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사무총장 “법학교수들의 로스쿨은 환상”

변협 사무총장 “법학교수들의 로스쿨은 환상”

“법학교수들이 주장하는 로스쿨 도입 목적인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국제경쟁력 강화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로스쿨 입학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김선용 판사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성인사이트 광고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라도,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단순히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선용 판사는 성인 화상 채팅사이...

법원 “주한미군,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해 엄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

국회 비공개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국회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 회의록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서 사법부 규탄 촛불시위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서 사법부 규탄 촛불시위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촉발된 법원일반직공무원들과 사법부 수뇌부와의 갈등이 법원행정처가 법원내부게시판을 장악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부장판사 “사법부 내부 갈등 대화로 풀자"

판사가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시작된 법원공무원들과 법원행정처간의 갈등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고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창원...

아들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아버지 징역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처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자신의 아들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고합49)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
사법부 일촉즉발 위기…대법원장 명퇴 목소리까지

사법부 일촉즉발 위기…대법원장 명퇴 목소리까지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장 규탄대회가 열리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삭발투쟁으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

장모 살해 패륜범 유기징역 최고 22년 선고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범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지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아내 보험금 타내려던 살인미수 남편 징역 7년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내연녀와 공모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해 살해하려 한 반인륜범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뺑소니...

음란만화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형사처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제공한 웹서버 공간에 음란만화를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인만화방에 콘텐츠 제...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법원, 음주운전 인정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라도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돼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돼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종혁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집 ...
대법관 추천 돌풍의 핵 ‘대범추’ 본격 가동

대법관 추천 돌풍의 핵 ‘대범추’ 본격 가동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가 오는 7월 새로 임명되는 5명의 대법관 후보자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해 주목...

이런 일이…선관위원장이 정치인 대신해 식사비 제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지사 예비후보를 위해 지지자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

‘무기징역과 사형’ 희비 교차한 두 살인범

대전고법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고, 또한 교도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