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두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수행의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김이...
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반성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지만,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역사의 한순간이고,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표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ㆍ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표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ㆍ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과 대국민 사과, 검찰수사 순응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
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에 대해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시민은 현명하다”면서다. 특히 “헌정유린...
안창호 “재판관으로서 헌법 중대 위반한 대통령 파면할 수밖에”

안창호 “재판관으로서 헌법 중대 위반한 대통령 파면할 수밖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다.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
임지봉 “헌재 ‘세월호’ 면죄부 아냐…탄핵인용, 진실규명 신호탄”

임지봉 “헌재 ‘세월호’ 면죄부 아냐…탄핵인용, 진실규명 신호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에 관련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대통령 조사를 못해...
헌재, 세월호구조 대통령 탄핵사유 기각과 법조인들 짠한 반응

헌재, 세월호구조 대통령 탄핵사유 기각과 법조인들 짠한 반응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관...
장진영 “박근혜와 비서실, 대통령기록물 훼손 말고 청와대 떠나야”

장진영 “박근혜와 비서실, 대통령기록물 훼손 말고 청와대 떠나야”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기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 “헌재, 대통령 탄핵 법치주의 확인 판결”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 “헌재, 대통령 탄핵 법치주의 확인 판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황교안 “헌재 결정 존중... 갈등과 대립 마무리해야”

황교안 “헌재 결정 존중... 갈등과 대립 마무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