클럽’(cafe.daum.net/newgumchal) 사이트 운영자에게 e-메일을 통해 이례적으로 추석인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광수 총장은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24일 인터...

송광수 검찰총장, 검찰사랑방 회원에게 송년인사 편지

송광수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찰사랑방’ 회원들에게 송년 인사를 담은 E-mail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총장은 ‘검찰사랑방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편지에서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46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천9명 발표

법무부는 2004년도 재46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천9명과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3명의 명단을 23일 공식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사법시험은 제2차 합격자 1천9명 전원이 면접 중심의 3차 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됐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

검사 직무수행 검증 첫 적격심사 시행…1명 자진사표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른바 ‘검사 적격심사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집중 심사대상에 올랐던 검사 1명이 자진 사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됐다.법무부는 검찰 내외인사 9명이 참여한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최종 4차 회...

검찰조사 관행 개선…여성 전용조사실·CCTV 설치

검찰이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변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2일 사건의 성격과 조사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조사실 ▲검사 신문실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등 3가지 유형의 신개념 조사실을 서울...

법무부, 최돈웅 전 의원 등 1,154명 성탄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복역중인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과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수형자 1,154명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성탄절 가석방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역한 수형자 81명 ▲70세 이상...

대법원 불구속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법무부

법무부는 15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국선변호의 확대는 물론 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연소자나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

법무부, 전국 15개 공안검찰 폐지방안 마련

검찰 공안업무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 및 현행 3과 체제로 운영중인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3과도 폐지된다.법무부는 이 같이 검찰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상대로 문제은행 점검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제46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형법문제가 모 대학 모의시험과 유사문제 출제 논란이 거세게 일자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는 사법시험 1·2차 문제가 외부 사설 고시학원이나 문제지에 출제됐는...

법무부 제1회 여성정책 정기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2일 김승규 장관과 이영주 여성정책담당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8개 여성관련 시민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법무부 여성정책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관련 범죄의 처리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한 여성의...

법무부, 제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천9명 발표

법무부는 2일 올해 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천9명과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2차 합격자 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사시 2차 합격자는 남자 763명(75.62%), 여자 246명(24.38%)이며, 이번 여성 합격자 비율은 종전 가장 높았던 2002년 2차 시험의 23.9%를 넘는 최고 ...

검찰, 강력범죄자 DNA정보 DB화 법안 추진

성폭력범이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들의 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29일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를 채취·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