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DJ 차남 김홍업씨와 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가석방

법무부는 오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등 수형자 70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 중 행형성적·죄질·재범 ...

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 높은 난이도로 곤혹

금년도 제4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결과, “예년에 비해 출제경향이 다소 변화됐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첫날 헌법시험을 필두로 전 과목의 출제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까다로웠다는 반응과 함께 하나의 사안이라도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

법무연수원→충북, 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으로 이전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각 충북과 경북으로 이전한다.정부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충북에는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이...

김승규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내정으로 사표 제출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승규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원장에 내정됐으며, 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강금실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법무·검...

법무부 24년만 조직개편, 인권국·법령국·이민국 신설

법무부(장관 김승규)는 21일 ▲인권 ▲법제 ▲출입국 등 핵심 고유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가장 큰 변화는 인권국, 법령국, 이민국의 신설이다.인권국은 기존 법무실 산하 인권과로 존재하던 것...

내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해야 사법시험 응시 가능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올해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시험에 합격해 내년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응시...

검찰, 제2대 명예검사에 탤런트 최수종·김태희씨 위촉

대검찰청은 17일 인기 탤런트 최수종 씨와 김태희 씨를 제2대 명예검사로 위촉했다.검찰은 “최수종 씨는 정상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이고, 김태희 씨는 바른 자세를 갖춘 성실한 연기자로 평가받는 것을 고려해 명예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김종...

노무현 대통령, 김승규 법무장관 → 국가정보원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사의를 표명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임에 김승규 현 법무부장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김완기 인사수석은 발탁배경과 관련,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검찰...

대검에 한국판 ‘FBI’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 창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FBI 국립아카데미’처럼 우리나라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직원을 엄격하게 교육시켜 경제사건과 첨단범죄수사 등 첨단 분야의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가 대검찰청에 개설된다.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는 ...

대검, 검찰 오류 0.001%로 줄이는 ‘6시그마’ 경영기법 도입

대검찰청은 9일 ‘검찰 혁신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불량률을 0.001%로 줄이는 최신 기업경영혁신 기법인 ‘6시그마(Six Sigma)’ 등을 도입해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검찰업무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시그마는 제품 100만개 중 3.4개의 불량으로서 순도...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사고 연간 8.5명…증가세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수용자는 연평균 8.5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8일 밝힌 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수용자는 85명이었으며, 자살을 기도하다 근무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사례도 427건이었다.수용자 자...

법무부, 국적포기 98.6%가 남성…93.4%가 미국 선택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적이탈자 중 남자가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가로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93.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한명관 홍보관리관은 7일 개정 국적법 발의 후 국적이탈 현황을 발표하면서 국회의결 ...

대검 형소법 공청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논란

대검찰청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와 관련, 지난 31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의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태현 울산검사장, 인기에 영합하는 간부들에 쓴소리

현직 검사장이 “대부분의 기관장이 취임사에서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인화단결”이라며 “그런데 일부 간부들 중에는 인화단결을 위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직을 통솔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김태현 울산...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정부법무공단』 내년 4월 설립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율이 10%나 돼 손실액이 800억원을 넘어 섬에 따라 법무부는 26일 정부부처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자 법무법인 가칭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