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희옥 서울동부지검장 발탁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희옥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김희옥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각급 검찰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형사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동부지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안정적 조직관리능력과 업무수...

천정배 장관 ‘민생법무 행정구현 방안’ 구체화 지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택·집중적인 지속 단속, 유해 식품 및 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법무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와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법무부가 6일 밝혔다.특히 천 장...

홍석조 고검장 “음해 세력이 흔들어…얼굴 망쳐 놨다”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 일부가 공개돼 삼성그룹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후배검사들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떡값을 나눠 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글을 지난달 31일 올렸다.홍 고검장은 특히 “...

대검찰청, 법조비리사범 꼼짝마…연말까지 특별단속

최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사건 수임경쟁이 치열해져 법조비리 사건도 증가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 25일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검찰도 법조비리사범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천정배 장관, 400만 신용불량자 법률구조 적극 지원 지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순시한 자리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를 지시하고, 특히 파산·개인회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률구조 노력을 통해 400만 신용불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구조공단의 독립성 강...

외국 로펌 국내 설립 허용·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금지

법무부는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에서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은 허용하되,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 또는 국내 변호사의 고용은 허용하지 않는 법률시장 개방안을 제출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히 법률시장 개방에 대...

女검사 14명 똘똘 뭉쳤다…여성폭력범죄 꼼짝 마

강간,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최초 여성 부장검사인 조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여성 검사 14명이 의기투합, 여성폭행에 대한 선진국 법이론과 판례 등을 총망라한 『여성과 법』을 출간...

대검찰청 공보관 폄하 발언에 화난 참여연대 “사과해”

참여연대는 강찬우 대검찰청 공보관이 최근 “많은 삼성사건이 무혐의를 받는 이유는 참여연대가 신문에 난 것 가지고 고발하기 때문”이라는 발언과 관련, “대검 공보관의 발언은 사실왜곡이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고발을 폄훼함으...

법무부, 사법시험 2차 민법과목 배점 150점으로 상향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부터 민법과목의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2차시험 7과목의 배점은 모두 100점 만점이다.법무부는 “민법의 배점 증가는 수험생의 부담 등을 고려...

全·盧 전직 대통령 법정에 세운 김상희 법무차관 퇴임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해 사방으로 번진다”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옛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명되자 사퇴의사를 밝힌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23일 퇴임식에서 ‘법...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이재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청와대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사정비서관 후임으로 이재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재순 사정비서관 내정자는 서울지검 등 일선 검사를 두루 역임해 폭넓은 수사경력뿐만 아니라 추진력과 개혁 ...

법무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가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산내역 등으로 미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하거나,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불성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구금할 수 있는 감치재판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이 같은 내...

법무부 잇단 악재…고검장급 고위검사 사퇴로 후폭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고위검사 명단을 공개한 후폭풍이 고위검사들의 잇따른 퇴진으로 불거질 전망이다.우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시절 삼성으로부터 ‘기본떡값+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법무...

김상희 법무부차관 사표 “떡값, 억울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에 김상희 법무부차관을 공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김상희 차관은 이날 ‘사퇴의 말씀’에서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사건에 본의 아니게 저의 이름이 거명돼 국민 여러분...

법무부 감찰委, 대상그룹 前수사팀에 인사 불이익 권고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을 첫 수사했던 인천지검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결과를 보고 받고, 대검 예비감찰결과의 적정성과 법무부의 감찰이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