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비리 들통나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판ㆍ검사로 재직하던 중 비위에 연루되더라도 징계 전에 사표를 내고 퇴직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법조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3일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전직 판ㆍ검사가 징계혐의 발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점이 인...

서울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웹진으로 화려한 재창간

재정 적자와 정체정 논란 등으로 지난 4월 폐간됐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의 월간 가 20일 웹매거진 ‘시민과 변호사(http://webzine.seoulbar.or.kr)’로 화려한 변신을 꾀하면서 새롭게 선보였다.시민과 변호사는 과거 변호사 보수 및 수임과정 등과 관련해 ...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 되는 로열로드

제24대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는 ‘로열 로드(Royal Road)’ 코스임이 재확인 됐다.법원장급에서 임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보통 사법시험 동기 기수 중에서 선두주자가 발탁되며...

야간 범죄 처벌 형량 낮과 동일…존속 폭력은 엄격히

앞으로 주·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야간에 집단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지는 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대법원장 전용 ‘난초식당’ 개관…독상 관행 사라진다

대법원 청사 3층에 법관과 법원직원은 물론 각계 인사들과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는 15평 규모의 대법원장 전용 ‘난초식당’이 새롭게 마련돼 대법원장의 ‘독상(獨床)’ 관행이 25년여만에 사라진다.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역대 대법원장들은 외부행사를 제외하곤 대법관...

신임 검찰총장…개혁성 갖춘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이 다음주로 예정된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개혁의지가 강한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외부 인사 선임도 배제하지 않아 ‘개혁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천정배 장관은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깐깐한 원칙론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권한대행으로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을 19일 내정했다.이는 이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은 고고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 행정...

김황식·김지형·박시환 대법관 임명제청…사법개혁 포석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사시 14회),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박시환 변호사(이상 사시 21회)를 공석인 후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또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으로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사시 15회)을 임...

천정배 “색깔론…사퇴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지휘권 행사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법무장관과 검찰을 대결시켜 반사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반민주·반인권...

판사·검사 징계위원회에도 변호사·법대교수 등 참여

앞으로 판사와 검사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법무부는 18일 판ㆍ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독자기고] 법관 = 판사가 맞을까?

법원서기보로 법원에 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의구심이 들었던 많은 것들 중의 하나가 “법관이 판사(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만을 의미하는가?”였다. 그러나 결론은 비상식적이기는 하였지만 법관 = 판사는 분명 맞는 말이었다.애당초 법관은 판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대법관 후보 9명 추천…대법원장 누굴 임명 제청할까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17일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9명을 대법관 후보로 선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선정한 후보는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56·사시 13회) ▲이홍훈 수원지법원장(59) ▲김황...

“수사지휘권 행사 순간, 검찰 정치적 중립 꿈 무너졌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려는 충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검찰이 쌓아 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김종빈 검찰총장은 17...

검찰총장 용단 폄하…언론은 검찰을 파쇼로 몰로 가려 현안

대검찰청의 윤장석 연구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세우기 위해 사표를 쓴 자랑스런 검찰총장의 용단에 대해 청와대는 폄하하고, 검찰 파쇼로 몰고 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 주요 언론은 벌써부터 검찰을 자극하는 문구를 쏟아내고 있다며 검찰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몰...

“검찰총장에 용퇴 고언한 검사들이 장관에게도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가운데 X파일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용주 검사가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용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용주 검사는 라는 편지에서 먼저 “장관임으로 임명돼 일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