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등본 위·변조 가능성 알고도 방치”

“대법원은 2004년 12월 이미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 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10개월이나 방치했으며,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하는 등 문제점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

김시철 홍성지원장 “조승수 판결 제대로 알고 비판해라”

대법원이 최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직후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로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현직 법관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

대법원은 거물변호사 양성소…평생법관제 정착시켜야

대법관은 장관급 고위공직자로 임기 6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퇴임 후에도 매월 300만원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데도 법복(法服)을 벗자마자 거물변호사로 변신해 고소득을 올려 대법원이 ‘거물변호사 양성소’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인터넷 경매로 변호사 선임…변협 vs 로마켓 정면 충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포털 ‘로마켓’이 법률사건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경매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건경매 시스템’을 재가동 해 변협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로마켓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건경매’는 민·형사...

법관들 왜 이러세요…지각 판사에 재판 중 졸기까지

판사 10명 중 2∼3명은 재판에 지각하면서도 사과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합의부의 경우 배석판사 10명 중 1명은 재판 중 졸고 있는 등 법관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4일 서울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법률...

법무부 정책위원회, 검찰 구형기준 제정 등 개혁 과제 착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30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기준 제정 등 법무ㆍ검찰 개혁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정책위원회는 이날 강력하고 공정ㆍ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 구형...

윤재식 대법관 ‘조승수 판결’ 오명…사법불신과 조롱 부메랑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대법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협성에 따른 것인지 심히 우려...

조승수 판결, 사법부 치욕의 날…대법원 불지르고 싶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어제(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울분의 표시인지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장에는 빗줄기가 그치지 않았다.민노당 당원들은 10시 40분 무렵부터 대...

소방공무원 순직군경 예우에 관한 소방공무원법 합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정해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 조항(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

“변호사 혼자만의 성을 쌓을 때 아니다…제방 보강해야”

변호사업계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사법조직역의 침범 등으로 인한 위기 의식이 확산되면서 결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주지방변호사회 이정희 회장은 지난 27일 광주변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라는 글에서 “지금...

임기 만료된 고참 법관 연임…법관인사위원회가 심사

임기 10년이 만료된 고참 법관들에 대한 연임 적격 심사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이뤄지게 됨으로써 법관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판사가 연임 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장이...

길가 방치된 오토바이 훔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6일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K(40)씨가 낸 ...

대구지검 정선태 차장검사 “술자리에서 실언했다” 시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 폭언’ 당사자로 지목한 대구지검 정선태 제1차장이 27일 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언을 했다”고 시인해 파문이 예상된다.정선태 차장은 유인물에서 “대구지역 술자리 파문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

“대법관은 진보·보수냐 보다 전문 법률지식이 으뜸”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 기준으로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그리고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내부 승진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이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대법...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만들겠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각급 법원장을 비롯해 특별 초청된 100여명의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6년의 제14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