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과 경찰, 상호 불신으로 ‘수사권 조정’ 간극 못 좁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자문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오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적...

대법, 집단구타에 맞선 폭력…정당방위 아닌 과잉방위

야간에 5∼6명이 쇠파이프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는 것에 항의하다 집단구타를 당해 전자충격기로 이 중 한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방위일까.대법원은 집단구타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불가...

로스쿨 도입 최대 관건 입학정원…21일 공청회 난항 예상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오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로스쿨 도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사개추위에서 논의된 ▲인가...

변호사단체, 변리사회 붕괴 나서나

고영회 공보이사대한변리사회최근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소위 '법조변리사회' 설립에 나서 대한변리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법조변리사회 설립 발기문에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변호사단체가 변리...

검찰고위간부 47명 출신 분석, 전남 21.3%…서울대 72.3%

법무부가 최근 8일자로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출신지역과 학교 및 기수 등을 조사했다.조사대상은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장·감찰관·법무실장·기회관리실장·보호국장, 법무연수원장과 기획부장 그리고 검사장이 맡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법제처는 오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7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선공무원에 대해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행하는 법집행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와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을 위한 취지라고...

대법 “응시상한연령 연장은 실제 군복무기간 적용해야”

현역 군인으로 제대했더라도 2년 이상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은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적용한 2세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K씨가 “복무기간이 줄면서 제대명령에 따라 현역으로 제대했...

검찰고위 간부 주요 프로필

◈ 정상명(55세) 대검차장 =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했다.활달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문제해결 및 정책판단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추진력이나 기획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런 점 때문에 참여정부 출범...

정상명 대검차장…안대희 서울고검장 등 검찰고위 인사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들이 법무·검찰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며 연착륙했다.인사내용을 보면 정상명 대검차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임승관 부산고검장, 고검장급으로 승격된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차기...

김종빈 검찰총장 “정치권 기웃거리는 검사는 무서운 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4일 임명장을 받은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장에서 검찰 고위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一聲)에서 “검찰이 참된 봉사...

변협 로스쿨 특별대책위원장 “사법개혁 인민재판식”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은 관련 당사자가 참여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은 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특별대책위원장인 김 현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4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로스쿨 도입...

‘왕따’ 피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 손해배상 공동책임

교내 폭력에 시달리다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이번 판결은 김영란 대법관이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 5월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인 이른바 ‘왕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와 ...

송광수 검찰총장 퇴임 “짠맛을 잃은 소금은 짓밟힌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2일 대검청사 대강당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김종빈 서울고검장과 대검 중수부장으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이끈 안대희 부산고검장 등 검찰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29년간 입었던 검복(檢覆)을 벗었다.송광수 총장은 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넘긴 경우 항소기각결정 규정 합헌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G씨 등이 “항...

법무부, 사법시험 ‘분할채점·점수조정제’ 전격 도입

금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부터는 각 과목당 여러 채점위원들이 참여해 채점을 하고 채점위원별 채점수준이 차이를 보일 경우 이를 보정하는 방법의 분할채점과 점수조정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005년 3월 3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