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조인 용퇴는 사법인력 낭비로 정년 보장돼야”

후배 법관이나 검사가 자신보다 고위직으로 승진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관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로이슈가 법조인들의 ‘용퇴’ 관행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2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7...

SBS 솔로몬 선택, 연예인 X파일 사건 다뤄 논란 예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추론될 수 있는지 상황 재연을 통해 패널로 참석한 연예인 배심원단의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고, 현직 변호사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청자에게 인기가 높은 SBS 교양프로그램인 『솔로몬...

“벗들 떠나 검찰 사기 땅에 떨어져…검찰 리모델링 필요”

박영수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최근 발간한 검찰소식지 『검찰가족』 2월호 권두언을 통해 “요즘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 같다”며 “그 이유는 검찰을 믿고 사랑하던 벗들이 떠나려하기 때문인데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의 검찰 모습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

피해자가 법 잘 몰라 이의제기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며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상태와 궁박한 생활형편을 인식한 보험회사의 권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

법무부, 장기수 포함 모범수형자 989명 3·1절 가석방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989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형으로 감형된 수형자 8명과 10년 이상 수감된 41명의 장기수형자들이 포함됐다.또한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수형 생...

변재승 대법관 퇴임…‘고위법관 인선’ 외부 시각 비판

변재승 대법관이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36년간의 법관생활을 마감했다.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 고위인사 인선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규정 합헌

교도소 재소자가 교도소가 아닌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또한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미결수용자인 구치소 수감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무죄추...

헌재, 교도소 금치 기간 중 집필금지는 위헌

교도소 내에서 규율 위반을 이유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집필’ 활동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4일 Y씨가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형형법시행령 제1...

대법, 특정인 욕설 담은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모욕죄

해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을 해직된 회사 대표의 욕설로 바꿔 놓고, 메신저 대화상대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에게 회사 대표를 욕하는 대화명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해직된 회사 대표를...

盧대통령, 신임 검찰총장에 김종빈 서울고검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에 김종빈(金鍾彬)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외 협조와 검찰의 조정능력 등 업무역량이 뛰어나고 검찰 내외의 신망이 두터워 법...

대법 "미선·효순, 추모 촛불집회는 불법" 유죄 확정

미군 장갑차에 의해 지난 2002년 목숨을 잃은 미선·효순양을 위한 추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핵심관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2일 촛불집회를 열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과정에서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집시법...

후배가 대법관 돼 사임 생각…전관예우 역차별 아우성

국회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나섰다.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위원들로부터 대체로 재판실무에 관한 능력과 자질에서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법관경력 일색의 경험밖에 없어 사회의 다양성을 충...

천기흥 신임 변협회장 “로스쿨 도입으로 최악 사태 직면”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3대 변협회장으로 천기흥(千璣興·62)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선출했다.천기흥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김성기 변호사를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서울변호...

[확대경]이정렬 판사 "억대 내기골프, 도박 아니다"

억대의 내기골프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수 없다. 내기골프가 도박죄가 되려면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라는 게 법...

공수처 수사대상, 고법 부장판사 이상만…재판독립 위협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전원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일단 총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각론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원인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