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무료법률상담 현수막 허용하면 서초동은 현수막 천지

법무법인이 ▲개인회생 ▲토지수용 ▲민·형사 ▲이혼 ▲아파트 하자 ▲상속 등 법률문제에 관해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28일 A법무법인이 무료...

대법원장 외부수혈론 확산…이용훈 전 대법관 급부상

오는 9월 최종영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후임 대법원장 인선을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의 내부 승진보다는 재야 변호사 중에서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종합했다. 더욱이 최종영 대법원장의 경우...

김영식·정대훈 변호사, 유전의혹 특검 후보로 추천

최종영 대법원장은 27일 철도공사의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부장판사 출신의 김영식(58) 변호사와 정대훈(52) 변호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특별검사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법관들은 피카소 작품 앞에서도 정신분석 할 것”

대법원이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흑백 알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음란물을 인정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부부의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교사 K(...

법무부, 로펌 대형화·전문화 위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

법무부는 27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과 조합형태의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변호사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박상길 대구지검장 “일류 검찰 지름길은 고객 감동”

검찰이 바라볼 때 국민에게 검찰 입장을 홍보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박상길 대구지검장은 최근 검찰이 펴낸 『검찰가족』 7월호 권두언에 기고한 글에서 ‘고객 감동의 ‘일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답을 찾았다.박 지검장은 우선 “미국과 같...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휴가 중 심장마비로 숨져

현직 부장판사가 여름 휴가 중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2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 한기택 부장판사(46)가 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휴양지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24일 오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일반사면은 국민 인기용…특별사면은 권력자 선심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수립 이후 7회에 걸쳐 실시된 일반사면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수시로 실시된 특별사면은 권력자가 선심용으로 또는 정치적 측근을 구제하기 위한 ...

千법무 “X파일, 거대권력 횡포 차단하는 계기 삼아야”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태와 관련,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법무·검찰은 이번 사태를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검찰에 지시했다.천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임채진 ...

변협·민변 “X파일은 정·경·언 유착의 최종 결정판”

재야 법조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안기부 X파일’문건과 관련, 각각 성명을 통해 불법도청과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변협은 25일 “이번 사건은 재벌이 정치권에 대해 거액의...

변협, 형사사건 성과보수 예시안 지방변호사회에 발송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과 변호사들간의 사건위임계약서가 불공정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권고안을 마련해 최근 지방변호사회에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무엇보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성과보수의 지...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 규정 위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도로교통...

중앙선 침범해 온 교통사고에 운전면허정지는 위법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4일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O(33)씨는 지난 1월 부산 동래구 온천2동 노상...

현직 판사가 만취상태서 택시 훔쳐 운전해 물의

청주지법의 현직 판사가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혀 물의를 빚고 있다.청주지법 E(32)판사는 23일 자정께 청주시 흥덕구 용담동에서 택시에 승차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발했으나, 택시 운전기사가 음성휴게소에서 내...

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자격있다”…딸들의 반란 성공

대법원이 남성만을 종중(宗中) 회원으로 인정해 오던 관습과 판례를 깨고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인 여성에게도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반란’사건에서 대법관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