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내연녀 폭행하고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법원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층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기도자극 등 상해를 가하고 1층부터 6층까지 건물에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

5세 아동 실명시킨 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실명시킨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7일 아...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심 27일 선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심 27일 선고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이들은 문화예술인들 중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들 단체에 보...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9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
‘정운호 게이트’ 청탁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실형

‘정운호 게이트’ 청탁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실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사업 청탁 등으로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
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법무부장관 출신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중계 방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천 전 대...
음주운전 적발되자 거짓진술 강요 항소심서 높은 형량

음주운전 적발되자 거짓진술 강요 항소심서 높은 형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억대 편취 40대 2명 항소심서 풀려나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억대 편취 40대 2명 항소심서 풀려나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억대를 편취한 4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풀려났다.40대인 A씨와 B씨는 공모해 융통어음을 진성(상업)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에...
국정농단 주요재판 판결, TV중계방송 가능해져

국정농단 주요재판 판결, TV중계방송 가능해져

국정농단사건 등의 재판 판결 선고를 실시간 TV방송중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
‘약촌오거리 사건’ 16년 누명 끝에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약촌오거리 사건’ 16년 누명 끝에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의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