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는 지난 15일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보호소년들과 기...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9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첫날인 22일에는 A군(14)의 집을 방...
민주사법연석회의 “대선후보들 檢개혁 집중...국민공감 분야에 소극적”

민주사법연석회의 “대선후보들 檢개혁 집중...국민공감 분야에 소극적”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법분야에 대한 답변과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사법분야 공약이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4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대상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학교’ 연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대상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학교’ 연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어린이대공원, 화명수목원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숲속의 작은 학교'를 연다. '숲속의 작은 학교'는 프로그램에 참여...
서울북부지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법률학교’ 실시

서울북부지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법률학교’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은 2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보호소년 연극단 ‘둥지’, 창단 기념공연 ‘엄마의 바다’ 선보여

보호소년 연극단 ‘둥지’, 창단 기념공연 ‘엄마의 바다’ 선보여

둥지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임윤택)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3회(저녁 7시 30분, 오후 4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걸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둥지극단 창단 기념공연으로 ‘...
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남부지법과 경기북부지법으로 하는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
경실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국회조사 나서야”

경실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국회조사 나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의혹만을 키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실련은...
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발족... “대법원과 소통 강화”

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발족... “대법원과 소통 강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8일 대법원에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하...
안철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법정의 배신”

안철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법정의 배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 이어 ...
백혜련 “전자발찌 훼손하면 처벌”... 재범률 낮춘다

백혜련 “전자발찌 훼손하면 처벌”... 재범률 낮춘다

성폭력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가 스스로 전자발찌를 손상시켰을 경우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
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국회 진상조사 나서야”

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국회 진상조사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등 사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노 원내대표는 "사법...
부산지법,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 예술인 춤 시위 금지 경찰 위법

부산지법,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 예술인 춤 시위 금지 경찰 위법

법원이 부산 일본총영사관 ‘소녀상’ 앞에서의 예술인 춤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 민예총은 지난 1월 25일 경찰에 “2월 4일, 2월 11일 2월 ...
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
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게 하고, 영남권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