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27개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3선 연임을 하고 있는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조남호 서울서초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넘긴 경우 항소기각결정 규정 합헌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G씨 등이 “항...

한·중 국제결혼 사증발급시 결혼경위 등 서류 제출 합헌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초청사유서’ 등에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교제 경비내역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해 주세요”…헌재 “안 돼”

경제사정 악화로 형사법정에서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감옥가게 해달라’는 이색적인 요청이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벌금형은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세요”라며 뺑소니 운전자와 관세법 위반자가 헌법재판소에 호소했으...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 규정 합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1일 (주)대한주택보증이 “유독 배당이의의 소에서만 강제...

공동주택 300세대 입주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위헌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제청신청인 K씨 등 150명이 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추상적…직업안정법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중위생’이나...

윤영철 헌재소장 “탄핵 소수의견 공개하면 정치적 파장”

“항간에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신변위협을 느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재판관들의 인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당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

김영일 헌법재판관 퇴임…정치권과 비판여론에 독설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이후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물론 ‘헌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헌재에 칼날을 세웠던 정치권과 비난여론에 대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었다.김영일 재판관은 정년퇴임을 하루 앞둔 1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 첫 여성 공보담당관 진출…김경목 연구관

헌법재판소의 대외 언론을 담당할 공보담당관에 여성인 김경목(金景穆·34) 연구관이 처음으로 진출했다.현재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인 남성 공보관들이 있으며, 사법시험 출신의 여성 법률전문가가 공보담당 연구관을 맡...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규정 합헌

교도소 재소자가 교도소가 아닌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또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미결수용자인 구치소 수감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무죄추...

헌재, 교도소 금치 기간 중 집필금지는 위헌

교도소 내에서 규율 위반을 이유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집필’ 활동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4일 Y씨가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형형법시행령 제1...

‘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관 사퇴’ 네티즌 청원운동

네티즌들의 소위 ‘넷심’을 알아보는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네티즌청원’ 게시판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인의 양심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눈...

헌재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는 사전검열로 위헌”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구(舊)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은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일 S씨가 외국...

호주제 헌법불합치결정…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위배

현행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