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라는 등의 부...

30대 수용자, 학사고시 전국 수석 영예

법무부는 2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모(32)씨가 ‘제14회 학사고시’에서 전국 최고 득점을 얻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또한 영등포교도소의 박모(컴퓨터과학)씨와 대전교도소의 반모(경영학)씨도 각각 전공 과목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최종합격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울지검장에 임채진 검찰국장

법무부 1일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4’로 불리는 법...

검사장급 인사에 ‘검찰장악’ 의도 없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1일 ‘2006년도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글에서 “검찰인사가 당초 예정과 달리 다소 지연되고 있...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장관은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1500호 이내의 주택을 부양가족이 있는 생...

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최광식 차장, 검찰에 정면대응 방침 천명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23일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검찰을 향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정면대응 방침을 천명했다.최 차장은 이날 기자...
범죄피해자 지원, 정부가 팔 걷고 나선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부가 팔 걷고 나선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상반기 중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천정배 장관을 위원장으로...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시 우대 받는다

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해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高永宙) 서울남부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 주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 지검장은 천...

수형자 복서들의 챔피언을 향한 도전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2명이 한때의 실수를 반성하고, 복싱에 매진함으로써 한국권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 한국신인왕대회’ 신인왕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성남에 위치한 서울보건대학 체육...
천정배 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송구”

천정배 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송구”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검찰 출입기자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 온 보수 논객에 대한 과격한 발언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했다.천 장관은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 명의...

법률구조공단, 범죄자 상대 손배소 서민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올해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해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던 서민들은 앞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6일 “...
사법시험 인터넷접수 서버 다운돼 중단

사법시험 인터넷접수 서버 다운돼 중단

법무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사법시험 인터넷 원서접수가 준비부족으로 접수를 시작한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제48회 사...

정상명 검찰총장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희망찬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짐했던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희망으로 시작하는 첫 날, 저는 여러분께 ‘역동적인 검찰’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