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박 전...
[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지인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사망한 남편과 오빠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
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도덕성 문제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정중동 이유는?

도덕성 문제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정중동 이유는?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부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야당의 갖가지 의혹제기와 여론의 사퇴압박 속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김 원장은 그 화살이 청와대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3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시스...
[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가 감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연인관계였던 사이의 남성과 형사고소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를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J씨의 아들인 K씨와...
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마사회 현명관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
[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들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장단계에서는 부부지간으로 돼 있었다가 기소되면서 공소사실에...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경동(시인), 박래군(인권활동가.인권재단사람 소장), 정...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시설참관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시설참관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신한미 부장판사 등 인천가정법원의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은 12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 교육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참관...
[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 ‘아빠’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흉기로 죽일 듯이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
[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