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갈팡질팡하다 자본에 굴복한 검찰 안타깝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검 중수부가 9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소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괘변’이며, 갈팡질팡하다 자본의 힘에 굴복한 검찰이 안타깝다”고...

교도소도 월드컵 생방송 시청 “대∼한민국”

교정사상 최초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들도 2006 독일월드컵의 한국대표팀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6일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재소자도 함께 하기 위해 한국팀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

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24일 여성 수사관으로는 최초로 박민자(36) 수사관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민자 수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등 사건과 김재록씨 관련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될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 발족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현행 행정소송법을 20여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학자, 법조인, 행정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26일 발족했다.이날 법무부는 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석종현 단국대 법대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
천정배 법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발전”

천정배 법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발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특강에서 대형경제사범 등 화이트...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최저 합격선은 평균 79.57점(총점 278.50점). 이는 ...

천정배 장관 “법망 빠져나가는 강자, 강력 대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3일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26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과 함께 사형수가 주인공인 소설가 공지영씨의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천 장관은 훈시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

교도소 작업수용자 출소 특별보너스 30% 지급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4월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에 대해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작업상여금의 지급 기준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작업상여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작...

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우리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법 집행을 꼬집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형사공판 바뀐다…“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앞으로 형사법정의 공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종전 피고인 및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길게, 답변은 짧게’하던 방식을 전환해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대검찰청(검찰총장 정상명)은 국...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6일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처음으로 민병덕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이해...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찬균)은 15일 “도울 김용욱 교수가 지난 8일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관련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

선거범죄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

대규모 사조직이나 공무원 조직 동원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를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발표하면서, 선거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황희철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전보하는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

성매매 초범들…피해자가 여성인 범죄의식 커져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 50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존스쿨 효과성 분석(사전과 사후 조사)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는 범죄이며 성매매 여성은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