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도주사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직위해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5일 전주교도소 수용자 최병국의 도주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으로 선규철 전주교도소 작업과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도주과정에서 근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조사...

千법무장관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국회가 나서달라”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이 13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잇따라 방문해 각 당의 대표들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8·15 대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난감함을 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우선 천 장관...

현직 여검사, SBS ‘솔로몬의 선택’에 패널로 고정 출연

현직 여검사인 노정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SBS TV ‘솔로몬의 선택’의 신설 코너인 에 오는 18일부터 고정 출연하게 된다.‘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사건이나 상황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추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 재연 프...

김종빈 검찰총장 “변호인 신문 참여 이렇게 해 주세요”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관련, 변호사협회에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한 안내문을 지난 7일 발송했다.김 검찰총장은 안내문에서 “지난 6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해 피의자 ...

법무부, 저임금 채무자 월급 120만원까지 압류 금지

오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에 따라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

김종빈 검찰총장 “부동산 투기 척결…투기이익은 환수”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11일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방...

성매매 초범 남성이 성교육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선도하기 위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인 ‘존 스쿨(John school)’제도가 8월 도입될 전망이다.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0일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내용의 ‘존 스쿨’ 제도를 오...

사법집행·법원행정·법조주변 비리 척결 주력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방지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외형적인 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패 행태는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노무현 대통령 주...

법무부, 김우중 대우 전 회장 일가 국적회복 허가

법무부는 8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및 부인과 아들 2명의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김우중 씨는 부실경영으로 대우그룹을 해체되게 하면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처벌을...

천정배 법무장관, 직무 전념 위해 ‘민변 회원’ 탈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창립 회원으로 상근 간사를 지내며 18년째 몸 담아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탈퇴했다.민변의 강곤 간사는 8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정배 장관이 지난 5일 ‘일신상의 이유’로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천정배 법무장관 “검찰 정치적 중립 보장…울타리 될 터”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29일 제57대 법무부장관 임명장을 받은 천정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전제한 뒤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으며,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DJ 차남 김홍업씨와 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가석방

법무부는 오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등 수형자 70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 중 행형성적·죄질·재범 ...

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 높은 난이도로 곤혹

금년도 제4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결과, “예년에 비해 출제경향이 다소 변화됐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첫날 헌법시험을 필두로 전 과목의 출제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까다로웠다는 반응과 함께 하나의 사안이라도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

법무연수원→충북, 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으로 이전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각 충북과 경북으로 이전한다.정부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충북에는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이...

김승규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내정으로 사표 제출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승규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원장에 내정됐으며, 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강금실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법무·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