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법인 ‘충정’, 오는 29일 제1회 법률포럼 개최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남대문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기업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충정 법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시대에 M&A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M...

대법원, 장호열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 승진

대법원은 내달 1일자로 현재 법원관리관인 장호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오형선 사무국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으로 전보하는 등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2일 단행했다.또한 내달부터 재판 업...

[독점]“조대현 변호사는 예스맨으로 헌법재판관 부적격”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인품에는 흠결이 없으나,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인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동 당시 소신 없이 사법부 수뇌부들의 의중에 따르는 '예스맨(Yesman)'으로 개혁성향의 인사가 임명돼야 할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당하다"법원공무...

서울고법, 이인제 의원 무죄…“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지난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이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

법조인 특정출신 편중…법조인 1명이 2,567명과 인맥형성

국내 법조인은 출신지와 출신학교에 따라 배출 인원수가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법조인 1인은 전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1만 2천여명 중 2,567명과 직·간접적으로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로마켓 강세준 전무는 와의 전화통화...

법원노조,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네티즌 압도적 지지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헌법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공개 추천하겠다’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사이트 방문자를 상대로...

검찰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만 증거능력 제외해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에 대해 부인할 경우 법원은 조서 전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술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 최근 집단폭...

로스쿨 입학정원 확정 못 해…입학시험에 법학과목 제외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제가 최대 핵심쟁점인 총 입학정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로이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

‘좌회전신호시 U턴’ 표지 없다면 정지신호에도 U턴 가능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만 설치돼 있으나, 신호기에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없는 경우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가 아니더라도 유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개업자 경·공매하고 싶으면 변호사 자격 취득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및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입찰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겠다’고 아주 쉬운 시험에 합격한 중개업자들에게 이를 허...

변협·대법원 법조간담회,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합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법원과 가진 법조간담회에서 로스쿨 도입과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변협 민경식 법제이사는 지방변호사회에 보낸 법조간담회 결과보고...

변협, 사법보좌관제 반대의견 또 제출…재판제도만 훼손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원일반직공무원에게 재판 업무가 아닌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또 한 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법보좌...

육군 보통군사법원장에 여성 최초 이은수 중령 임명

이은수(여·39) 중령이 여성 군인으로는 최초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이은수 중령은 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90년 제9기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여성 최초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당시에도 화제를 낳았으며, 임관 15년만에 법원장에 오르게 됐...

수사기관 범인식별절차 지키지 않아 무죄 판결 잇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범인을 지목하게 할 경우 용의자와 인상착의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와 비슷한 특정 사진만을 보여 주며 범인 여부를 판별하게 하는 것은 범인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을 떨어...

성폭행 상처 경미해도 자연치유 불가능하면 강간치상죄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가 아니라면 강간치상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14세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차안에서 성폭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