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사찰서 임금 받고 허드렛일 한 행자스님은 근로자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고 종교활동을 한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사찰에서 행자스님으로 불리며 허드렛일을 해 오던 중 난간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A(57)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대구지법 “법질서 도전하면 초범이라도 엄벌”

법대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고소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 내지 무시의 태도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

교단 탈퇴 목사 종전 교회서 예배는 보호 못 받아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최근 교회분열 책임을 물어 목사면직 판결을 받은 자가 교단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독립교회를 설립한 뒤 종전 교회를 점거하며 예배를 해, 종전 교인들이 끌어내리자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법원 “재벌건설, 상거래 신의 지켜라” 엄중 책임

주택 판매 및 임대업체인 하이테크하우징의 박문수 회장이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인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대한 민사적인 엄정한 배상책...

미군 헬기소음에 농가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 소속 공군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는 바람에 타조들이 폐사하는 등 농장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주한미공군의 야간 헬기소음으로 농...
50cc 미만 미니바이크도 자동차…법원 첫 판결

50cc 미만 미니바이크도 자동차…법원 첫 판결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엔진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일컫는 ‘미니바이크’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일조권 침해도 함부로 고층건물 공사중지 못해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가 신축하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일조 및 조망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다”며 A씨 등 채권자 5명이 채무자인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6카합312)에서 원고 패소 판...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밀수범 선처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시가 8,8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부정의약품제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800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년 동안 19명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6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년 동안 초등학생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번의 강·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마포 발바리’라는 별명까지 붙은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

하룻밤에 음주·무면허운전 2번한 경우 각각 처벌

비록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각각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3형사단독 박재형 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한 혐의(도로교통...

대법, 본인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한 뒤 긴급체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임의동행은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

영어문제 오류난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패소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시험에서 영어 문제가 오류가 생겨 시험장이 혼란해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했다며 1차시험 탈락자들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불합격처분도 취소하라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5일 A씨...

경로잔치 연 뒤 당선된 군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 1,600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19)피고인 A씨는 2001년 9월 사회복지사업...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 상대 승소

2004년 중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왕따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측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창원시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

건물 복도에 변호사 약력 기재한 간판 광고 불가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법무법인이 입주자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건물의 복도에 변호사들의 약력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회원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또한 “변호사가 간판에 변호사 성명 하단에 ‘사무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