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하경철 변호사, 공정위 변호인으로 삼성 헌법소원에 맞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하경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하경철 변호사와 실무업무를 지원할 로펌으로 법...

군사재판 배심원에 장병 참여…군 판검사도 민간인 충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8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군사재판에 장병들을 배심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장병참여재판제도’ 등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확정, 오는 2007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장병참여재판은 병사가 피고...

사법개혁 칼자루 쥔 대법원장, 권한 어디까지 행사하나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9월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뉘는 3권 분립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의 지위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인사와 행정권 등을 비롯한 막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개혁의 칼자루...

대법원 중요 사건만 처리하는 정책법원으로 탈바꿈

연간 2만 건 이상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던 대법원이 상고사건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도입됨에 따라 중요 사건만을 다루는 정책법원으로 탈바꿈하게 됐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해찬 국무총리·한승헌 공동위원장)는 18일 제5차 장...

시민과 변호사들 “로스쿨 환상 깨야…위헌성도 제기”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병폐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완벽한 환상으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그럼에도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법률가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학 기간을 3년이 아닌 의과대학처럼 6년...
사법부 수뇌부도 盧대통령 ‘용비어천가 합창자’ 대거 입성

사법부 수뇌부도 盧대통령 ‘용비어천가 합창자’ 대거 입성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부도 용비어천가 합창자들이 대거 입성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

대법원, 판사 정원 2010년까지 2,544명으로 늘린다

판사 정원이 올해 2,074명에서 오는 2010년까지 2,54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대법원은 최근 매년 50∼120명씩 판사를 증원해 총 470명을 증원하는 법관 수급계획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대법원은 개정의견에서 “사건 증가로 판...

변호사들 공동명의 ARS 유료법률상담 광고는 불법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060 ARS 유료법률전화상담 광고를 할 경우 각자 상호 업무상 관련 없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전지방변호사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대전변호사회는 16일 ‘여러 명의 변호사...

대한변리사회·대전변호사회 “특허법원 상고부 설치해야”

대한변리사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 중인 특허사건의 상고심을 특허법원 상고부가 아닌 서울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고법 상고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기능 재...

법원,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벌금 관례 깨고 실형 선고

대중교통수단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는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하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승객이 붐비던 지하철에서 ...

千법무장관 “급격한 개혁보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 추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수도권 고검장 및 지검장 11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무·검찰에 대한 급격한 개혁보다는 내실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을 소리 없이 진행시킬 것임을 밝혔다.천 장관은 “법무부 장...

법무부, 도주사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직위해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5일 전주교도소 수용자 최병국의 도주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으로 선규철 전주교도소 작업과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도주과정에서 근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조사...

민변·민가협 “함주명씨 무죄는 피눈물 닦아준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5일 간첩죄를 짊어지고 22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함주명(75)씨에 대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사법부...

로스쿨 누가 판 깨나…변호사와 법대교수 ‘서로 빠져라’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서로 ‘직역이기주의’라고 비방하며 첨예하게 맞섰던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이번엔 로스쿨 논의의 자격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며 갈등 양상이 점입가경을 보이고 있다.발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

대법관 앞에서 시위 벌인 법원노조 간부 2명 집행유예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최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보좌관제도 개선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김도영씨 등 2명에 대해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