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내 첫 범죄피해자 권리장전 ‘범죄피해자보호법’ 마련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국내 최초로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권리장전인‘범죄피해자보호법’을 8월말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 동안 범죄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이나 사법처...

불법대선자금 정치인 등 422만명 특별사면 및 복권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대철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 전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 전 이회창 대통령 후보 법률고문, 최돈웅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들을 포함, 422만여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또한 김대중 전...

법무부, 평검사 68명 전보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9일 근속기간에 따른 평검사 68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경향교류 등 기존 인사원칙의 범위 안에서 인사 대상자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법무부 등 주요 보직자는 복무평가 우수자...

千법무장관 “도·감청 사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의해 드러난 불법 도·감청 사건과 관련, 8일 국정원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 제보 접수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천정배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과거 국가권...

인권침해 논란 ‘청송보호감호소’ 역사 박물관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국내 유일의 보호감호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현판을 내리고 24년의 세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8월 4일 공포·시행될 사회보호법폐지법의 취지를 살려 3일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부, 로펌 대형화·전문화 위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

법무부는 27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과 조합형태의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변호사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박상길 대구지검장 “일류 검찰 지름길은 고객 감동”

검찰이 바라볼 때 국민에게 검찰 입장을 홍보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박상길 대구지검장은 최근 검찰이 펴낸 『검찰가족』 7월호 권두언에 기고한 글에서 ‘고객 감동의 ‘일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답을 찾았다.박 지검장은 우선 “미국과 같...

千법무 “X파일, 거대권력 횡포 차단하는 계기 삼아야”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태와 관련,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법무·검찰은 이번 사태를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검찰에 지시했다.천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임채진 ...

법무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소지 전혀 없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당시...

千법무장관 “급격한 개혁보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 추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수도권 고검장 및 지검장 11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무·검찰에 대한 급격한 개혁보다는 내실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을 소리 없이 진행시킬 것임을 밝혔다.천 장관은 “법무부 장...

법무부, 도주사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직위해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5일 전주교도소 수용자 최병국의 도주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으로 선규철 전주교도소 작업과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도주과정에서 근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조사...

千법무장관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국회가 나서달라”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이 13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잇따라 방문해 각 당의 대표들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8·15 대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난감함을 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우선 천 장관...

현직 여검사, SBS ‘솔로몬의 선택’에 패널로 고정 출연

현직 여검사인 노정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SBS TV ‘솔로몬의 선택’의 신설 코너인 에 오는 18일부터 고정 출연하게 된다.‘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사건이나 상황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추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 재연 프...

김종빈 검찰총장 “변호인 신문 참여 이렇게 해 주세요”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관련, 변호사협회에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한 안내문을 지난 7일 발송했다.김 검찰총장은 안내문에서 “지난 6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해 피의자 ...

법무부, 저임금 채무자 월급 120만원까지 압류 금지

오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에 따라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