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국적포기 98.6%가 남성…93.4%가 미국 선택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적이탈자 중 남자가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가로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93.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한명관 홍보관리관은 7일 개정 국적법 발의 후 국적이탈 현황을 발표하면서 국회의결 ...

변협, 성폭력 피해자 비디오 증인신문만 허용은 위헌 소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6일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증언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직접 신문은 허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만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 등의 이유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면 ‘농수산물 중도매업 불허’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S씨가 서울...

변협 “의뢰인 법률자문 관련서류, 행정청 제출의무 없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법률자문 등 관련서류는 행정조사상의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출의무가 없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변협은 2일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의뢰...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임…헌재 창설이래 첫 불명예 퇴진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2일 전격 사임했다.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88년 창설한 이래 불명예 퇴진하는 헌법재판관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이날 A4...

서울변호사회장 사임후 1년 경과돼야 변협회장 출마 가능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출마하려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임 후 1년이 경과돼야 출마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 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원 등 선거규칙...

[단독]법무부, 변호사 사건알선 양성화 방안 모색

현행 변호사법은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법무부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부동산중개인처럼 일정한 자격을 줘 사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법무부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요구 빗발쳐…민노당 탄핵 추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자진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상경 재판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소득 탈루는 최고위...

대검 형소법 공청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논란

대검찰청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와 관련, 지난 31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의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태현 울산검사장, 인기에 영합하는 간부들에 쓴소리

현직 검사장이 “대부분의 기관장이 취임사에서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인화단결”이라며 “그런데 일부 간부들 중에는 인화단결을 위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직을 통솔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김태현 울산...

[발굴]변협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 미흡…변협도 시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6일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의 ▲착수금 불반환 ▲소송자료 임의 폐기 ▲승소 간주(성공보수 지급)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및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들에게 사건위...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 판다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이혼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해 지며, 또한 주택 등 중요 재산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게 된다.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는 지나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사법부, 김도영 법원본부장 즉각 석방…노조탄압 중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4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도영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 27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한 의로운 요구를 사법부가 기득권 보호와 권위주의로 구속했다”며 “김도영 법원본부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

헌법소원 청구시 기본권 침해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합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을 침해받은’은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S씨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교도소 독방 수용자 TV시청 제한, 평등권 침해 아니다

교도소 독거수용자에게 TV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대판관)는 26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K씨가 “독거실에 TV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TV시청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