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요구 빗발쳐…민노당 탄핵 추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자진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상경 재판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소득 탈루는 최고위...

대검 형소법 공청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논란

대검찰청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와 관련, 지난 31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의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태현 울산검사장, 인기에 영합하는 간부들에 쓴소리

현직 검사장이 “대부분의 기관장이 취임사에서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인화단결”이라며 “그런데 일부 간부들 중에는 인화단결을 위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직을 통솔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김태현 울산...

[발굴]변협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 미흡…변협도 시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6일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의 ▲착수금 불반환 ▲소송자료 임의 폐기 ▲승소 간주(성공보수 지급)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및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들에게 사건위...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 판다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이혼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해 지며, 또한 주택 등 중요 재산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게 된다.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는 지나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사법부, 김도영 법원본부장 즉각 석방…노조탄압 중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4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도영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 27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한 의로운 요구를 사법부가 기득권 보호와 권위주의로 구속했다”며 “김도영 법원본부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

헌법소원 청구시 기본권 침해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합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을 침해받은’은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S씨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교도소 독방 수용자 TV시청 제한, 평등권 침해 아니다

교도소 독거수용자에게 TV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대판관)는 26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K씨가 “독거실에 TV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TV시청을 제한하는...

금고 이상 선고받은 단체장 직무집행정지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장)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2년 6·13 제3회 지방선거...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정부법무공단』 내년 4월 설립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율이 10%나 돼 손실액이 800억원을 넘어 섬에 따라 법무부는 26일 정부부처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자 법무법인 가칭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 손가락 지문날인 규정 합헌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과 경찰이 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인권실천시민...

착수금은 반환 불가…소 취하해도 성공보수는 전액 지급

사건 의뢰인은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한 ‘화해나 소의 취하’의 경우에도 전부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사건위임계약을 변호사들이 버젓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형소법 규정 합헌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M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

검사조사실서 구속피의자 조사 때 무조건 계구사용 위헌

구속피의자가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과 수갑 등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지난 2003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포승과 수갑을 찬...

이상경 헌법재판관, 지난 10년간 임대소득 3억원 탈루

지난해 2월 국회 추천(민주당)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상경 재판관이 지난 10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KBS 는 25일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건물 임대소득을 지난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