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선임대법관 “하급법원, 대법원 판례에 매달리면 안 돼 ”

대법원은 매년 12월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이듬해 시정 및 권장할 사법행정과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각급 법원에 하달한다.올해 역시 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및 사무국장 전원이 참석한...

대법원장 “사법개혁보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니”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9월 26일)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일선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가는데 열의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지시했다.대법원장으로서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을 ...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첫 『전국 법원장회의』 2일 개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2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날 법원장회의서는 강신욱 수석대법관의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의 ‘행정에 관한 지시’ 등 내년...

배심·참심제, 법관재판보다 공정 85.8%…피고인에 유리 84.5%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직업법관 재판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경희대 구자숙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대법, 카드 대금 갚을 능력 없는데도 사용하면 사기죄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하는 확정판결이 또 나와 무분별한 카드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신용카드 대금 변제능...

로스쿨 갈수록 태산…‘누더기 로스쿨 법안’으로 전락하나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여가며 우여곡절 끝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누더기 법안’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우선 국회는 ‘손 볼 곳이 많아 원안대로 ...

천기흥 변협회장 “법학교수들 참 안타깝다” 일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로스쿨이 설치되더라도 순수법학을 공부하는 법과대학은 로스쿨과 관계없이 존속하는데도 법학교수들은 아직도 로스쿨과...

배기원 대법관, 진보·개혁적 인사 대법관 등용론에 쓴소리

배기원 대법관이 30일 정년퇴임하면서 진보적·개혁적 인물이 대법원에 대거 포진돼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냐 진보냐의 잣대로 섣불리 법관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관들에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불릴 만한 판결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

춘천 미군기지 헬기소음 피해 주민 458명 추가 소송

미군부대 헬기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10일 일부 승소한 춘천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주변의 근화동 주민 4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원고 1인당 200만원, 총 9억 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이 사건 소...

변호사 항소기간 방치해 패소확정…의뢰인 위자료 줘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지고도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사건을 방치해 패소가 확정됐다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 판사는 최근 뇌수막염 진단을...

‘누구든지’ 법률사건 알선 후 금품수수 금지 규정 합헌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마초 처벌규정 합헌…강력범죄로 나갈 위험성 안 약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4일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대마의 흡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법원 100m 이내 집회금지 합헌…외교기관은 위헌이라더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4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하지만 헌재는 지...

‘자동차 이용한 범죄’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조항 위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위법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

정상명 검찰총장 취임…대검차장에 임승관 부산고검장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날 오후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의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했다.또한 법무부도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의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