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1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전 10시45분 '니켈 정수기 피해' 소비자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배소 10차 변론, 서...
최인석 울산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최인석 울산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울산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502호 법정에서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재판(판결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울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권 악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 프로그램에 직...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에 의한 학대행위를 한 전 고교 교사...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
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
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
[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로 받은 2억원...
오늘의 재판(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
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대법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코치 상고 기각…원심 확정

대법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코치 상고 기각…원심 확정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검도부 소속 학생들에게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월...
울산지법,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 가져

울산지법,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월 18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길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바로미봉사단은 2005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
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계속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와 그사이에 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