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윤재식 대법관 ‘조승수 판결’ 오명…사법불신과 조롱 부메랑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대법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협성에 따른 것인지 심히 우려...

조승수 판결, 사법부 치욕의 날…대법원 불지르고 싶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어제(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울분의 표시인지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장에는 빗줄기가 그치지 않았다.민노당 당원들은 10시 40분 무렵부터 대...

“변호사 혼자만의 성을 쌓을 때 아니다…제방 보강해야”

변호사업계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사법조직역의 침범 등으로 인한 위기 의식이 확산되면서 결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주지방변호사회 이정희 회장은 지난 27일 광주변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라는 글에서 “지금...

임기 만료된 고참 법관 연임…법관인사위원회가 심사

임기 10년이 만료된 고참 법관들에 대한 연임 적격 심사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이뤄지게 됨으로써 법관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판사가 연임 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장이...

길가 방치된 오토바이 훔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6일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K(40)씨가 낸 ...

“대법관은 진보·보수냐 보다 전문 법률지식이 으뜸”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 기준으로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그리고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내부 승진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이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대법...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만들겠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각급 법원장을 비롯해 특별 초청된 100여명의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6년의 제14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의...

서울변호사회, 북한인권 개선 촉구 선언문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창립 98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선언문을 23일 발표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회는 “인권은 사상과 이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어떠한...

盧대통령,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퇴임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에 대해 내외의 평이 좋다. 청문회가 까다롭고 정교한 임명절차인데 국회에서 높은 수준의 동의를 받은 것은...

고향 떠나는 최종영 대법원장 끝내 참았던 눈물 흘려

40년의 정든 법복(法服)을 벗고 23일 퇴임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떠나기 직전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최종영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준비한 A4용지 14장의 퇴임사를 읽어...

재임기간 혼자 식사한 선비 법관 최종영 대법원장 퇴임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오랜 기간(38년 10개월) 법관으로 봉직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퇴임한다.최종영 대법원장은 부하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는 대법원장 재직기간 6년 내내 집무실에서 혼자 점심식사를 할...

회식자리 여교사 술따르기 강요는 명백한 성희롱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이 지난 5월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로 대법원에서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성폭...

변호사 월평균 소득 1,411만원 최고…월 46만원 변호사도

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고의적인 건강보험료 체납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사법서비스 질 낮추는 ‘1인 법원’ 대구지법이 절반

전국 시·군법원 101곳 중 일반직 1명이 근무하는 ‘1인 법원’ 16곳(8월1일 기준) 가운데 대구지법 관내에만 7개소가 있어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전국...

대구지법 국선변호인 선임률 전국 최하위권

대구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최하위권에 맴돌아 서민들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