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가수 강원래 교통사고 예방 전도사 특강

2005년 3월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가수 강원래씨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도사로 나선다.법무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강원래씨가 8월 30일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보호관찰소를 순회하며 교통사범의...
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새처럼,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
국내 외국인 배우자 60%가 중국인

국내 외국인 배우자 60%가 중국인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내 외국인 배우자 8만 6,499명 가운데 60%인 5만 2,299명이 중...
신임 법무부차관에 정동기 대구고검장 내정

신임 법무부차관에 정동기 대구고검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김희옥 법무부차관 후임에 정동기 대구고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정동기 내정자는 사정수사 등 일선수사 능력과 함께 국제법무와 ...

대검 “비위 검사, 징계 후 퇴출”…대국민 사과

대검찰청은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24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송하다”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특단의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대검이 내놓은 방안의 뼈대는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해 유대...

법조계 ‘관선 변호’와 ‘스폰서 문화’ 잔존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거물 법조브로커와 연루돼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전․현직 판검사 10명과 경찰관 5명을 사법처리 또는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면서 사...

안희정ㆍ신계륜씨 등 142명 특별 사면ㆍ복권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 된다.법무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신뢰와 감동 준 우수 형사부 검사 우대”

법무부는 10일 평검사 64명에 대한 전보인사(파견 포함)를 오는16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의 증감과 사직 등으로 인한 검찰청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

검찰총장 선배인 김성호씨 법무장관 내정

청와대는 8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김성호 내정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업무 역량이나 생각을 직접 검증했다”...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임기는 2년...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일 ...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보안과장 배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발생한 여주교도소 수용자 자살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1일 발표하면서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징벌의결요구권자를 교도소장이 겸임토록 돼 있는 현행 행형법을 인권보장차원에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징벌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

법무부 “변호사 59명 업무정지명령 내렸다”

비리 혐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86년 S변호사가 유일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2일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모두 59명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언론들은 하나 같이 “변호사법에 제10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리 혐...

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