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경미한 사건, 고법 상고부 최종 판결…대법원 중요사건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소송가액이 5억원 미만인 민사사건과 징역 3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아닌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신설될 상고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정부는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서울변회, 납북동포 송환 촉구 위해 거리로 나섰다

서울변회, 납북동포 송환 촉구 위해 거리로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일 변호사회관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전개 선언’을 하면서, 첫...
변호사 공실 결국 인권위 손엡법원노조 진정서 제출

변호사 공실 결국 인권위 손엡법원노조 진정서 제출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변호사 공실’이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한 만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월권이라고 맞...

변협 “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는 변호사법 위반”

신용정보회사가 변호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게 특정한 법률사무소의 이용을 권고하고, 그 법률사무소는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19일 신용평가업...

변호사가 법관 접촉…미국은 징계 vs 한국은 당연시

미국에서 유학 중인 국내 변호사가 우리 법조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법관과 변호사의 법정 외 접촉은 미국에서는 법조윤리를 위반한 징계대상이라며, 유명무실해진 우리 대법원의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에 관한 행정예규’를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미국...

변협 “별도 법률사무소 있다면 고문변호사 계약 안 돼”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경륜이 높은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조언을 듣고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지불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고문변호사가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대한변호...

신분증 확인 소홀…미성년자 고용한 업주 처벌 정당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연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고용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

민변 “황우석 사태 악화는 우상화한 언론 잘못”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관련한 황우석 교수 파문에 대해 “과학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확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특히 “황 교수를 우상화하는 보도로 일관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질타했다...

대법원에 새 둥지 튼 법원노조 “사법개혁에 매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서울중앙지부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법원 동문방향 현관1층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법원노조가 16일 대법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개소식을 연 것은 지난 7월 법원행정처...

법무부 감찰관 개방…대검 감찰부 정기감사 실시

검찰 자체감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더욱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법무부 감찰관 직제가 개방화된다.또한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되며,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기감사도 실시된다.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

로마켓 "변협이 고소한다고, 해 볼테면 해 봐라"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이 최근 변호사들의 전문성지수와 수임사건 승패율을 공개하자 변호사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9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

민변 “검찰은 재벌에 접근 불가능한 성역 쌓은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는 14일 검찰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내용과 관련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이 연루된 불법자금수수혐의와 검사들의 촌지수수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국회가...

천정배 장관 “검찰, 합리적 구속영장청구기준 마련하라”

천정배 법무장관은 15일 구속 기준에 대한 형평성·일관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몇몇 사건들의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싸고...

법원행정처, 제11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122명 발표

법원행정처는 14일 제11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122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했다.합격선은 지난해 54.12점보다 약간 떨어진 51.375이며, 법원행정처는 2차 합격자에 한해 3차 ...

정무직 첫 법원행정처장 장윤기…차장에 목영준 임명

이용훈 대법원장은 14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법원행정처 차장)을 초대 정무직 장관급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고, 목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했다.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