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사법시험 2차 민법과목 배점 150점으로 상향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부터 민법과목의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2차시험 7과목의 배점은 모두 100점 만점이다.법무부는 “민법의 배점 증가는 수험생의 부담 등을 고려...

全·盧 전직 대통령 법정에 세운 김상희 법무차관 퇴임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해 사방으로 번진다”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옛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명되자 사퇴의사를 밝힌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23일 퇴임식에서 ‘법...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이재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청와대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사정비서관 후임으로 이재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재순 사정비서관 내정자는 서울지검 등 일선 검사를 두루 역임해 폭넓은 수사경력뿐만 아니라 추진력과 개혁 ...

법무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가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산내역 등으로 미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하거나,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불성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구금할 수 있는 감치재판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이 같은 내...

법무부 잇단 악재…고검장급 고위검사 사퇴로 후폭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고위검사 명단을 공개한 후폭풍이 고위검사들의 잇따른 퇴진으로 불거질 전망이다.우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시절 삼성으로부터 ‘기본떡값+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법무...

김상희 법무부차관 사표 “떡값, 억울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에 김상희 법무부차관을 공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김상희 차관은 이날 ‘사퇴의 말씀’에서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사건에 본의 아니게 저의 이름이 거명돼 국민 여러분...

법무부 감찰委, 대상그룹 前수사팀에 인사 불이익 권고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을 첫 수사했던 인천지검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결과를 보고 받고, 대검 예비감찰결과의 적정성과 법무부의 감찰이 엄정...

법무부, 내년부터 5년간 검사 220명 늘린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 검사증원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대법원이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판사 470명을 증원하는 것에 따른 새로운 재판환경에 대비한 것이다.현행 검사정원법은 2002년부터 20...

국내 첫 범죄피해자 권리장전 ‘범죄피해자보호법’ 마련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국내 최초로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권리장전인‘범죄피해자보호법’을 8월말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 동안 범죄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이나 사법처...

불법대선자금 정치인 등 422만명 특별사면 및 복권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대철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 전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 전 이회창 대통령 후보 법률고문, 최돈웅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들을 포함, 422만여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또한 김대중 전...

법무부, 평검사 68명 전보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9일 근속기간에 따른 평검사 68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경향교류 등 기존 인사원칙의 범위 안에서 인사 대상자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법무부 등 주요 보직자는 복무평가 우수자...

千법무장관 “도·감청 사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의해 드러난 불법 도·감청 사건과 관련, 8일 국정원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 제보 접수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천정배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과거 국가권...

인권침해 논란 ‘청송보호감호소’ 역사 박물관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국내 유일의 보호감호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현판을 내리고 24년의 세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8월 4일 공포·시행될 사회보호법폐지법의 취지를 살려 3일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부, 로펌 대형화·전문화 위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

법무부는 27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과 조합형태의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변호사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박상길 대구지검장 “일류 검찰 지름길은 고객 감동”

검찰이 바라볼 때 국민에게 검찰 입장을 홍보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박상길 대구지검장은 최근 검찰이 펴낸 『검찰가족』 7월호 권두언에 기고한 글에서 ‘고객 감동의 ‘일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답을 찾았다.박 지검장은 우선 “미국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