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국회가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1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표리부동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알맹이야 텅 비었건 배배...

성폭행 피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과실책임 없다

강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믿고 차에 탔다가 또다시 성폭행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 내린 여성의 행동은 과잉조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해여성에게는 과실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

헌변 “감사원장도 법치주의 잘못 알고 있나”

감사원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은 17일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법의 이름으로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선택적·차별적으로 강도 높게 파고 캐는 것을 법치주의...

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가해자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물피해사고로만 신고한 경우 비록 나중에 통증을 느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6일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처음으로 민병덕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이해...

‘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인터넷신문 기사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이 도덕적 지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있어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네요” ...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3,538명이 전라북도와 농...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찬균)은 15일 “도울 김용욱 교수가 지난 8일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관련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청주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일명 ‘원흥이 방죽 보전’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간부들이 항소심에...

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에서 K운송업체 소속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이 운송위탁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던 시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삼성광주전자는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이 지난 9일부터는 공장 정문 등을 전면 차단...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 집단손해배상 청구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 8,574명이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이날 “지난달 23일부터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최대 핵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13일 중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