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야간 범죄 처벌 형량 낮과 동일…존속 폭력은 엄격히

앞으로 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야간에 집단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지는 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대법원장 전용 ‘난초식당’ 개관…독상 관행 사라진다

대법원 청사 3층에 법관과 법원직원은 물론 각계 인사들과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는 15평 규모의 대법원장 전용 ‘난초식당’이 새롭게 마련돼 대법원장의 ‘독상(獨床)’ 관행이 25년여만에 사라진다.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역대 대법원장들은 외부행사를 제외하곤 대법관...

신임 검찰총장…개혁성 갖춘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이 다음주로 예정된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개혁의지가 강한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외부 인사 선임도 배제하지 않아 ‘개혁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천정배 장관은 ...

천정배 “색깔론…사퇴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지휘권 행사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법무장관과 검찰을 대결시켜 반사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반민주·반인권...

판사·검사 징계위원회에도 변호사·법대교수 등 참여

앞으로 판사와 검사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법무부는 18일 판ㆍ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수사지휘권 행사 순간, 검찰 정치적 중립 꿈 무너졌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려는 충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검찰이 쌓아 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김종빈 검찰총장은 17...

검찰총장 용단 폄하…언론은 검찰을 파쇼로 몰로 가려 현안

대검찰청의 윤장석 연구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세우기 위해 사표를 쓴 자랑스런 검찰총장의 용단에 대해 청와대는 폄하하고, 검찰 파쇼로 몰고 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 주요 언론은 벌써부터 검찰을 자극하는 문구를 쏟아내고 있다며 검찰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몰...

“검찰총장에 용퇴 고언한 검사들이 장관에게도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가운데 X파일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용주 검사가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용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용주 검사는 라는 편지에서 먼저 “장관임으로 임명돼 일하시...

김종빈 검찰총장 전격 사표…야당 “법무장관도 사퇴해야”

김종빈 검찰총장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거취 문제와 대해 강찬우 대검 홍보관리관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던 김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퇴근, 현재 외부와의...

김종빈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권’ 유감스럽지만 수용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김종빈 총장은 강찬욱 대검찰청 홍보관리관이 대독한 라는 입장발표에서 “검찰총장은 12일 법무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사법시험 2차 여성합격자 323명… 역대 최고 기록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제20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1명과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 합격자 1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사시 2차 합격자는 남성이 678명으로 67.73%를 차지했으며, 특히 여성 합격자는 323명으...

“북조선 법무장관인지…장관이 칼 휘둘러 법 난도질”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 헌정사상 최초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검찰 수사권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장관,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 예정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관련, 개별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천 장관은 김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

검사 부조리 폭로…“변호사님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온갖 특권과 출세주의에 혈안이 돼 썩은 고기를 찾으러 다니는 하이에나의 습성을 몸에 습득해야 굶겨 죽지 않았고, 조금만 추워도 곁불로 달려가 손을 호호 불면서 그 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얼려 죽이지 않았던 검찰이 드디어 국민을 의식하게 됐다”자신을 짧지 않...

대검 감찰은 솜방망이 처벌…검사 중징계 없어

검찰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검사는 최근 4년간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이나 견책·경고·주의 등의 가벼운 처분만 받았을 뿐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열린우리당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