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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법무부, 행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제4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제47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11137879 강건우 11136624 강검윤 11137529 강란주 11136378 강래혁11137175 강래형 11136301 강무관 11137280 강민채 11103126 강백준11101529 강병철 11136513 강보정 11138070 강상효 11136040 강성기11137963 강성유 ...

제47회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323명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01명 중 여성 비율이 32.3%인 323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법무부는 22일 제4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01명과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감찰관 개방…대검 감찰부 정기감사 실시

검찰 자체감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더욱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법무부 감찰관 직제가 개방화된다.또한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되며,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기감사도 실시된다.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

천정배 장관 “검찰, 합리적 구속영장청구기준 마련하라”

천정배 법무장관은 15일 구속 기준에 대한 형평성·일관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몇몇 사건들의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 교정 홍보대사에 영화배우 강동원·이나영씨 위촉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3일 장관실에서 영화배우 강동원 씨와 이나영 씨를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들 배우가 법무부 교정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은 최근 송해성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 의 주연으로 캐스팅 된 것이 계기가 됐다.이 영화는 성폭력의 상처를 안고 있는 대...

법무부,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행위 집중단속 지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이다.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

정상명 검찰총장 취임…대검차장에 임승관 부산고검장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날 오후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의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했다.또한 법무부도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의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검...

법무·검찰 개혁 로드맵 발표…소년원 대안학교로 전환

소년원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학 등이 점차 자유로워지며, 특히 일부 소년원이 완전개방형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돼야...

천정배 장관, 불우이웃에 ‘법무부표 연탄’ 직접 배달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33명의 법무부 다솜봉사단원이 17일 서울연탄은행을 방문, 연탄 10,000장(300만원 상당)을 기증하고 중계본동 불우이웃 20세대에 직접 배달 봉사했다.천정배 장관의 연탄배달은 법무부 봉사 동아리인 다솜봉사단이 겨울철을 맞아 연탄배달 봉...

법무부, 올해부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성적과 석차 공개

올해부터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은 물론 석차도 공개된다.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9일 “지금까지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해 제3차 시험 종료직후 제2차 시험의 각 과목별 점수, 총점 및 평균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합격자의 궁금증 해소와 향후 ...

[긴급]법무부, 강도살인 민병일 탈주범 현상 수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탈주범 현상 수배를 내렸다.강도살인으로 체포된 민병일(만37세) 탈주범은 키 172cm에 몸무게 70Kg으로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2일 오후 3시께 성남검찰청 구치감 입구에서 수갑 2개를 찬 채 계호하는 직원을 밀치고 주차장 옆 담을 넘어 도주했...

법무부, 시각장애인 위해 국내 최초 점자법전 출간

법무부는 2일 천정배 장관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수경 회장과 당뇨로 실명한 탤런트 홍성민 씨에게 점자법전을 기증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의 녹음을 직접 마무리한 테이프도 전달했다고 밝혔다.점자법전이 제작...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정자, 검찰 인사폭 최소화 합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와 긴급 회동을 갖고, 검찰 내 사법시험 최고기수인 사시16회의 임내현 법무연수원장과 서영제 대구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천 장관과 정 내정자는 이들 고위검사 사퇴에 따른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