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법제처는 오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7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선공무원에 대해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행하는 법집행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와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을 위한 취지라고...

대법 “응시상한연령 연장은 실제 군복무기간 적용해야”

현역 군인으로 제대했더라도 2년 이상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은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적용한 2세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K씨가 “복무기간이 줄면서 제대명령에 따라 현역으로 제대했...

변협 로스쿨 특별대책위원장 “사법개혁 인민재판식”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은 관련 당사자가 참여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은 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특별대책위원장인 김 현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4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로스쿨 도입...

‘왕따’ 피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 손해배상 공동책임

교내 폭력에 시달리다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이번 판결은 김영란 대법관이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 5월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인 이른바 ‘왕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와 ...

[단독]변협, 변호사광고 질의에 대한 ‘완결 해설집’ 내놓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최근 변호사업무광고 특히 인터넷광고가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자 이런 질문에 대한 ‘완결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변협은 1일 『변호사업무광고 질의에 대...

[단독]법원노조 초대 위원장·사무총장, 곽승주·이성철씨 당선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 초대 위원장에 곽승주(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부 부지부장과 사무총장에 이성철 창원지부장이 당선됐다.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성환 위원장은 28일부터 29일까지 법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곽승...

“숙박비 지급 후 성관계 맺었다면 숙박비는 ‘화대’”

가출 청소년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모텔 숙박비도 성매매 대가인 이른바 ‘화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최근 14세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민변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 검찰개혁 의지 검증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검증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로스쿨 입학정원 ‘3천명 이상’ 43%…사개위안 26% 불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로스쿨 도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자 로스쿨 입학정원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과 설립인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

대법 “산재보상 범위 넘는 초과분 보험사가 배상해야”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

퇴임 앞두고 호적 정정했어도 정년퇴직 발령 정당

정년퇴임이 임박한 시점에서 호적상 생일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쳤더라도 입사 때 등재된 인사기록에 의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정년퇴임을 5개월 앞둔 E(58)씨가 “호적상 생일이 정정된 만...

[독점]市辯, 출범 후 첫 워크샵…대외활동 밑그림 점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소외계층을 위한 권익옹호를 표방하며 지난 1월 25일 공식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정체성과 활동방향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갖고 대외활동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점검해 향후 활동이 ...

[발굴]광주변호사회 임선숙 공보이사, 법대교수들에 직격탄

광주지방변호사회 창설 58년만에 첫 여성 상임이사로 선출된 임선숙(39·사시38회) 공보이사가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입학정원을 2000∼3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법대교수들의 주장은 법조인의 적정규모로 볼 때 근거가 빈약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

[단독]변협, 정부기관 법률자문 ‘법무담당관제’ 입법청원

“종래 정부기관이 졸속으로 정책을 남발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비롯한 여러 법적·정치적 문제들 기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많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변호사가 정부...

변협 “변호사 홈페이지 광고와 유료 법률서비스 가능”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특히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변호사는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법률서식을 제공하거나 ▲나홀로 소송 지원도 가능하며 ▲ARS 전화 법률상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