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여성검사 36명 신규 임용…부부장 승진 등 466명 인사

법무부는 14일 여성검사 36명을 포함한 검사 95명을 신규임용하고, 부부장 승진 58명과 전보 및 파견 313명을 전보하는 등 검사 46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했다.이에 따라 여성 검사는 139명으로 대폭 늘게 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 “실력과 인품...

검찰 ‘플리바게닝’ 도입, 10명 중 6명 반대

대검찰청이 최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유죄협상제도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로이슈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에...

신설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이동호 부장검사 선임

법무부는 24일 신설되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또한 감찰관실 검사로 이정돈 부산지검 공판부장과 최윤수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검사 2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그...

대검, 범행 자백하면 감경하는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대검찰청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제3자 범행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플리바게닝은 자백을 조건...

[진단] 법무부와 민변 싸움에 등 터지는 사법부?

법률가 집단이라서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인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무부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조치 관련자료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재상고까지 하며 벌써 6년째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발단은 김대중 전 대...

법무부 교정국 승진인사

◇승진▲서울지방교정청장 李濬夏 ▲대전지방교정청장 李仁焞 ▲광주교도소장 朴泰奉 ▲서울구치소 부소장 金龍起 ▲대구교도소 부소장 崔相國 ▲법무부 교정과장 李尙雨 ▲법무부 보안1과장 安東珠 ▲서울구치소 교무과장 姜信炯 ▲광주지방교정청 작업과장 李鍾元 ▲...

근무성적 불량하거나 품위 훼손한 판사, 법복 벗는다

법무부는 최근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특히 판사의 연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인사위원회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법관인사가 ...

법무부 산하 ‘감찰관’ 신설…대검 감찰부는 현행 유지

법무부와 검찰의 뜨거운 감자인 감찰권 이양문제가 대검찰청의 감찰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장관 직속의 감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지게 됐다.법무부는 7일 기존 보직개념상 검사장급의 검사가 맡는 검찰관이 내달 1일 신설된다고 밝혔다.감찰관...

법무장관 “법무·검찰 문턱 높다는 지적 겸허하게 수용”

“법무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관료의식과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

검찰총장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뼈아픈 성찰 아래 검찰권을 정도에 따라 행사한 결과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거나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국민과 언론의 질타는 사라졌다”송광수 검찰총장은 ...

송광수 총장, 팬클럽에 추석 인사 눈길

송광수 검찰총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 `대검찰청 송광수·안대희 팬클럽’(cafe.daum.net/newgumchal) 사이트 운영자에게 e-메일을 통해 이례적으로 추석인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광수 총장은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24일 인터...

송광수 검찰총장, 검찰사랑방 회원에게 송년인사 편지

송광수 검찰총장이 30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찰사랑방’ 회원들에게 송년 인사를 담은 E-mail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총장은 ‘검찰사랑방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편지에서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46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천9명 발표

법무부는 2004년도 재46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천9명과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3명의 명단을 23일 공식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사법시험은 제2차 합격자 1천9명 전원이 면접 중심의 3차 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됐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

검사 직무수행 검증 첫 적격심사 시행…1명 자진사표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른바 ‘검사 적격심사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집중 심사대상에 올랐던 검사 1명이 자진 사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됐다.법무부는 검찰 내외인사 9명이 참여한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최종 4차 회...

검찰조사 관행 개선…여성 전용조사실·CCTV 설치

검찰이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변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2일 사건의 성격과 조사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조사실 ▲검사 신문실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등 3가지 유형의 신개념 조사실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