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정상명 검찰총장 취임…대검차장에 임승관 부산고검장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날 오후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의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했다.또한 법무부도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의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검...

법무·검찰 개혁 로드맵 발표…소년원 대안학교로 전환

소년원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학 등이 점차 자유로워지며, 특히 일부 소년원이 완전개방형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돼야...

천정배 장관, 불우이웃에 ‘법무부표 연탄’ 직접 배달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33명의 법무부 다솜봉사단원이 17일 서울연탄은행을 방문, 연탄 10,000장(300만원 상당)을 기증하고 중계본동 불우이웃 20세대에 직접 배달 봉사했다.천정배 장관의 연탄배달은 법무부 봉사 동아리인 다솜봉사단이 겨울철을 맞아 연탄배달 봉...

법무부, 올해부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성적과 석차 공개

올해부터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은 물론 석차도 공개된다.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9일 “지금까지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해 제3차 시험 종료직후 제2차 시험의 각 과목별 점수, 총점 및 평균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합격자의 궁금증 해소와 향후 ...

[긴급]법무부, 강도살인 민병일 탈주범 현상 수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탈주범 현상 수배를 내렸다.강도살인으로 체포된 민병일(만37세) 탈주범은 키 172cm에 몸무게 70Kg으로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2일 오후 3시께 성남검찰청 구치감 입구에서 수갑 2개를 찬 채 계호하는 직원을 밀치고 주차장 옆 담을 넘어 도주했...

법무부, 시각장애인 위해 국내 최초 점자법전 출간

법무부는 2일 천정배 장관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수경 회장과 당뇨로 실명한 탤런트 홍성민 씨에게 점자법전을 기증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의 녹음을 직접 마무리한 테이프도 전달했다고 밝혔다.점자법전이 제작...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정자, 검찰 인사폭 최소화 합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와 긴급 회동을 갖고, 검찰 내 사법시험 최고기수인 사시16회의 임내현 법무연수원장과 서영제 대구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천 장관과 정 내정자는 이들 고위검사 사퇴에 따른 후속...

지급명령 재판인 채무독촉 사건, 인터넷으로 소송 가능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재판절차 중 지급명령 재판인 채무독촉 사건에 한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법무부, 생활법 경시대회로 전국 고교생 ‘법률왕’ 선출

법무부와 중앙일보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했다.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향상...

검찰 내 최고 기수 임내현 법무연수원장 사표 제출

법무부는 28일 임내현 법무연수원장(사시 16회)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노무현 대통령인 지난 24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임에 사법시험 후배인 정상명 대검차장(사시 17회)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법무부도 "정상명 ...

법무부, 교정의 날 60주년 맞아 1,028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오는 28일 제6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028명의 모범 수형자를 가석방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매월 시행하는 가석방에는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3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

검찰총장에 정상명 대검 차장 내정…청와대 공식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김종빈 전 검찰총장 후임에 정상명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정 검찰총장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수사 및 기획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다양하...

비리 들통나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판ㆍ검사로 재직하던 중 비위에 연루되더라도 징계 전에 사표를 내고 퇴직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법조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3일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전직 판ㆍ검사가 징계혐의 발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점이 인...

야간 범죄 처벌 형량 낮과 동일…존속 폭력은 엄격히

앞으로 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야간에 집단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지는 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