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 강력범죄자 DNA정보 DB화 법안 추진

성폭력범이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들의 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29일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를 채취·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

사법개혁委 “양형조사관제·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

유사한 형사사건임에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판결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형조사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

경력법관 항소심 구성…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박상기)는 최근 "▲법조일원화 ▲법원의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 ▲법관에 대한 계속적 교육·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제1심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항소심·상고심이 보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

사개위 실무지원단, 대법원 조직개편방안 제시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요체인 대법원의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실무지원단가 지난 1년여간의 회의내용을 토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 ▲대법원 2원적 구성방안 ▲대법관 증원 방안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26일 내놓았다.실무지원단...

헌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의무규정 합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면서도 실무수습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5일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실무수습기관...

“헌재는 국민 위에 선 최고 헌법제정권력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가 2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헌재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될 것’이며 ‘헌재가 최고 헌법제정권력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전문

한나라당, ‘저지’가 유일한 당론인가-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백한 당론을 제시하라.1. 정기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법안이 제출...

대검 공안부, 선거사범 사법처리 문제점 토론

대검찰청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25·26일 이틀간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공안검사 세미나』를 열고 선거사범 사법처리 문제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다.검찰은 이번 토론회에서 ▲선거사범 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방안 ▲시...

변협, 법원행정처에 법관징계요청 공정처리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에 법관 징계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주목된다.변협은 ‘담배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의 재판장인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한 원고측 변호인단의 ‘법관징계요청’과 관련, 지난 23일 『법관징계절...

서울고법 청사 변호사통로 폐쇄

서울고등법원의 청사 중앙에 설치된 직원용 승강기를 이용해 법정으로 출입하던 변호사통로가 내달 1일부터 폐쇄된다.서울변호사회는 “서울고법이 그 동안 이용해 오던 변호사통로를 청사보안 및 법정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 폐쇄함에 따라 새로 설치...

변호사 등 213명 ‘노동계 총파업 법률지원단’ 발족

국회의 비정규직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이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법률지원단』을 발족, 개정안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변과 민주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