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전국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내년 초 공식 출범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내달 공식 출범한다.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는 23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전노준 회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90%를 넘어 법원공무원노조로 전환된다고 밝혔다.법원노조 전환 총투표는 지난 20일...

국내 변호사, 외국에 별도 법률사무소 개설 가능

국내 변호사가 외국에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3일 변호사의 외국 법률사무소 개설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

법무부, 제46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천9명 발표

법무부는 2004년도 재46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천9명과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3명의 명단을 23일 공식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사법시험은 제2차 합격자 1천9명 전원이 면접 중심의 3차 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됐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

검사 직무수행 검증 첫 적격심사 시행…1명 자진사표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른바 ‘검사 적격심사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집중 심사대상에 올랐던 검사 1명이 자진 사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됐다.법무부는 검찰 내외인사 9명이 참여한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최종 4차 회...

변협회장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경력·소견 게시 가능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2월 신임 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협회장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력과 경력 그리고 후보자로서의 소견 등을 소개했더라도 변협의 임원선거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변...

검찰조사 관행 개선…여성 전용조사실·CCTV 설치

검찰이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변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2일 사건의 성격과 조사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조사실 ▲검사 신문실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등 3가지 유형의 신개념 조사실을 서울...

전관 변호사 족쇄 차나…최종근무지 모든 사건수임 금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입장을 표명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

법무부, 최돈웅 전 의원 등 1,154명 성탄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복역중인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과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수형자 1,154명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성탄절 가석방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역한 수형자 81명 ▲70세 이상...

대법·한국민사법학회, 민사분쟁 핫이슈 주제 학술대회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간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법적 분쟁, 의료과오소송,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한국민사법학회(회장·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가 이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과 민사법학회가 21일 구...

[단독]형사실무연구회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해야”

형사실무연구회(회장·고현철 대법관)가 20일 오후 5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수사기록열람·등사권에 관한 입법적 판결·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의 ‘헌법적 형사소송’론 전개의 일단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현철 대법관...

대법원, 법원공무원 금품수수행위 ‘해임·파면’ 철퇴

대법원이 법원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액이더라도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를 강화한 특단의 자구책을 내놓아 주목된다.대법원이 내년부터 시행할 ‘법원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

"사법개혁 이제 시작, 변협이 주도적 역할 수행행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민변 전 사무총장)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 12월호 ‘시론’에서 국민이 사법개혁을 주창하게 된 사회적·역사적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향후 사법개혁 진행...

가족해체 유발하는 '성급한 협의이혼' 방지책 없나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가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사실상 법원이 방치해 가족해체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협의이혼과 상담’ 공청회에...

지방공사 직원 지방의회 의원겸직 금지규정 합헌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금지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6일 지방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S씨 등이 “지방...

야간 흉기 휴대 협박사건 5년 징역형 평등원칙 위배

단순한 협박사건임에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감금한 자와 같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제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야간에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