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부강간 가정폭력법 아닌 형법 개정해 강간죄로 처벌

부부강간죄가 가정폭력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297조)을 개정해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열린우리...

구속 관행이 형사절차 왜곡…원칙적 보석으로 바꿔야

구속수사 관행이 형사절차의 본말을 전도시켜 불구속이 형사절차의 핵심이 돼 심리과정이나 선고의미가 간과되는 결과를 낳아 형사절차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불구속 수사와 기소 전 ‘원칙적 보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윤정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초과 상고기각결정 규정 합헌

일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최근 J씨가 “우편집배원의 고의·과실로 ...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 개별 무효처분 내려야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과 함께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수료보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을 이유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29...

모든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제로 전환해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전관예우와 함께 사법불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모든 형사사건을 국선변호인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왔다.장유식 변호사는 참여연대 ‘안국동 창(窓)’에 기고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없나’라는 글에서 “사선변호인을 금...

민변, 국보법 관련 열린우리당 맹비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국가보안법 처리 지연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 보인 소심하고 안일한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집권 여당의 비겁한 ...

"사법개혁 핵심은 사법민주화"

이은영 의원로이슈 창간 특별기고내가 법제사법위원이라서 그런지 사법부 또는 검찰에 관한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된다. 판사의 부당한 소송지휘, 법원주사의 서류 위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등 사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헌법소원을 거쳐...

검찰, 강력범죄자 DNA정보 DB화 법안 추진

성폭력범이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들의 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29일 강력범죄자들의 유전자를 채취·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

사법개혁委 “양형조사관제·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

유사한 형사사건임에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판결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형조사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

경력법관 항소심 구성…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박상기)는 최근 "▲법조일원화 ▲법원의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 ▲법관에 대한 계속적 교육·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제1심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항소심·상고심이 보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

사개위 실무지원단, 대법원 조직개편방안 제시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요체인 대법원의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실무지원단가 지난 1년여간의 회의내용을 토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 ▲대법원 2원적 구성방안 ▲대법관 증원 방안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26일 내놓았다.실무지원단...

헌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의무규정 합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면서도 실무수습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5일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실무수습기관...

“헌재는 국민 위에 선 최고 헌법제정권력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가 2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헌재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될 것’이며 ‘헌재가 최고 헌법제정권력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전문

한나라당, ‘저지’가 유일한 당론인가-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백한 당론을 제시하라.1. 정기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법안이 제출...

대검 공안부, 선거사범 사법처리 문제점 토론

대검찰청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25·26일 이틀간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공안검사 세미나』를 열고 선거사범 사법처리 문제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다.검찰은 이번 토론회에서 ▲선거사범 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방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