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기술미숙 필로폰성분 미검출' 제조·판매책 실형·집유

[판결] '기술미숙 필로폰성분 미검출' 제조·판매책 실형·집유

필로폰을 제조했지만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이를 필로폰으로 알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제조책과 판매책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오늘의 재판(8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8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
[판결] 당사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 무효

[판결] 당사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 무효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아내)와 망인은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2년 11월 협의 이혼했다.망인은 2017년...
오늘의 재판(8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8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30분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6일 오후 3시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종로 여관 방화'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