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받지 않은 포장마차는 불법

포장마차 주인은 앞으로 손님들이 조개 등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술안주 재료를 판매·조리하려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재판관)는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는 조개와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일반음식...

[단독]“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개악, 국민 여망 배신”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다. (정부는) 법학교육개혁의 졸속·밀실추진을 중단하고, 법학교육개혁 논의에 진정한 법학교육계 대표를 참여시켜라”전국 법과대학 학장...

납세의무 조언 불성실해 납세자 손해보면 세무사도 책임

세무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설명과 조언을 해 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납세자가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봤다면 세무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금용담 대법관)는...

일부 성공한 점포를 일반화시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극히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화시켜 높은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

[분석]대검차장 등 검찰 주요 보직 후보 누가 거론되나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부여받으면 곧바로 김승규 법무장관의 협의아래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선작업이 이뤄진다.현재 검사장급인 법무부 교정국장과 감찰관, 대전고검 ...

유부남이라고 속여 교제한 경우 위자료 줘야 할까?

결혼기피증으로 미혼이면서 유부남이라고 속이며 여자와 교제하던 중 ‘가정을 지키겠다’며 헤어진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부남이라고 사칭한 미혼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SBS 교양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은 12일 ...

법무관 출신 신규법관 50명 중 7명, 아내가 법조인

대법원은 오는 31일 전역하는 사법연수원 31기 법무관 전역예정자 중 50명에 대한 신규법관 임용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대법원은 “올해 법무관들의 전역예정일이 3월 31일이어서 지난 2월 18일자 법관 정기인사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번 인...

대법, 복기왕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17대 국회 4번째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충남 아산)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오후 2시 선거구민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복기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

탄산음료 ‘Cash’는 맥주 ‘Cass’와 유사상표로 불법

(주)오비맥주의 대표 상표인 ‘Cass’를 모방한 탄산음료 ‘Cash’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Cass’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Cash’를 수입해 판매한 J(47)씨 등 2명에...

경찰의 잘못된 운전면허 벌점 합산 지적하는 판결 잇따라

경찰의 잘못된 운전면허 벌점 합산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으나 불응해 받은 벌점 40점을 합산해 총 벌점 55점으로 55일(1일 1점)의 운전면허 정지처...

“변협, 로스쿨 반대 왜?... 안정된 수입 확보 위한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수의 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로 변호사의 질 저하를 들먹이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 정작 의도는 수의 제한으로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최근 변협이 로스쿨 도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로스쿨...

놀이기구 타다 손잡이 놓쳐 다친 경우 본인 과실책임 20%

탑승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경우 놀이기구 운영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손잡이를 꽉 잡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채동수 판사는 8일 놀이기구를 타다 허리를 다친 J(23·여)씨가 놀이기구 운...

가공인물·사망자 명의로 문서위조해도 형사처벌

실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이런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더라도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

변협, 법조현안 반대…비판기능 회복 vs 직역이기주의

법조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변협회장 등 집행부를 새로 구성한 이후 변협 본래의 전문적인 비판기능을 회복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역수호를 위한 이기주의 때문인지 최근 법조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잇따라 내놓아 향후 변협의 행보가...

피고인 위치파악 않고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 위법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데도 법원이 송달한 피고인소환장이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 불능되자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으로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