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넘긴 경우 항소기각결정 규정 합헌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G씨 등이 “항...

법무부, 사법시험 ‘분할채점·점수조정제’ 전격 도입

금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부터는 각 과목당 여러 채점위원들이 참여해 채점을 하고 채점위원별 채점수준이 차이를 보일 경우 이를 보정하는 방법의 분할채점과 점수조정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005년 3월 3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

한·중 국제결혼 사증발급시 결혼경위 등 서류 제출 합헌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초청사유서’ 등에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교제 경비내역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해 주세요”…헌재 “안 돼”

경제사정 악화로 형사법정에서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감옥가게 해달라’는 이색적인 요청이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벌금형은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세요”라며 뺑소니 운전자와 관세법 위반자가 헌법재판소에 호소했으...

[단독]변협, 변호사광고 질의에 대한 ‘완결 해설집’ 내놓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최근 변호사업무광고 특히 인터넷광고가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자 이런 질문에 대한 ‘완결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변협은 1일 『변호사업무광고 질의에 대...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 규정 합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1일 (주)대한주택보증이 “유독 배당이의의 소에서만 강제...

공동주택 300세대 입주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위헌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제청신청인 K씨 등 150명이 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추상적…직업안정법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중위생’이나...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 “공수처, 국회 결정 따르겠다”

“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나 상설특검제나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다면 따르겠다”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부패를 척결하는 효율적 방법 중 하...

김종빈 검찰총장 사시15회 동기 모두 사표…16회도 2명 용퇴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있을 내달 검찰 고위간부인사를 앞두고 박종렬 서울서부지검장과 김재기 수원지검장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박종렬 검사장은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시험 15회 동기이며, 박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사시15회 5명 모...

[단독]법원노조 초대 위원장·사무총장, 곽승주·이성철씨 당선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 초대 위원장에 곽승주(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부 부지부장과 사무총장에 이성철 창원지부장이 당선됐다.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성환 위원장은 28일부터 29일까지 법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곽승...

“숙박비 지급 후 성관계 맺었다면 숙박비는 ‘화대’”

가출 청소년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모텔 숙박비도 성매매 대가인 이른바 ‘화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최근 14세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민변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 검찰개혁 의지 검증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검증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진규 법무연수원장·황선태 서울동부지검장 사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시험 15회 동기인 정진규 법무연수원장과 황선태 서울동부지검장이 2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정진규 연수원장은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 후보자로 청와대로부터 김종빈 후보자와 복수추천을 받아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또한 사시16회인...

로스쿨 입학정원 ‘3천명 이상’ 43%…사개위안 26% 불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로스쿨 도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자 로스쿨 입학정원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과 설립인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