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단독]일반 법인 부동산 권리분석 영업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부동산중개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부동산 권리분석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이는 최근 급증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부동산 권리분석 시장에 뛰어들면서 권리분석 영업만을 전문으로...

변호사회 허가받으면 변호사도 선거컨설팅 업무 가능

선거컨설팅 업무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사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거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4일 선거컨설팅 업무가 변호사 ...

변리사 등록 변호사는 변리사와 공동사업자로 운영 못 해

변리사 및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변리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특허변리업무 또는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4일 변리사 등록 변호사가 다른 변리사와 공동사업자...

대법, 즉석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지나면 청구 못해

복권에 당첨됐더라도 당첨금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에 따라 복권을 구입할 때 당첨금 지급기한이 구매 당일까지일 경우 은행 영업시간 전에만 구매하고, 은행 영업종료 전에 당첨금을 청구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

사법개혁에 검찰 예외 없다…사개추위 형소법 개정 졸속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승)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립각을 보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와 검찰에 대해 3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법개혁을 바란다’라는 성명을 통해 쓴소리를 냈다.사개추위는 현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단독]법원노조 출범…『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결성할 터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2일 오후 6시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관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홍용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안갑준 서울고법 사무국장, 최윤모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비롯해 법원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

로스쿨 총정원에만 지나치게 초점…정원제한 의미 없다

“제한된 수의 로스쿨을 인가하고 한정된 인원을 선발,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굳이 로스쿨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2일 한국경제신문 시론에 기고한 ‘로스쿨 정원제한 의미 없다’라는 글에서 “현재 로스쿨과 관련해 진행...

[단독]법원노조 출범…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결성할 터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2일 오후 6시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관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홍용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안갑준 서울고법 사무국장, 최윤모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비롯해 법원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

민변 “검찰, 형소법 개혁방안 반발은 보기에 안타깝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일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라는 논평을 통해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은 반인권적인 자백위주의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성폭행 가해자 실명 공개해도 공익 목적이면 무죄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국립대 교수가 여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명으로 게재한 혐의...

[단독]인천변회 “사법연수원을 단독 국립 로스쿨로 설립”

로스쿨 입학정원과 설립인가 대학 수 등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로스쿨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하나의 국립 로스쿨로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에 설치될 로스쿨의 경우 첨단...

정부투자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규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8일 정부투자기관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항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

법무부, 제4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884명 발표

법무부는 28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27일 치러진 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884명을 발표했다.이번 합격자 수는 지난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보다 192명이 증가한 것이며, 합격점수 평균은 86.00이다.이에 따라 올해 1차시험...

제4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명단

11100002 홍지현 11100005 박준성 11100007 윤기철 11100010 계훈영 11100011 오재승 11100013 김영진 11100016 안재한 11100019 한우정 11100020 김덕룡 11100021 김희섭 11100022 임풍성 11100027 이한별 11100028 김준호 11100030 ...

도로교통법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 합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