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가계약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참가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

대법원 중요사건만 맡는 정책법원 전환…고법 상고부 설치

최고법원으로서 연간 2만건 이상을 처리하던 대법원이 소송가액 기준으로 5억 이상의 민사사건,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건 등 정책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만을 심리하는 정책법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회추진단 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추천은 안 돼…변협이 추천해야

유전개발의혹 특별검사법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특별검사를 추천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특별검사는 변협이 추천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변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면...

무인검문소 ‘화물차량 우측진입’만으로 불응자 처벌 어렵다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화물차량 운전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단속공무원이 직접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

천정배 법무장관 “검찰 정치적 중립 보장…울타리 될 터”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29일 제57대 법무부장관 임명장을 받은 천정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전제한 뒤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으며,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DJ 차남 김홍업씨와 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가석방

법무부는 오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등 수형자 70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 중 행형성적·죄질·재범 ...

법무법인과 특허사무소 국내 첫 합병…초대형 로펌 탄생

법무법인 광장(공동대표변호사 김병재)과 제일특허법률사무소(대표 김창세)가 27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변호사(171명), 변리사(40명), 회계사 등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대형 법률사무소로 탄생했다.이번 합병은 그간 법률시장 개방을...

대법, 재건축 결의가 소유자 간 형평에 어긋나면 무효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간 형평성에 현저히 반하는 조합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의정부시 S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승인과정에서 상가의 위치가 변경된 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K씨를...

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 높은 난이도로 곤혹

금년도 제4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결과, “예년에 비해 출제경향이 다소 변화됐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첫날 헌법시험을 필두로 전 과목의 출제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까다로웠다는 반응과 함께 하나의 사안이라도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

법무연수원→충북, 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으로 이전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각 충북과 경북으로 이전한다.정부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충북에는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이...

“초임 판사조차 엘리트주의와 사법 무오류주의 만연”

“사법부의 귀는 국민에게 굳게 닫혀 있으며, 개개의 판사는 자신을 국민이 아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판단자의 지위에 있는 ‘판사’라고 생각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3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 민주적 정당성과 책...

김승규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내정으로 사표 제출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승규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원장에 내정됐으며, 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강금실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법무·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변협 ‘조폭 망언’ 사과하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경공매 입찰대리를 놓고 직역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아...

법무법인 ‘충정’, 오는 29일 제1회 법률포럼 개최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남대문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기업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충정 법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시대에 M&A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M...

대법원, 장호열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 승진

대법원은 내달 1일자로 현재 법원관리관인 장호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오형선 사무국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으로 전보하는 등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2일 단행했다.또한 내달부터 재판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