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개정 국적법 24일 시행…국적이탈 신고 줄고, 취하 늘 듯

법무부는 “개정된 국적법이 지난 4일 통과된 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신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됐으나, 24일 개정 국적법이 공포·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적이탈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에 또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평소...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검사 지정 운용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명예보호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명예보호 전담검사 1호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신성식(40·사시37회) 검사가 임명됐다.명예보호 전담검사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나...

법무부,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등 특별사면·복권

법무부는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등 31명의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한명관 법무부 공보관 ‘검찰 미래를 고민하시는 장관님’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부장검사)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장관님’이라는 제목으로 “외부에선 검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김승규 장관님이 이런 시각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충정 어린 고뇌를 깊이 헤아려...

법무부, 부처님 오신 날 기념 13일 1,102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승규)는 11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

검찰, 권력형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등 부패척결 천명

대검찰청은 9일 대검 중수부장 주재로 ‘전국 특별수사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권력형비리와 지역 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토착비리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천명, 검찰의 강도 높은 사정활동이 주목된다.김종빈 검찰총장은...

김승규 법무 “사법개혁 초안, 범인 처벌할 수 없는 기묘한 법”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평검사들의 회의는 집단반발이 아니라 충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감싸안으며, 현재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안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김승규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반발과 관련, 우선 “...

김종빈 검찰총장 복무방침 결정…인권존중과 부패척결

대검찰청은 제34대 김종빈 검찰총장의 복무방침을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선진 검찰’로 결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대검은 “2개월에 걸친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아래 복무방침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패척결...

[속보]법무부, 형사증거법 관련 사개추위 법안 상정 연기 요청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 법무부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형사증거법 관련 법안의 상정을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 사개추위가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법무부는 5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히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

법무부, 제4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884명 발표

법무부는 28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27일 치러진 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884명을 발표했다.이번 합격자 수는 지난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보다 192명이 증가한 것이며, 합격점수 평균은 86.00이다.이에 따라 올해 1차시험...

제4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명단

11100002 홍지현 11100005 박준성 11100007 윤기철 11100010 계훈영 11100011 오재승 11100013 김영진 11100016 안재한 11100019 한우정 11100020 김덕룡 11100021 김희섭 11100022 임풍성 11100027 이한별 11100028 김준호 11100030 ...

검찰, 취재기준 위반한 기자 출입 제한…언론통제 논란

검찰이 25일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오보 또는 금지된 사진촬영 등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를...

검찰, 인권침해 원인 무죄사건 담당검사 인사 불이익

검찰은 25일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 수사관행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의 조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대검찰청은 인권친화적 수사...

김필규 대구지검 형사1부장, 인사에 불만 명예퇴직 신청

김필규 대구지검 형사1부장이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매일신문은 25일 “김필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불만을 가져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며, 수원지검 특수부장에서 대구지검 형사1부장 발령 후 한 번도 출근하...

제42회 법의 날 행사…국민훈장 무궁화장 윤종수 변호사

법무부는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최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규 법무부 장관, 김종빈 검찰총장, 천기흥 대한변협 협회장 등 법조인과 수상자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