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성폭행 불안감에 택시 뛰어내려 부상…본인 책임 70%

택시기사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좁은 도로로 운행하며 정차 요구도 거절하는 등 여성 승객이 성폭행 불안감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택시회사측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여성 승객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원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

[독자칼럼] “양형조사관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다음 아래의 글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이 에 보내 온 양형조사관제도에 관한 독자칼럼입니다.이 글은 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애독자들이 보내 주시는 글은 가 적극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사법개혁은 우리 일상과...

“목소리 큰 사람들 압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 지켜달라”

지난 10일 퇴임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을 통해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11일 올린 퇴임사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각종 이익단체나 정치세력 등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 전 대법관은 먼저 “10년이면 강산...

대법관 후보 추천 종료…코드인사 철저히 배제해야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 접수를 11일 마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대교수 등 6명을 추천했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8명, 참여연대가 2명,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이 3명을 추천하는 등 모두 19명이 추천됐으나 이들 추천 인사 중 상당수가 중복추천 된...

골프장 안내판에 ‘변호사 이름’ 넣는 스폰서 광고 안 돼

골프장의 각 홀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변호사의 이름이나 상호를 넣는 스폰서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는 11일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의 각 홀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변호사가 ...

운전 중 조수석 여성과 키스하다 사고…여성 40% 책임

주행하던 차량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운전자와 키스를 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다쳤다면 여성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최근 운전자와 키스를 하다 다친 내연녀 P씨의...

“인사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요령껏 법관생활…면목 없다”

종전 사법부 수뇌부들이 재임기간의 공적을 거론하던 퇴임사와 달리 유지담 대법관은 10일 대법원 청사에서 윤재식·이용우 대법관과 함께 가진 퇴임식에서 A4용지 5장 분량의 퇴임사 전부를 구구 절절히 자기반성의 목소리로 담아 내 눈길을 끌었다.유지담 대법관은 먼...

근무평정·고법부장 승진 등 법관인사제도 개선 이구동성

현직 법관들은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근무평정제도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포함한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하급법원에 대폭 이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과거 잘못된...

검사 부조리 폭로…“변호사님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온갖 특권과 출세주의에 혈안이 돼 썩은 고기를 찾으러 다니는 하이에나의 습성을 몸에 습득해야 굶겨 죽지 않았고, 조금만 추워도 곁불로 달려가 손을 호호 불면서 그 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얼려 죽이지 않았던 검찰이 드디어 국민을 의식하게 됐다”자신을 짧지 않...

문형배 부장판사, 대법원장에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 건의

현직 부장판사가 전관예우 논란의 해소를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는 실효성이 없어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만큼 폐지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기 위해 ‘양형기준제’를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이용훈 대법원...

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

창원지법 형사2·3부문형배 부장판사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7일 로이슈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이 퇴직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최종 근무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형사사건에 관해 특정형사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변호사 비리 천태만상 급증…변협 징계는 솜방망이

사법연수원생 1천명 시대를 맞아 지난 7월 변호사 7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비리의 행태는 천태만상으로 다양해지며 급증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7일 에 제공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현...

법원노조 “법원행정처는 탁상행정 전형, 늑장대처의 표본”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더욱이 대법원이 위·변조 가능성을 10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발끈하고 ...

대검 감찰은 솜방망이 처벌…검사 중징계 없어

검찰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검사는 최근 4년간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이나 견책·경고·주의 등의 가벼운 처분만 받았을 뿐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열린우리당 양...

千법무가 거명한 법원장 등 4명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장관 취임 후 가진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자 4명을 거명한 발언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천 장관에 의해 거명된 인사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