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로스쿨 입학정원 확정 못 해…입학시험에 법학과목 제외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제가 최대 핵심쟁점인 총 입학정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로이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

‘좌회전신호시 U턴’ 표지 없다면 정지신호에도 U턴 가능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만 설치돼 있으나, 신호기에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없는 경우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가 아니더라도 유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개업자 경·공매하고 싶으면 변호사 자격 취득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및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입찰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겠다’고 아주 쉬운 시험에 합격한 중개업자들에게 이를 허...

내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해야 사법시험 응시 가능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올해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시험에 합격해 내년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응시...

검찰, 제2대 명예검사에 탤런트 최수종·김태희씨 위촉

대검찰청은 17일 인기 탤런트 최수종 씨와 김태희 씨를 제2대 명예검사로 위촉했다.검찰은 “최수종 씨는 정상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이고, 김태희 씨는 바른 자세를 갖춘 성실한 연기자로 평가받는 것을 고려해 명예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김종...

노무현 대통령, 김승규 법무장관 → 국가정보원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사의를 표명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임에 김승규 현 법무부장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김완기 인사수석은 발탁배경과 관련,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검찰...

변협·대법원 법조간담회,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합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법원과 가진 법조간담회에서 로스쿨 도입과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변협 민경식 법제이사는 지방변호사회에 보낸 법조간담회 결과보고...

변협, 사법보좌관제 반대의견 또 제출…재판제도만 훼손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원일반직공무원에게 재판 업무가 아닌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또 한 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법보좌...

국회·대통령 서울 잔류, 수도분할 아니어서 위헌성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즉각 “특별법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며,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수도분할이 아닌 만큼 위헌성의 ...

이석연 변호사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제출

이석연 변호사, 최상철 서울대 교수,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등 222명은 1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A4용지 32페이지 분량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들은 청...

육군 보통군사법원장에 여성 최초 이은수 중령 임명

이은수(여·39) 중령이 여성 군인으로는 최초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이은수 중령은 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90년 제9기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여성 최초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당시에도 화제를 낳았으며, 임관 15년만에 법원장에 오르게 됐...

대검에 한국판 ‘FBI’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 창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FBI 국립아카데미’처럼 우리나라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직원을 엄격하게 교육시켜 경제사건과 첨단범죄수사 등 첨단 분야의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가 대검찰청에 개설된다.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는 ...

수사기관 범인식별절차 지키지 않아 무죄 판결 잇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범인을 지목하게 할 경우 용의자와 인상착의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와 비슷한 특정 사진만을 보여 주며 범인 여부를 판별하게 하는 것은 범인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을 떨어...

성폭행 상처 경미해도 자연치유 불가능하면 강간치상죄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가 아니라면 강간치상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14세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차안에서 성폭행하는...

송광수 전 총장과 김종빈 총장, 법조인맥 친밀도 단 ‘1점’

로이슈가 지난 9일 “종합법률포털 (주)로마켓이 사건담당 판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인물정보를 토대로 그와 가까운 검사나 변호사를 찾아주는 법조인 인맥정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보도하자, 중앙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며 법조계 안팎의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