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6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6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2차 공판, 서...
[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시력교정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술 전후의 행위가 비급여대상임을 알고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으로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오늘의 재판(6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이슈 논란] 서울중앙지법,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고령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 일부 책임 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세부로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떠난 72세 한모씨가 스노클링 체험 후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법원노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형사고발”… 무기한 단식 돌입

법원노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형사고발”… 무기한 단식 돌입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형사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8일 오후 서울법...
전국 변호사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시국 선언

전국 변호사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시국 선언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8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행정권 ...
[판결]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 2명 추행 교직원 '집유'

[판결]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 2명 추행 교직원 '집유'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모 대학 전 홍보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홍보팀장이던 50대...
오늘의 재판(6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판결] 인터넷광고로 자동차번호판 위조 판매자들 실형

[판결] 인터넷광고로 자동차번호판 위조 판매자들 실형

중고차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의뢰를 받고 자동차번호판을 다수 위조해 판매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피고인들)는 2017년 10월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회의 개최…"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통감"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회의 개최…"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통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5일 오후 1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석판사 18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조사단장...
오늘의 재판(6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
[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전세금을 바로 달라며 집주인 현관에 드러누워 몽니를 부린 임차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씨(59)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다.A씨는 지난 1월...
오늘의 재판(6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6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10차 공판, 서...
몽골여성판사협회, 부산지법 방문

몽골여성판사협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30일 몽골여성판사협회(협회장 돌람수렁)가 부산지법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몽골여성사협회의 사전 방문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부산지법 ...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했지만... 이혼청구 인용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했지만... 이혼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아내)의 이혼청구 주장 중 피고의 초등학교 동창과의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