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장관 “양형기준 세우고, 공개해야”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없이 업무를 처리한데 더 큰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 구속 및 양형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보호·지원

새해부터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범죄로 충격에 빠진 피해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A씨는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9살 난 어린 친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사건으로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아 3차례나 자...

검찰총장 “국민 위한 대한민국 검찰 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정책 고객님께’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일했다”며 “2007년에도 검찰공무원들은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변호사 승소율과 법조인맥 정보 공개해도 된다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법조인맥 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8일 전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

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소율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사한 전직 기자지방 ...

법 조금만 알았어도…대검, 몰라 짓는 죄 발표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그냥 벗어난 경우 어떻게 될까? 가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적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또 자동차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

변호사 수임사건 관리하고 윤리교육도 실시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법안의 통과로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윤리 강화...

소년원생 학업 위해 4개월 퇴원 연기해 화제

법무부는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 이 달말 퇴원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연장 신청한 서OO(18세)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개별지도는 물론 직원 장학금지급 등...

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무부, 성탄절 맞아 모범수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월 성탄절을 맞아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 724명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국가소송 전문로펌 ‘법무공단’ 2008년 출범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1월 출범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랜 기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법무공단을 2008년 1월에 출범...

청탁…아내 폭행…음주운전 검사들 징계 권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지난 14일 대검 회의실에서 제12회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청탁한 A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감찰위원회는 이날 A부장검사 뿐 아니라 집행유예 실효...

법무부 감찰위원회, 검찰간부 2명 권고의견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성근)는 20일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해 최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찰간부 2명에 대한 감찰관실 시실확인결과를 심의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했다.권고의견을 보면 “권OO 검사장은 전년도 감찰결과 밝혀진 내용 외 현재로서...

악질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팔찌’ 찬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가 상세히 규정했...
개그맨 이경규, 청소년 비행예방 전도사 변신

개그맨 이경규, 청소년 비행예방 전도사 변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8일 오전 법무장관실에서 국민 개그맨 이경규씨를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경규씨는 ‘양심 냉장고’, ‘이경규가 간다’, ‘느낌표’ 등 다수의 공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