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업무상 보관하던 돈 인출해 아들채무에 사용 어촌계장 벌금형

[판결] 업무상 보관하던 돈 인출해 아들채무에 사용 어촌계장 벌금형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촌계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어촌계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수협조합장은 무죄를...
오늘의 재판(4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법원도서관, 열람실 '법마루' 주말에도 개방

법원도서관, 열람실 '법마루' 주말에도 개방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5월 4일부터 열람실 ‘법마루’를 주말에도 일반에 개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마루에는 국내·외 법률관련 서적 약 4만2000권, ...
[판결] 동성 10대제자 유사간음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원심확정

[판결] 동성 10대제자 유사간음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원심확정

자신이 멘토를 하고 있는 성악 10대 동성 제자 등을 유사 간음하고 추행한 유명 성악가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54)는 국내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
오늘의 재판(4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27일 선고했다.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판결] 어린자녀들 방에 불놓아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판결] 어린자녀들 방에 불놓아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자신의 어린자녀들의 방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아이 엄마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20대 피고인 A씨는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학업과 또래 관계를 포기하면서...
오늘의 재판(4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11시20분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 원심 파기환송…만65세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
오늘의 재판(4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3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독일 공식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
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4차...
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
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음에도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