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종빈 검찰총장 전격 사표…야당 “법무장관도 사퇴해야”

김종빈 검찰총장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거취 문제와 대해 강찬우 대검 홍보관리관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던 김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퇴근, 현재 외부와의...

김종빈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권’ 유감스럽지만 수용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김종빈 총장은 강찬욱 대검찰청 홍보관리관이 대독한 라는 입장발표에서 “검찰총장은 12일 법무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사법시험 2차 여성합격자 323명… 역대 최고 기록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제20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1명과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 합격자 1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사시 2차 합격자는 남성이 678명으로 67.73%를 차지했으며, 특히 여성 합격자는 323명으...

“북조선 법무장관인지…장관이 칼 휘둘러 법 난도질”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 헌정사상 최초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검찰 수사권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장관,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 예정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관련, 개별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천 장관은 김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

검사 부조리 폭로…“변호사님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온갖 특권과 출세주의에 혈안이 돼 썩은 고기를 찾으러 다니는 하이에나의 습성을 몸에 습득해야 굶겨 죽지 않았고, 조금만 추워도 곁불로 달려가 손을 호호 불면서 그 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얼려 죽이지 않았던 검찰이 드디어 국민을 의식하게 됐다”자신을 짧지 않...

대검 감찰은 솜방망이 처벌…검사 중징계 없어

검찰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검사는 최근 4년간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이나 견책·경고·주의 등의 가벼운 처분만 받았을 뿐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열린우리당 양...

법무부 정책위원회, 검찰 구형기준 제정 등 개혁 과제 착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30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기준 제정 등 법무ㆍ검찰 개혁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정책위원회는 이날 강력하고 공정ㆍ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 구형...

대구지검 정선태 차장검사 “술자리에서 실언했다” 시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 폭언’ 당사자로 지목한 대구지검 정선태 제1차장이 27일 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언을 했다”고 시인해 파문이 예상된다.정선태 차장은 유인물에서 “대구지역 술자리 파문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

부동산 등기신청 내년부터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증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검찰공무원 감찰처분 건수 급증…상반기 45% 증가

검찰공무원에 대한 2005년 상반기 감찰처분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감찰부는 올 상반기 감찰처분을 받은 검사와 직원 등 검찰공무원은 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명 보다 45%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대검 감찰위원회로...

촉망받는 검사들 떠나지 않게 사기진작책 마련해야

정기인사 때마다 촉망받던 검사들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불현듯 검찰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경대수 제주지검장은 개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검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그는 그러면서 떠나는 검사들이 검찰구성원으로서 끝까지 남아 조직발...

천정배 장관의 법무·검찰개혁 보좌할 씽크탱크 출범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자문기구인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5일 발족해 주목된다.개혁성이 뚜렷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기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법무·검찰 변화전략을 집중 심의해 법무·검찰을 ...

내년부터 5년 동안 검사 220명, 판사 470명 늘린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검사는 220명이 늘어나고, 판사는 470명이 늘어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현재 검사 정원 1,587명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4명씩 증원해 1,807명으로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증원에 대...

법무부 차관 임명에 따른 검사장 후속인사 단행

법무부는 8일 선우 영 법무부 감찰관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등 김희옥 법무부 차관의 임명에 따른 검사장급 후속 인사를 오는12일자로 단행했다.또한 법무부 감찰관에는 이승구 법무부 보호국장이 전보 발령됐으며, 보호국장 자리에는 김수민 대구고검 차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