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고법, 개원 30주년 기념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부산고법, 개원 30주년 기념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개원 30주년 기념 마지막 행사로 22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3층 모의대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캠퍼스 열린 법정의 ...

[판결] 이별 통보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20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2일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판결] 농협임원선거 앞두고 책자발송·식사비 제공 70대 벌금형

[판결] 농협임원선거 앞두고 책자발송·식사비 제공 70대 벌금형

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책자를 우편발송하고 농협 동문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명심보감 책자(정...
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무기징역을 선고했다.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판결] 술취해 여성 추행하고 손님 상해가한 50대 집유

[판결] 술취해 여성 추행하고 손님 상해가한 50대 집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업주의 처를 추행하고 식당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법관, 어떤 난관에도 재판 독립 지켜야”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법관, 어떤 난관에도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퇴임식을 마친...
오늘의 재판(9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국회 통과 환영... 과감 개혁 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국회 통과 환영... 과감 개혁 기대”

25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

[판결]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40대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통과] ‘찬성 160·반대 134’... 사법부 공백사태 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통과] ‘찬성 160·반대 134’... 사법부 공백사태 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반대 134...

[판결]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 절단…法, 견주에 실형 선고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맹견을 키우는 개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장에...

[판결] 배우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40대 ‘집유’

배우 문채원(31)씨의 남자친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45)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판결] 식당에서 행패 60대 항소심도실형

[판결] 식당에서 행패 60대 항소심도실형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손님들...
오늘의 재판(9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경찰 폭행' 구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전 10시 ‘변...
[판결]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판결]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