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총장 용단 폄하…언론은 검찰을 파쇼로 몰로 가려 현안

대검찰청의 윤장석 연구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세우기 위해 사표를 쓴 자랑스런 검찰총장의 용단에 대해 청와대는 폄하하고, 검찰 파쇼로 몰고 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 주요 언론은 벌써부터 검찰을 자극하는 문구를 쏟아내고 있다며 검찰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몰...

“검찰총장에 용퇴 고언한 검사들이 장관에게도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가운데 X파일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용주 검사가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용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용주 검사는 라는 편지에서 먼저 “장관임으로 임명돼 일하시...

[특별기고]후안무치한 변협, 계속 법으로 지켜줄 만한가?

대한변호사협회가 화가 난 모양이다. 변협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가 알려지자 13일 즉각 성명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천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는 잘못됐고, 검찰은 이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변호사단체를 인권의 보루로...

동료 변호사들의 미덕?…음주 뺑소니 변호사에 탄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를 선처해 달라며 동료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탄원서를 낸 변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 전격 사표…야당 “법무장관도 사퇴해야”

김종빈 검찰총장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거취 문제와 대해 강찬우 대검 홍보관리관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던 김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퇴근, 현재 외부와의...

김종빈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권’ 유감스럽지만 수용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김종빈 총장은 강찬욱 대검찰청 홍보관리관이 대독한 라는 입장발표에서 “검찰총장은 12일 법무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사법시험 2차 여성합격자 323명… 역대 최고 기록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제20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도 제4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1명과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 합격자 1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사시 2차 합격자는 남성이 678명으로 67.73%를 차지했으며, 특히 여성 합격자는 323명으...

“북조선 법무장관인지…장관이 칼 휘둘러 법 난도질”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 헌정사상 최초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검찰 수사권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 엇갈렸던 ‘대딸방’…항소심서 유사성교행위 유죄

손을 이용해 남성에게 성적 만족감을 주는 속칭 ‘대딸방(여대생이 자위를 대신해 주는 곳이라는 은어)’ 업주를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1심 법원마다 유·무죄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일...

“장관 스스로 검찰 외압…심각한 월권…당에 복귀하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12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사상 초유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과 관련,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장관 스스로 검찰에 외압을 가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

법무장관,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 예정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관련, 개별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천 장관은 김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

성폭행 불안감에 택시 뛰어내려 부상…본인 책임 70%

택시기사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좁은 도로로 운행하며 정차 요구도 거절하는 등 여성 승객이 성폭행 불안감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택시회사측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여성 승객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원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

[독자칼럼] “양형조사관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다음 아래의 글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이 에 보내 온 양형조사관제도에 관한 독자칼럼입니다.이 글은 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애독자들이 보내 주시는 글은 가 적극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사법개혁은 우리 일상과...

“목소리 큰 사람들 압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 지켜달라”

지난 10일 퇴임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을 통해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11일 올린 퇴임사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각종 이익단체나 정치세력 등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 전 대법관은 먼저 “10년이면 강산...

대법관 후보 추천 종료…코드인사 철저히 배제해야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 접수를 11일 마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대교수 등 6명을 추천했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8명, 참여연대가 2명,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이 3명을 추천하는 등 모두 19명이 추천됐으나 이들 추천 인사 중 상당수가 중복추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