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징역 13년

[판결] 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징역 13년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판결] 유치권 행사명목 굴삭기 세워 공사출입 막은 업자들 실형

[판결] 유치권 행사명목 굴삭기 세워 공사출입 막은 업자들 실형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자 공사대금 정산을 빙자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을 진입로에 세워둬 차량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
오늘의 재판(1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관제시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서울시-서울중앙지법, 무료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서울시-서울중앙지법, 무료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법문화강좌가 서울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시는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 ...
[판결]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다치게 하고 차량 손괴 40대 실형

[판결] 보복운전으로 운전자 다치게 하고 차량 손괴 40대 실형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뒤에서 경적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며 피해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

[판결]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20대 벌금형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MBC 사장에 500만원 배상”

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MBC 사장에 500만원 배상”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재판(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
[판결] 마약사범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판결] 마약사범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마약사범의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위...
[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
[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전 심평원 진료심사...
[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1...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
[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