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 규정 위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도로교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해 최고재판소 형식 바람직”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조대현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집무를 시작하게 됐다.한편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과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사건에서 정부쪽 변호를 맡아 국회 인사...

안전보호시설 유지 방해행위 금지 노동법 규정 합헌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발전소의 ...

‘대북 송금’ 박지원씨가 낸 외환관리법 헌법소원 합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0년 6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3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조항에 대해 낸 ...

금융기관 종사자가 돈 받으면 공무원처럼 엄하게 처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적용하는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규정 합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6월 30...

국가계약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참가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

盧대통령과 사시동기인 조대현 변호사, 헌법재판관 내정

열린우리당은 20일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후임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조대현(曺大鉉·53) 변호사를 내정했다.이에 따라 조대현 변호사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될 예정이...

국회·대통령 서울 잔류, 수도분할 아니어서 위헌성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즉각 “특별법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며,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수도분할이 아닌 만큼 위헌성의 ...

이석연 변호사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제출

이석연 변호사, 최상철 서울대 교수,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등 222명은 1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A4용지 32페이지 분량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들은 청...

금고 이상 실형 선고면 ‘농수산물 중도매업 불허’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S씨가 서울...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임…헌재 창설이래 첫 불명예 퇴진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2일 전격 사임했다.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88년 창설한 이래 불명예 퇴진하는 헌법재판관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이날 A4...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요구 빗발쳐…민노당 탄핵 추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자진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상경 재판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소득 탈루는 최고위...

헌법소원 청구시 기본권 침해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합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을 침해받은’은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S씨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교도소 독방 수용자 TV시청 제한, 평등권 침해 아니다

교도소 독거수용자에게 TV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대판관)는 26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K씨가 “독거실에 TV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TV시청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