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내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해야 사법시험 응시 가능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올해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시험에 합격해 내년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응시...

검찰, 제2대 명예검사에 탤런트 최수종·김태희씨 위촉

대검찰청은 17일 인기 탤런트 최수종 씨와 김태희 씨를 제2대 명예검사로 위촉했다.검찰은 “최수종 씨는 정상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이고, 김태희 씨는 바른 자세를 갖춘 성실한 연기자로 평가받는 것을 고려해 명예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김종...

노무현 대통령, 김승규 법무장관 → 국가정보원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사의를 표명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임에 김승규 현 법무부장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김완기 인사수석은 발탁배경과 관련,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검찰...

대검에 한국판 ‘FBI’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 창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FBI 국립아카데미’처럼 우리나라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직원을 엄격하게 교육시켜 경제사건과 첨단범죄수사 등 첨단 분야의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가 대검찰청에 개설된다.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는 ...

대검, 검찰 오류 0.001%로 줄이는 ‘6시그마’ 경영기법 도입

대검찰청은 9일 ‘검찰 혁신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불량률을 0.001%로 줄이는 최신 기업경영혁신 기법인 ‘6시그마(Six Sigma)’ 등을 도입해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검찰업무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시그마는 제품 100만개 중 3.4개의 불량으로서 순도...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사고 연간 8.5명…증가세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수용자는 연평균 8.5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8일 밝힌 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수용자는 85명이었으며, 자살을 기도하다 근무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사례도 427건이었다.수용자 자...

법무부, 국적포기 98.6%가 남성…93.4%가 미국 선택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적이탈자 중 남자가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가로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93.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한명관 홍보관리관은 7일 개정 국적법 발의 후 국적이탈 현황을 발표하면서 국회의결 ...

대검 형소법 공청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논란

대검찰청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와 관련, 지난 31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의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태현 울산검사장, 인기에 영합하는 간부들에 쓴소리

현직 검사장이 “대부분의 기관장이 취임사에서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인화단결”이라며 “그런데 일부 간부들 중에는 인화단결을 위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직을 통솔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김태현 울산...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정부법무공단』 내년 4월 설립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율이 10%나 돼 손실액이 800억원을 넘어 섬에 따라 법무부는 26일 정부부처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자 법무법인 가칭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

개정 국적법 24일 시행…국적이탈 신고 줄고, 취하 늘 듯

법무부는 “개정된 국적법이 지난 4일 통과된 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신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됐으나, 24일 개정 국적법이 공포·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적이탈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에 또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평소...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검사 지정 운용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명예보호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명예보호 전담검사 1호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신성식(40·사시37회) 검사가 임명됐다.명예보호 전담검사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나...

법무부,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등 특별사면·복권

법무부는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등 31명의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한명관 법무부 공보관 ‘검찰 미래를 고민하시는 장관님’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부장검사)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장관님’이라는 제목으로 “외부에선 검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김승규 장관님이 이런 시각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충정 어린 고뇌를 깊이 헤아려...

법무부, 부처님 오신 날 기념 13일 1,102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승규)는 11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