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사법개혁에 검찰 예외 없다…사개추위 형소법 개정 졸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승)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립각을 보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와 검찰에 대해 3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법개혁을 바란다’라는 성명을 통해 쓴소리를 냈다.사개추위는 현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단독]법원노조 출범…『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결성할 터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2일 오후 6시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관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홍용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안갑준 서울고법 사무국장, 최윤모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비롯해 법원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

로스쿨 총정원에만 지나치게 초점…정원제한 의미 없다

“제한된 수의 로스쿨을 인가하고 한정된 인원을 선발,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굳이 로스쿨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2일 한국경제신문 시론에 기고한 ‘로스쿨 정원제한 의미 없다’라는 글에서 “현재 로스쿨과 관련해 진행...

[단독]법원노조 출범…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결성할 터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2일 오후 6시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관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홍용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안갑준 서울고법 사무국장, 최윤모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비롯해 법원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

민변 “검찰, 형소법 개혁방안 반발은 보기에 안타깝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일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라는 논평을 통해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은 반인권적인 자백위주의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성폭행 가해자 실명 공개해도 공익 목적이면 무죄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국립대 교수가 여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명으로 게재한 혐의...

[단독]인천변회 “사법연수원을 단독 국립 로스쿨로 설립”

로스쿨 입학정원과 설립인가 대학 수 등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로스쿨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하나의 국립 로스쿨로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에 설치될 로스쿨의 경우 첨단...

여성 법관 성희롱 물의 빚은 재경 현직 부장판사 사직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성 법관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일자 사직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방법원의 L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여성 법관 2명을 포함한 후배 법관 등 7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셨고, 그 때 만취...

홍석조 검찰국장 왜 인천지검장 갔나?…불거진 인사배경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하루 두 차례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검찰인사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된 지난 2004년 1월 19일 인사에서 홍석조(현 광주고검장)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발령한 배경이 무엇인지 새삼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당...

부모가 아들 예비군훈련통지서 수령 거절해도 처벌 못해

동일 세대의 ‘세대주’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수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세대주가 아들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이유...

변협,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 특법법안 문제점 지적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한국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 의혹 사건 특검법안과 관련,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것은 특정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당간의 이해관계나 선입...

국회의원 후보자에 ‘빨갱이’, ‘미친 놈’ 비방 글 무죄

정당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빨갱이’, ‘친일파 후손’ 등의 표현으로 비방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7대 총...

사고차량 표시 없어 추돌 사고나면 정차차량 책임 더 커

비가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 사고차량 표시나 비상점멸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사고를 낸 경우 비록 추돌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더라도 정차한 차량의 과실책임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면세 요구…네티즌 84% 부정적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한 것과 관련, 로이슈가 설문 조사한 결과 네티즌 84%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로이슈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로이슈 사이트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홈페이지 통해 낙태시술 약속 후 병원에 유인하면 처벌

산부인과 의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시술이 가능하다’며 임신부의 병원 방문을 권유하고 유인했다면 실제로 낙태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상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 상담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