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독점]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법안 성토…입법 진통 예고편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이기에 논의과정에서 변호사단체와 법대교수들간의 직역다툼으로 묘사될 만큼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지난달 17일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제 공은 국회의 몫이 된 가운데, 최대 핵심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

이용훈 대법원장, 손기식·정호영 중앙선관위원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김연태 전 사법연수원장과 강완구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후임에 손기식 사법연수원장과 정호영 서울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손기식 사법연수원장과 정호영 서울고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에 대해...

대검 앞 ‘소복 아주머니’…실명한 아들 산재 판정 받아내

업무상 스트레스와 ‘왕따’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가 뇌 손상과 함께 두 눈을 실명한 아들의 업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3년째 소복을 입고 회사와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60대 모정(母情)을 법도 헤아린 것일까. 법원이 마침내 어...

법무법인 ‘충정’과 국내 첫 공익로펌 ‘공감’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 충정(황주명 대표변호사)은 2일 국내 최초 비영리 공익로펌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박원순 상임이사)과 공감 변호사 1인의 활동비 지원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날 아름다...

시변 “한겨레신문 왜 불쑥 ‘시변’ 보도…‘저의’ 뭔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소외계층을 위한 권익옹호를 표방하는 재야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이 2일자 한겨레신문의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보도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저의’도 알 수 없다며 발끈했...

예비변호사 월급 왜 줘…사법연수생 월급 폐지 급물살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까.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사법연수생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 대여 방식으로 ...

경찰청, 법률자문 변호사 5년간 325명 특별채용

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대거 특별채용 해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경찰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향후 5년간 모두 325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특...

국선전담 변호사 전국 확대…보수 월 800만원으로 상향

내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현재 20명인 국선전담 변호사 수가 40∼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대법원은 1일 현재 11개 법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

여성 대리운전자 성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당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그렇다면 대리운전 신청자가 대리 운전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한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까.서울행정법원...

초등생 “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중견 법관 자성

초등학생이 1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한 베테랑 판사에게 ‘의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단골손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심찮게 병원을 찾는 ‘종합병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주지법 유해용 제천지원...

대리운전 중 사고…대리운전업체가 전액 배상해야

대리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차량소유자가 다쳤다면 대리운전업체가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리운전업체의 급증에 따라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대다수 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단행…사시 18회 법원장 첫 배출

대법원은 지난 19일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시험 14회)과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사시 21회) 등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 이후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이 잇따라 퇴직함에 따라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다음달 4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44명에 대한 전보인...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 사의…고위법관 7명 줄사퇴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기수 및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단행하자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용퇴(勇退)하는 후폭풍이 늦가을 추풍낙엽처럼 사법부를 스산하게 하고 있다.27일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사법시험 12회)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강완구...

이용훈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손지열 대법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오는 31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손지열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손지열 내정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

사법연수원생 공무원신분 폐지…월급도 대여로 전환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지급되던 월급도 무이자 대여로 전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단독취재 결과, 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