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검 앞 ‘소복 아주머니’…실명한 아들 산재 판정 받아내

업무상 스트레스와 ‘왕따’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가 뇌 손상과 함께 두 눈을 실명한 아들의 업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3년째 소복을 입고 회사와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60대 모정(母情)을 법도 헤아린 것일까. 법원이 마침내 어...

[긴급]법무부, 강도살인 민병일 탈주범 현상 수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탈주범 현상 수배를 내렸다.강도살인으로 체포된 민병일(만37세) 탈주범은 키 172cm에 몸무게 70Kg으로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2일 오후 3시께 성남검찰청 구치감 입구에서 수갑 2개를 찬 채 계호하는 직원을 밀치고 주차장 옆 담을 넘어 도주했...

법무법인 ‘충정’과 국내 첫 공익로펌 ‘공감’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 충정(황주명 대표변호사)은 2일 국내 최초 비영리 공익로펌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박원순 상임이사)과 공감 변호사 1인의 활동비 지원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날 아름다...

법무부, 시각장애인 위해 국내 최초 점자법전 출간

법무부는 2일 천정배 장관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수경 회장과 당뇨로 실명한 탤런트 홍성민 씨에게 점자법전을 기증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의 녹음을 직접 마무리한 테이프도 전달했다고 밝혔다.점자법전이 제작...

시변 “한겨레신문 왜 불쑥 ‘시변’ 보도…‘저의’ 뭔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소외계층을 위한 권익옹호를 표방하는 재야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이 2일자 한겨레신문의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보도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저의’도 알 수 없다며 발끈했...

예비변호사 월급 왜 줘…사법연수생 월급 폐지 급물살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까.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사법연수생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 대여 방식으로 ...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정자, 검찰 인사폭 최소화 합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와 긴급 회동을 갖고, 검찰 내 사법시험 최고기수인 사시16회의 임내현 법무연수원장과 서영제 대구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천 장관과 정 내정자는 이들 고위검사 사퇴에 따른 후속...

경찰청, 법률자문 변호사 5년간 325명 특별채용

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대거 특별채용 해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경찰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향후 5년간 모두 325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특...

지급명령 재판인 채무독촉 사건, 인터넷으로 소송 가능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재판절차 중 지급명령 재판인 채무독촉 사건에 한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국선전담 변호사 전국 확대…보수 월 800만원으로 상향

내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현재 20명인 국선전담 변호사 수가 40∼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대법원은 1일 현재 11개 법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

여성 대리운전자 성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당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그렇다면 대리운전 신청자가 대리 운전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한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까.서울행정법원...

초등생 “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중견 법관 자성

초등학생이 1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한 베테랑 판사에게 ‘의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단골손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심찮게 병원을 찾는 ‘종합병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주지법 유해용 제천지원...

법무부, 생활법 경시대회로 전국 고교생 ‘법률왕’ 선출

법무부와 중앙일보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했다.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향상...

대리운전 중 사고…대리운전업체가 전액 배상해야

대리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차량소유자가 다쳤다면 대리운전업체가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리운전업체의 급증에 따라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대다수 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검찰 내 최고 기수 임내현 법무연수원장 사표 제출

법무부는 28일 임내현 법무연수원장(사시 16회)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노무현 대통령인 지난 24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임에 사법시험 후배인 정상명 대검차장(사시 17회)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법무부도 "정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