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지상목 판사 “꾀병 환자 판결 내린 적 없어요” 황당

법원은 공휴일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추석 연휴기간인 19일(어제)에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도되고, 심지어 7월에 해외연수를 떠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 것처럼 보도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중앙언론사들에 의해 일어났다.문제의 보도 내용은 차량 수리비 7...

검사가 살인용의자 출금 소홀했다면 국가 배상책임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요청을 게을리 한 검사의 과실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진상규명 기회를 박탈당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97년 서울 이태원 ...

박창달 의원, 의원직 상실…한병도 의원, 벌금 80만원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

대법, 강도 잡으려다 쫓겨 경찰 총에 숨졌어도 의사자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오히려 쫓기는 상황에서 공범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더라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

법조윤리 없는 법조인…변호사 활동 못한다

법조윤리를 제고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을 통한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감시와 징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사법개혁 작업을 추진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의뢰인 등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 탄생…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용훈 후보자가 임기 6년의 사법부 수장으로 취임하게 됐다.국회는 14일 재적의원 297명 중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투표결과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 무효 1표가 나와 이 후...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 “현재 로스쿨 법안은 기형아 출산”

신임 대법원장, 로스쿨, 법조비리 근절 방안 등 사법부 현안 문제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를 듣기 위해 가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를 6일 전격 인터뷰했다.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 법대교수들도 로스쿨을 반대하는 숫자가 늘어...

천기흥 변협회장, 고심 끝에 사개추위 위원 수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로스쿨 도입과 대법원 기능 재정립 등 굵직한 사안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개추위 위원으로 참여할 실익이 있느냐를 놓고 저울질하던 천기흥 변협회장이 결국 수락했다.사개추위는 5일 박재승 전 변협회장...

변협, 정부법무공단 설립 전면 반대…위헌적 발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율이 10%나 돼 연간 손실액이 800억원을 넘자 법무부가 정부부처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 설립 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면 반대한다고 밝혀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떡값 의혹 한부환 전 법무차관, 언론중재위원 위촉 시끌

문화관광부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에서 실명이 거론돼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 언론단체들이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문광부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변호사는 수임사건 불성실처리…법무사는 과다보수 청구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소비자와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법무사는 과다한 보수를 청구해 소비자와 가장 많은 분쟁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1일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상반기 중 84건이 접수돼 지난해 43건에 비...

대법원, 개인파산·면책결정 신속 처리

앞으로 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법원이 공고와 송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채무자의 비용이 절감되고 신속한 심리도 받게 된다.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면책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채권자들의 부당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어두운 친일역사 청산돼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친일인명사전에 실릴 명단에 사법부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 31일 “사법부의 어두운 친일역사는 청산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 3명과 판·검사를 포함한 190명의 법조인이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 강한 ...

대법원, 재판 날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대법원은 이르면 9월부터 재판 날짜와 장소 등 재판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원고나 피고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재판 업무 모바일(Mobile)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 업무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는 ▲재판 날짜와 법정 ▲...

광주변호사회장 “대통령이 이러면 안 돼요∼안 돼”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정희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의 불확실성과 경제정책의 실패 ▲소모적인 이념논쟁과 가치관의 혼란 ▲특히 헌법과 법률의 무시현상 등으로 인해 실패가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