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2005년 한국인권보고 “검찰권 독주·전횡 통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 지속추진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한 국민생명권 침해 방지대책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 ▲국가기관에 의...

법무부,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행위 집중단속 지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이다.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

손지열 대법관,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손지열 중앙선관위위원(대법관)을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손지열 신임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손 위원장은 취임사에...

대법,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어도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변 “법무부 불법단속 부추기는 인권위는 각성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는 비판 성명을 내놨다.민변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는 12월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
법원공무원들 “판사실에서 변호사가 판사 왜 만나…안 돼”

법원공무원들 “판사실에서 변호사가 판사 왜 만나…안 돼”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판사 사무실에서 판사를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불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

선임대법관 “하급법원, 대법원 판례에 매달리면 안 돼 ”

대법원은 매년 12월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이듬해 시정 및 권장할 사법행정과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각급 법원에 하달한다.올해 역시 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및 사무국장 전원이 참석한...

대법원장 “사법개혁보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니”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9월 26일)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일선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가는데 열의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지시했다.대법원장으로서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을 ...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첫 『전국 법원장회의』 2일 개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2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날 법원장회의서는 강신욱 수석대법관의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의 ‘행정에 관한 지시’ 등 내년...

배심·참심제, 법관재판보다 공정 85.8%…피고인에 유리 84.5%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직업법관 재판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경희대 구자숙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대법, 카드 대금 갚을 능력 없는데도 사용하면 사기죄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하는 확정판결이 또 나와 무분별한 카드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신용카드 대금 변제능...

로스쿨 갈수록 태산…‘누더기 로스쿨 법안’으로 전락하나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여가며 우여곡절 끝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누더기 법안’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우선 국회는 ‘손 볼 곳이 많아 원안대로 ...

천기흥 변협회장 “법학교수들 참 안타깝다” 일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로스쿨이 설치되더라도 순수법학을 공부하는 법과대학은 로스쿨과 관계없이 존속하는데도 법학교수들은 아직도 로스쿨과...

배기원 대법관, 진보·개혁적 인사 대법관 등용론에 쓴소리

배기원 대법관이 30일 정년퇴임하면서 진보적·개혁적 인물이 대법원에 대거 포진돼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냐 진보냐의 잣대로 섣불리 법관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관들에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불릴 만한 판결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

춘천 미군기지 헬기소음 피해 주민 458명 추가 소송

미군부대 헬기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10일 일부 승소한 춘천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주변의 근화동 주민 4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원고 1인당 200만원, 총 9억 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