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변협 “서열파괴 대법관 별거 없네,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한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의혹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변협은 격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사설(15일자)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

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항소심서 감형 왜?

청각언어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11살 어린 여학생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30대 보육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여성·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8일 장애학생...

위급한 환자 옮기려 무면허운전…선고유예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목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무면허운전은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

준공검사 후 3년 지나면 일조권침해 소송 못해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당했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준공검사까지 마친지 3년이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

행인 살해한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 10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망상 등 정신분열증 장애를 갖고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10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2006고합89)법원에 따르면 피...

“대법원 늦장 재판 못 참아”…3천만원 손배소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재판업무 진행의 정당성 여부를 하급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됐다가 복직한 김석...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관전 포인트

대법원이 17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새로 교체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비디오보다 인터넷이 음란성 판단기준 엄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세 관람갗 등급을 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제작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도 시청자를 연령대로 제한할 수 있는 비디오물보다, 연령대로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청소년도 ...

국회의원에게 서화 전달한 Y시장 선고유예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로서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서화를 제공한 현직 시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Y시 시장 A(58)씨에 대해 벌...

전국 법원장회의 “법원노조 불법행위 엄단”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은 15일 법원행정처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진솔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사상 최초 대법원서 법원공무원 촛불시위

사법사상 최초 대법원서 법원공무원 촛불시위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에서 조합원 1,000...

검찰 회유로 범행 자백…증거로 인정 못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외교포가 ‘범행을 자백하면 추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에 속아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면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태국의 신종마약...

선거후보 이름 적힌 태극기 무료제공 위법

비록 현충일을 앞두고 지역 사회단체의 ‘태극기 달기’ 행사 차원에서 태극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교부한 태극기 세트에 구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 “변호사 자격증으론 부동산중개업 못해”

대법 “변호사 자격증으론 부동산중개업 못해”

변호사라 할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이 사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