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趙應天, 별정직고위공무원) 변호사를 임명했다.조응천 변호사는 62년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89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검사, ...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검토리 세상속으로’ 코너에 젊은 판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1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 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법무부 61주년 교정의 날 맞아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는 28일 제61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82명에 대해 훈장, 포장 등 포상을 수여하고 모범수형자 724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2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법정기념일을 27일로 앞당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싹튼 ‘장인정신’ 전시회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싹튼 ‘장인정신’ 전시회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대구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제35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교정작품전시회는 전...

법무정책 발전소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일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법무정책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4기 정책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해외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 국내서 복역

범죄로 인해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선고받은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최초로 개최해 이송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국내이송 신청자 9명 중 ...

사법시험 면접서 ‘무더기 탈락’ 보도는 잘못

법무부가 12일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제3차 면접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사시 면접서도 무더기 탈락자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90명에서 2004년 246...

‘검찰 수사 받는 법’ 기고 검사, 검찰총장 경고

지난달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조캄가 내려졌다.대검찰청(총장 정상명)은 11일 금태섭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대검예규인 공보업무관리지...

소년원과 교도소 수감 중인 부자의 특별한 상봉

법무부가 추석 한가위를 맞아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추석을 앞둔 10월 2일 서울소년원에 수용 중인 홍OO(18)군과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9년째 수감 중인 아버지와의 부자간 만남의 자리를 배려해 준 것.홍군...

법무부, 남북왕래자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9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0월1일부터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신고서 제출을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 취항이후 8년 만에 취...

법무장관, 추석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지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추석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이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대...
법무장관 “공수처 설치, 검찰독립 더 인정받아”

법무장관 “공수처 설치, 검찰독립 더 인정받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는 검찰이 권력층 수사를 못하고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면 검찰로서는 독립성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다” ...
“검사가 국민 신뢰 잃으면 짠 맛 잃은 소금”

“검사가 국민 신뢰 잃으면 짠 맛 잃은 소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검사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자세로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

법무부, 변호사 경력 17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검사 선별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검사 17명을 선발, 오는 11일자로 신규 임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올 상반기에 변호사 9명을 검사로 임용한 것까지 합하면 모두 26명으로 지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