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로스쿨 반대 왜?... 안정된 수입 확보 위한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수의 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로 변호사의 질 저하를 들먹이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 정작 의도는 수의 제한으로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최근 변협이 로스쿨 도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로스쿨...

놀이기구 타다 손잡이 놓쳐 다친 경우 본인 과실책임 20%

탑승객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경우 놀이기구 운영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손잡이를 꽉 잡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채동수 판사는 8일 놀이기구를 타다 허리를 다친 J(23·여)씨가 놀이기구 운...

가공인물·사망자 명의로 문서위조해도 형사처벌

실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이런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더라도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

변협, 법조현안 반대…비판기능 회복 vs 직역이기주의

법조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변협회장 등 집행부를 새로 구성한 이후 변협 본래의 전문적인 비판기능을 회복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역수호를 위한 이기주의 때문인지 최근 법조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잇따라 내놓아 향후 변협의 행보가...

범죄 피해자 별도 민사재판 없이도 위자료 받는다

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형사재판 한번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또한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가 포함돼 범죄 피해보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법무부는 7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재판장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

피고인 위치파악 않고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 위법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데도 법원이 송달한 피고인소환장이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 불능되자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으로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헌법재판소 첫 여성 공보담당관 진출…김경목 연구관

헌법재판소의 대외 언론을 담당할 공보담당관에 여성인 김경목(金景穆·34) 연구관이 처음으로 진출했다.현재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인 남성 공보관들이 있으며, 사법시험 출신의 여성 법률전문가가 공보담당 연구관을 맡...

이정렬 판사 “내 판결 무작정 맨땅에 헤딩한 것 아니다”

억대의 내기골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요즘 인신공격성 전화로 일반전화를 아예 받지 않을 정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판결이 무작정 맨땅에 헤딩한 것도 아니고, 판사는...

[발굴]“변호사의 법률 장사꾼 전락은 변호사 책임”

변호사들이 단순히 법률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된 서글픈 현상의 원인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책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저버린 과거의 잘못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이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3일 발간한 ‘光州辯護士會報’ 시론...

법제처 행정사무관 4명 특채에 변호사 76명 몰려

법제처는 행정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4명을 행정사무관으로 특채했다고 4일 밝혔다.특히 이번 채용시험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미취업 변호사 63명과 로펌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 13명 등 76명이 지원했으며, 여성 변호사도 47%인 36명...

송광수 총장 “검찰에 충고도 해야 후배 검사가 잘 할 것”

대검찰청 송광수·안대희 팬클럽(회장 정성근)은 내달 임기 2년을 마치고 검찰을 떠나는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검찰청 8층 검찰총장 응접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4일 가졌다.정성근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대선자금 ...

대법, 전화 걸어 말없이 끊는 ‘스토커’ 행위 무죄

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 여자에게 17차례 전화를 걸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끊어 정보통신망이...

‘지방변호사회 소수 엘리트적 인식에 사로잡혀’ 발목?

지방변호사회 간부가 “지방변호사회는 아직도 그 역할에 대해 과거 소수 엘리트적이며 이념지향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기능지향적인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해 눈...

‘사고현장 대리인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판결 잇따라

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환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를 대신해 동승자나 지인(知人)이 사고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

행정법규 위반여부, 법무부가 사전에 알려준다!

복잡한 행정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무부는 3일 기업하기 좋은 법률 환경 조성과 국민에 대한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 국민이 법령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2일부터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