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 “법원행정처 조직은 슬림화…감찰기능은 강화”

사법부의 인사와 예산 등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조직은 슬림화하면서 법관 윤리 및 감찰기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인사실과 송무국 등을 내...

부부강간죄 신설 글쎄?…“과잉입법 vs 변협, 반대 안 돼”

부부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웹진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특집에서 ‘부부강간죄 신설해야 하나’를 놓고 찬반의견을 실었다.반대측에 선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부부강간죄는...

신부 임의로 바꿔 주선한 결혼업체는 고객에 위자료 줘야

결혼주선 약정을 체결한 결혼정보업체가 당초 약혼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을 고객의 동의 없이 국내로 데려와 결혼을 주선해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파경에 이르렀다면 고객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결혼정보업체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동일한 법률을 같은 시각 ‘대법은 정당 vs 헌재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같은 시각 대법원이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린 경우가 발생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어서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시점이 당일 0시부터인지 선고시점부터인지에 대한 명확한 ...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은 법학계 재앙…3천명 늘려야

“로스쿨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입학정원 문제가 미결인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된다면 법조계와 법학계의 갈등은 보다 치열해 질 것이며, 만약 법조계의 주장대로 총 입학정원이 정해지고 로스쿨 인가절차가 진행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밥학계의 재앙...

대법,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 아니다…노조도 불인정

학습지 교사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W학습지 교사 K(45·)씨 등이 “회...

판사들 ‘동기 중 서열 O위’ 법관 꼬리표 사라진다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자료를 예비판사에서 정식판사로 임용할 경우와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한정해 반영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판사들간에 ‘동기 중 서열 O위’라는 법관 꼬리표가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근무평정이 좋은 판사들이 ...

민변 “고문·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사법부가 답할 차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위원회가 7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고문·조작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8일 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사법부가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민변은 우선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인혁...

로마켓 “변호사 승률보고 고르세요” vs 변협 “고발할 것”

국내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승패율과 민·형사, 가사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 전문성지수’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지만 변호사단체는 승률 계산방식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특히 변호사의 사건수임 정보 등...

불법도청테이프 공개 여부 어렵네…찬반의견 팽팽

옛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공개여부와 관련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특별법과 특검법안이 발의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비밀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주제로 공동주최...

전공노 법원본부 “로스쿨 총입학정원 3천명 이상 돼야”

“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는 법조인만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 법안은 로스쿨제도를 통체로 변호사단체가 좌지우지하고 농락하려는 모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현 법조기득계층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

민변 ‘사법개혁 보고서’…사개추위 성과만 나열해 뭇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05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민변 사법위원회 염형국 변호사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가 토론자들로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성과만을 나열할 뿐 민변 고유의 의견이 보이지...

민변, 2005년 한국인권보고 “검찰권 독주·전횡 통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 지속추진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한 국민생명권 침해 방지대책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 ▲국가기관에 의...

손지열 대법관,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손지열 중앙선관위위원(대법관)을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손지열 신임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손 위원장은 취임사에...

대법,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어도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