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 특정인 욕설 담은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모욕죄

해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을 해직된 회사 대표의 욕설로 바꿔 놓고, 메신저 대화상대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에게 회사 대표를 욕하는 대화명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해직된 회사 대표를...

대법 "미선·효순, 추모 촛불집회는 불법" 유죄 확정

미군 장갑차에 의해 지난 2002년 목숨을 잃은 미선·효순양을 위한 추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핵심관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2일 촛불집회를 열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과정에서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집시법...

후배가 대법관 돼 사임 생각…전관예우 역차별 아우성

국회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나섰다.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위원들로부터 대체로 재판실무에 관한 능력과 자질에서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법관경력 일색의 경험밖에 없어 사회의 다양성을 충...

천기흥 신임 변협회장 “로스쿨 도입으로 최악 사태 직면”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3대 변협회장으로 천기흥(千璣興·62)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선출했다.천기흥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김성기 변호사를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서울변호...

[확대경]이정렬 판사 "억대 내기골프, 도박 아니다"

억대의 내기골프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수 없다. 내기골프가 도박죄가 되려면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라는 게 법...

공수처 수사대상, 고법 부장판사 이상만…재판독립 위협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전원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일단 총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각론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원인사청...

이덕모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17대 당선자 세 번째

17대 총선 당선자 중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총선 전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

서울대 의사는 치외법권?…돈 받고 진단서 발급 또 무죄

서울대병원장이 진단서를 작성해 주면서 돈을 받았더라도 교육공무원인 서울대 교수 신분이 아닌 의사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지난 99년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정태수...

민변 “검찰총장은 선임 검사장에서 낙점하면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검찰총장 인선은 승진인사라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검찰개혁의 실현을 위한 적임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인사권자는 검찰총장 인선에서 기수와 지역 등이 아닌 능력...

[포커스]변호사 vs 변리사, 직역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일반 변호사들에게 변리사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고 또한 대한변리사회와는 별도로 제2의 변리사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변리사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현재 변호사들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를 취급할 수 ...

[특종]전국 법원 홈페이지 허술…전임 법원장 사진 버젓이

대법원이 최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홈페이지는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16일 오전 10시 현재 확인됐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전국 고·지법 법원장들이 취임식을...

[확대경]과장광고가 추상적 평가라면 ‘사기’ 아니다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경고처분을 받았더라도 과장광고가 추상적 평가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내에 있다면 민법상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인...

[단독]서울변호사회 ‘정기총회 기념품’ 여성 회원에 사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5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나눠 준 남성용 액세서리 기념품과 관련해 여성 회원들에게 “집행부의 불찰이었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문제의 발단은 서울변호사회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남성용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이...

법관 845명 인사…신규 및 예비판사 절반 여성 女風 실감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에 대한 신규 법관과 예비판사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629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발령하면서 예비판사 2년차(사법연수원 32기) 110명...

[핫이슈]네티즌 10명 중 7명 “사법연수생 급여 지급 반대”

네티즌 10명 중 7명 가량은 사법연수원생에게 별정직공무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로이슈가 사법연수원생에게 별정직공무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2주동안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