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고위 인사 앞두고 줄줄이 용퇴…인사대상 10석 늘 듯

오는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사장들의 용퇴(勇退)가 잇따르고 있어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예정된 고위검사들에 대한 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25일 현재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검사장은 3명.김종빈 후보자와 사법시험 15회 ...

김승규 법무장관과 양승태 대법관 사돈 된다

김승규(60) 법무부장관과 양승태(57) 대법관이 사돈이 된다.법무부에 따르면 김승규 장관의 3남 수현(29)씨와 양승태 대법관 차녀 소임(28)씨가 25일 오후 1시 양재동 횃불선교센터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이번 결혼은 법무부 관계자가 “결혼 소식을 언론보도...

채수철 서울북부지검장 용퇴…검찰총장 후보자 동기 줄줄이

오는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법시험 15회 동기인 채수철 서울북부지검장이 2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이에 앞서 역시 사시 동기인 이정수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23일 사표를 제출해 사실상 동기들의 동반사퇴를 예고했었다...

이정수 대검차장 용퇴…사시 15회 동반 사퇴 주목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시험 15회 동기인 이정수(李廷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마감했다.이는 철저하게 지휘통솔체계인 검찰조직의 오랜 용퇴(勇退) 관행으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후배에...

[발굴]“검찰조직 인화단결 위해 수뇌부가 솔선수범 해야”

이훈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검찰소식지인 『검찰가족』 3월호 권두언을 통해 건강한 검찰이 되려면 조직의 인화단결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진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훈규 형사부장은 먼저 “개...

법무부, 국민 평생 법교육 위해 『법교육연구위원회』 설치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17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법교육’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예전 검사시절과 변호사시절 법을 몰라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김승규 장관은 “국민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법...

교도관 신분, 일반직에서 특정적 공무원으로 전환될 듯

현재 일반직인 교정공무원의 신분이 검사나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 등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보수 등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는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맞아 사망하는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는 판단과 또한 교정...

검찰국장 후보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전격 사표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쳐 내달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회선(50)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10일 법무부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김회선 기획관리실장은 5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김 실장은 78년 사법시...

범죄 피해자 별도 민사재판 없이도 위자료 받는다

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형사재판 한번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또한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가 포함돼 범죄 피해보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법무부는 7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재판장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

송광수 총장 “검찰에 충고도 해야 후배 검사가 잘 할 것”

대검찰청 송광수·안대희 팬클럽(회장 정성근)은 내달 임기 2년을 마치고 검찰을 떠나는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검찰청 8층 검찰총장 응접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4일 가졌다.정성근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대선자금 ...

행정법규 위반여부, 법무부가 사전에 알려준다!

복잡한 행정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무부는 3일 기업하기 좋은 법률 환경 조성과 국민에 대한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 국민이 법령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2일부터 시행에 ...

법무부, 인권정책 감시하는 ‘인권옴부즈만’제도 운영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강조해 온 법무부가 인권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국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인권옴부즈만’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옴부즈만’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2일부터 9일까지 일반시민들로부...

“벗들 떠나 검찰 사기 땅에 떨어져…검찰 리모델링 필요”

박영수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최근 발간한 검찰소식지 『검찰가족』 2월호 권두언을 통해 “요즘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 같다”며 “그 이유는 검찰을 믿고 사랑하던 벗들이 떠나려하기 때문인데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의 검찰 모습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

법무부, 장기수 포함 모범수형자 989명 3·1절 가석방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989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형으로 감형된 수형자 8명과 10년 이상 수감된 41명의 장기수형자들이 포함됐다.또한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수형 생...

盧대통령, 신임 검찰총장에 김종빈 서울고검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에 김종빈(金鍾彬)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외 협조와 검찰의 조정능력 등 업무역량이 뛰어나고 검찰 내외의 신망이 두터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