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원일반직 ‘사법보좌관제’ 내년 시행…법관업무 경감

법관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위해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원일반직공무원에게 사법보좌관으로 임명해 재판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사법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개정안이...

간통혐의 목사에 대한 공개비난은 명예훼손 아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을 비방하는 글을 교회와 교단본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2일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목사 S씨...

법무부, 인권정책 감시하는 ‘인권옴부즈만’제도 운영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강조해 온 법무부가 인권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국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인권옴부즈만’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옴부즈만’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2일부터 9일까지 일반시민들로부...

불법주차로 사고발생하면 불법주차차량도 손해배상책임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운전자가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상해사고를 냈다면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 소유자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

만취승객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다쳤어도 보험금 줘야

만취한 승객이 달리던 승용차에서 스스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다쳤더라도 위험을 자초한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해 승용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

[진단]검찰, 피의자와의 ‘유죄협상제도’ 도입 난항 예고

검찰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감경해 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를 도입하려는 것과는 달리 외부의 시각은 부정적이어서 도입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검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

울산지법 첫 부부판사 탄생, 김문성·권양희 판사

지난 82년 9월 1일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개원해 98년 3월 1일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울산지법에 개원 23년만에 처음으로 부부판사가 나왔다.주인공은 군법무관을 지낸 뒤 지난해 4월 울산지법 행정부에 초임 발령된 김문성(33) 판사와 지난달 21일자로 울산지법 제12민...

양승태 대법관 임명장…변재승 전 대법관 서훈 받아

양승태 신임 대법관이 28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노무현 대통령은 양 신임 대법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니 무난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애써...

대법원·헌법재판소 고위간부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18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자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과 1급 이상 일반직 고위간부 등 재산공개 대상 122명 중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99명이고, 감소한 공직자는 23명으로 나타났다.또한 헌법재판소 재...

“법조인 용퇴는 사법인력 낭비로 정년 보장돼야”

후배 법관이나 검사가 자신보다 고위직으로 승진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관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로이슈가 법조인들의 ‘용퇴’ 관행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2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7...

SBS 솔로몬 선택, 연예인 X파일 사건 다뤄 논란 예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추론될 수 있는지 상황 재연을 통해 패널로 참석한 연예인 배심원단의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고, 현직 변호사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청자에게 인기가 높은 SBS 교양프로그램인 『솔로몬...

“벗들 떠나 검찰 사기 땅에 떨어져…검찰 리모델링 필요”

박영수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최근 발간한 검찰소식지 『검찰가족』 2월호 권두언을 통해 “요즘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 같다”며 “그 이유는 검찰을 믿고 사랑하던 벗들이 떠나려하기 때문인데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의 검찰 모습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

피해자가 법 잘 몰라 이의제기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며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상태와 궁박한 생활형편을 인식한 보험회사의 권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

법무부, 장기수 포함 모범수형자 989명 3·1절 가석방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989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형으로 감형된 수형자 8명과 10년 이상 수감된 41명의 장기수형자들이 포함됐다.또한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수형 생...

변재승 대법관 퇴임…‘고위법관 인선’ 외부 시각 비판

변재승 대법관이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36년간의 법관생활을 마감했다.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 고위인사 인선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