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정렬 판사 “법원직원은 판사를 황제처럼 대해”

법원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 A판사의 공식사과와 대법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보’로 결론 내린 대법원의 갈등이 급기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규탄대회로 이어진 가운데 유학 중인 판사가 이번 사태의 원...

학교정화구역 내 영화관 설치금지는 잘못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영화관 설치가 가능할까.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복합영화관을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는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개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전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언론 탄압 중단하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언론 탄압의 망령을 되살리는 법원행정처는 즉각 중단하라!”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몇 차례 반복됐던 법원행정처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언론 탄압이 도를 넘어 이제는 무자비하기까지 하다”며...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서 충돌…“맞짱 뜨자”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서 충돌…“맞짱 뜨자”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들간의 물리적 충돌사태가 벌어졌다.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공무원...

법무사 명의대여는 ‘변호사법 위반’ 처벌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에게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일부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자신의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 발족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현행 행정소송법을 20여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학자, 법조인, 행정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26일 발족했다.이날 법무부는 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석종현 단국대 법대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

세금 줄여주고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2년

세무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후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5년이 훨씬 지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공소제기 전에 뇌물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고 자수했음에도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렸다.부산지법...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숨졌다면 의료과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의 오진에 대해 곧바로 의료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환자가 진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고 계속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최초의 진단에 따른 처방만을 고집하다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쳤다면 의사에게 의료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운행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8월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9...

판사가 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 “전보” 결론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지난 15일 법원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는 주장이 법원내부게시판인 ‘코트넷’을 타고 법원공무원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징계 사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려, 법원공...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문경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운영하던 온천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경시민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가 온천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온천을 이용할 법적 권리...

법관 언행과 복장…법정 분위기도 “확 바뀐다”

그동안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법정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에서 판사들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재판진행을 담은 ‘법정운영요강’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요강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앞으로 법원내...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천기흥 변협회장은...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패소

연쇄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출인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통화내역조사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

건강검진 결과 잘못 알려줘 건강악화 배상책임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이라고 잘못 알려 주는 바람에 환자가 이를 믿고 치료를 받지 않아 단기간 내에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의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