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법재판관 자격’ 변호사에 별도 경력 요구 잘못?!

대한변호사협회가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등 10명이 “판검사와 변호사 일색인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재판관 자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다양화시키겠다”며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입법”이라며 제...

“판사보다 검사 잘못…사법부 한류품목으로 수출”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1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일까 아닐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대병원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비난의 소지가 있어...

변협 vs 법원노조 ‘사법보좌관제도’도입 놓고 이견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강천 위원장)이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보좌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강천 위원장과 지부장...

선거재판 확 달라진 사법부…17대 선거사범 살얼음판

법원이 제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재판을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무효형을 잇따라 선고해 주목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에 대한 상...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사법부 용퇴 관례 또 재연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고위법관들이 줄줄이 법복(法服)을 벗는 사법부 용퇴(勇退) 관례(?)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우선 김재진 부산고법원장(사시12회)이 지난 21일 사퇴의사를 밝혔고, 현재 이근웅 사법연수원...

로스쿨 설치 못하는 지역 2류 법률문화권으로 전락

전북지역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북지역 로스쿨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전주지방변호사회 진봉헌 회장이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은 법조문화의 황폐화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광역시·도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

판검사 보다 적은 군법무관 급여 국가가 배상해야

판검사의 예에 준해 급여를 받아야 할 군법무관이 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인보수법 적용에 따라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현역 군법무관과 군법무관...

개혁 도마 위에 오른 대한변협…변협회장 후보자 협공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달 21일 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협회장 후보추천선거 입후보자로 등록한 김성기 변호사와 천기흥 변호사의 공약사항을 변협신문 제125회(1월 24일자)에 자세히 소개했다.이들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위...

권력감시 표방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출범

법치주의에 기초한 권력 감시와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표방한 중도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출범해 주목된다.25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변호사 단체 본연의 활동인 권력비판과 감사, 소외 계층 권리구제...

부산 황익·창원 강재현·광주 이정희 변호사 새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4일 변호사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출마한 황익(黃翼·59) 변호사를 제5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김태우(金泰佑) 변호사와 신용도(愼鏞道) 변호사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됐다.황 회장은 부산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

피고인이 법정서 자백 번복해도 검찰조서 인정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담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담당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 확대…지원자는 글쎄?

대법원이 국선변호 사건의 충실한 변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가 오는 3월부터 더욱 확대된다.대법원은 서울 동·남·북·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관내에서 활동할 국선변호 전...

비위 판검사 사표수리 전 징계…변호사등록심사 강화

최근 판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면서 법조윤리가 문제가 된 경우 법조윤리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복만 벗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제도를 바꿔 감찰이 시작되면 진상이 밝혀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2종 면허취소는 부당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종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최근 K씨가 “정...

김재진 부산고법원장 사표…법원장 동반 용퇴 주목

양승태 특허법원장이 지난 19일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이후 처음으로 김재진 부산고등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장들의 용퇴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부산고등법원은 김재진 고법원장이 사법시험 12회 동기인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