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한변협,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1일 최종영 대법원장(9월 24일 임기만료) 후임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유지담 대법관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조무제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가나다순) 등 5명을 추천했다.변협은 이...

변호사 10% 이상이 월 소득 170만원 이하…“사실이야”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변호사의 10% 이상은 월 소득이 17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업 변호사 2,402명 중 10% 이상인 249명이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라고 신고, 20등급 이하로 분류돼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는 공단 신...

[이것이 여론]대법원장 인선 문제 사법부에 독설 쏟아져

신임 대법원장 인선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의 라는 글을 가 ‘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 되면 고위법관들 패닉상태 빠져’라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보도하자 네티즌들이 사법부에 다양한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가 기사 하단의 ‘토론 달기’ 코너에 실린 네...

대법원장 인선 사법부 빨간불 점등…대법원 진화 작업

신임 대법원장 인선 논란이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과열양상으로 빨간 등이 켜지자 대법원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일까.최종영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9월24일)를 앞두고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원개혁을 정면승부 할 외부인사가 중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단독]대법원장 우리가 추천…범국민 추천위원회 결성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치한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노동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를 출범시키고, 대법원장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혀 주목...

법원행정처장 앞 시위 벌인 법원노조 간부 해임 중징계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보좌관제도 개선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당해 항의시위를 벌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도영 법원본부장과 이용렬 수석부본부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28일 해임 조치했...

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되면 고위법관들 패닉상태 빠져

“평판사 출사의 외부인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특히 대법관과 법원장을 비롯해 고법·지법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들이 큰 당혹감, 자괴감, 반감을 느끼거나 허탈, 냉소에 빠져 패닉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임명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법의 ...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 정대훈 변호사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법무법인 이우의 정대훈(52)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정대훈(鄭大勳) 변호사는 53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8회에 합격했다.공군 법무관을 거쳐 인천지법 판사...

무료법률상담 현수막 허용하면 서초동은 현수막 천지

법무법인이 ▲개인회생 ▲토지수용 ▲민·형사 ▲이혼 ▲아파트 하자 ▲상속 등 법률문제에 관해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28일 A법무법인이 무료...

대법원장 외부수혈론 확산…이용훈 전 대법관 급부상

오는 9월 최종영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후임 대법원장 인선을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의 내부 승진보다는 재야 변호사 중에서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종합했다. 더욱이 최종영 대법원장의 경우...

김영식·정대훈 변호사, 유전의혹 특검 후보로 추천

최종영 대법원장은 27일 철도공사의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부장판사 출신의 김영식(58) 변호사와 정대훈(52) 변호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특별검사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법관들은 피카소 작품 앞에서도 정신분석 할 것”

대법원이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흑백 알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음란물을 인정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부부의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교사 K(...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휴가 중 심장마비로 숨져

현직 부장판사가 여름 휴가 중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2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 한기택 부장판사(46)가 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휴양지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24일 오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일반사면은 국민 인기용…특별사면은 권력자 선심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수립 이후 7회에 걸쳐 실시된 일반사면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수시로 실시된 특별사면은 권력자가 선심용으로 또는 정치적 측근을 구제하기 위한 ...

변협·민변 “X파일은 정·경·언 유착의 최종 결정판”

재야 법조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안기부 X파일’문건과 관련, 각각 성명을 통해 불법도청과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변협은 25일 “이번 사건은 재벌이 정치권에 대해 거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