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직전 영상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
[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경 부산진경찰서에서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
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3일...
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오늘의 재판(11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모해위...
오늘의 재판(11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부정행위 내연남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부정행위 내연남 '위자료 지급해야'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부정행위를 한 50대 내연남에게 법원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
[판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지시위반, 협박 60대 항소심서 감형

[판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지시위반, 협박 60대 항소심서 감형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지시를 위반하고 재물손과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보호관찰관이 알코올치료를 위해 병...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도산분야 강의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도산분야 강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 소속 법관 2명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의 요청으로 30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회생 및 개인회생 사건 관련 전문연수 강...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법원,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법원,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법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