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출입국서비스’ 세계 명품브랜드 된다

법무부 ‘출입국서비스’ 세계 명품브랜드 된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국제항공운송협의회와 국제공항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2회 공항...

기부금 123억원 ‘날인 없는 유언장’ 연세대 또 패소

연세대가 기부금 123억 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기부자의 유족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졌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사회복지가 故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123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법교육 활성화 위해 ‘법교육 추진협의회’ 뜬다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공공기관 등 법교육 유관기관 등이 총 망라된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가칭)가 오는 5월 출범한다.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법대학장)가 ...

법관 따라 달랐던 ‘고무줄 형량’ 사라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형량’에 대한 비판과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오늘 국무회의에...

노래방 손님이 ‘티켓걸’ 불렀어도 업주 처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불러 함께 즐기고 티켓비를 지불했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돼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검찰, 선거사범과의 전쟁…비상근무체제 돌입

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고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기업이 게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

수습사원도 해고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

수습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된 A(42)씨 등 10명이 B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
강금실은 ‘노무현 실정’ 미소로 막는 방패막이?

강금실은 ‘노무현 실정’ 미소로 막는 방패막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인 김종철 전 대변인이 지난 3일 강금실 전 법무장관(변호사)에게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공개 서신을 보내 눈길을 끌고 ...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법무장관 임명 금지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법무장관 임명 금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일부 항명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평검사회의’가 제도화되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인정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만취한 차량 탔다가 사고나면 동승자도 40% 책임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패션모델 A(30)씨는 2003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 등과 함께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과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적당한 숙소를 물색하기...

고가 물건 맡길 때 내용물 고지 안 하면 낭패

찜질방 종업원이 고객이 맡긴 지갑을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고객을 사칭한 제3자에게 반환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이 지갑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고 맡겼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5)씨...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000명 돌파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000명 돌파

지난 1906년 변호사 3명이 개업등록하고, 이듬해 9월 ‘한성변호사회’로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창립 99주년을 맞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0번째 개업회원이 탄생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를 축...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울변호사회로 오세요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울변호사회로 오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단장 이우승 제1부회장)’을 발족하고 대국민...

로마켓 “변호사들에 심려…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변호사의 승소율과 인맥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에 대해 법원이 2일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로마켓은 3일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