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재 “행정도시는 수도 아니다…관습헌법 위배 안 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

의료광고 일률적 금지는 위헌…헌법재판관 6대3 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안...

소방공무원 순직군경 예우에 관한 소방공무원법 합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정해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 조항(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다툼 집중되는 현상 감당 어렵다”

“헌법적 판단을 주된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는 현상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30일∼31일까지 열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 ‘헌법재판제도, 한국의 경...

모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실시…결정문에 의견표시도

앞으로 모든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며, 헌재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관은 결정서에 반드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 규정 위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도로교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해 최고재판소 형식 바람직”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조대현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집무를 시작하게 됐다.한편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과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사건에서 정부쪽 변호를 맡아 국회 인사...

안전보호시설 유지 방해행위 금지 노동법 규정 합헌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발전소의 ...

‘대북 송금’ 박지원씨가 낸 외환관리법 헌법소원 합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0년 6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3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조항에 대해 낸 ...

금융기관 종사자가 돈 받으면 공무원처럼 엄하게 처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적용하는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규정 합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6월 30...

국가계약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참가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

盧대통령과 사시동기인 조대현 변호사, 헌법재판관 내정

열린우리당은 20일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후임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조대현(曺大鉉·53) 변호사를 내정했다.이에 따라 조대현 변호사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될 예정이...

국회·대통령 서울 잔류, 수도분할 아니어서 위헌성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즉각 “특별법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며,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수도분할이 아닌 만큼 위헌성의 ...

이석연 변호사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제출

이석연 변호사, 최상철 서울대 교수,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등 222명은 1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A4용지 32페이지 분량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들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