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盧대통령과 사시동기인 조대현 변호사, 헌법재판관 내정

열린우리당은 20일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후임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조대현(曺大鉉·53) 변호사를 내정했다.이에 따라 조대현 변호사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될 예정이...

법원노조,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네티즌 압도적 지지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헌법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공개 추천하겠다’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사이트 방문자를 상대로...

검찰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만 증거능력 제외해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에 대해 부인할 경우 법원은 조서 전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술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 최근 집단폭...

로스쿨 입학정원 확정 못 해…입학시험에 법학과목 제외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제가 최대 핵심쟁점인 총 입학정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로이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

‘좌회전신호시 U턴’ 표지 없다면 정지신호에도 U턴 가능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만 설치돼 있으나, 신호기에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없는 경우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가 아니더라도 유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개업자 경·공매하고 싶으면 변호사 자격 취득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및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입찰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겠다’고 아주 쉬운 시험에 합격한 중개업자들에게 이를 허...

내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해야 사법시험 응시 가능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이어 “올해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시험에 합격해 내년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응시...

검찰, 제2대 명예검사에 탤런트 최수종·김태희씨 위촉

대검찰청은 17일 인기 탤런트 최수종 씨와 김태희 씨를 제2대 명예검사로 위촉했다.검찰은 “최수종 씨는 정상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이고, 김태희 씨는 바른 자세를 갖춘 성실한 연기자로 평가받는 것을 고려해 명예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김종...

노무현 대통령, 김승규 법무장관 → 국가정보원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사의를 표명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임에 김승규 현 법무부장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김완기 인사수석은 발탁배경과 관련,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검찰...

변협·대법원 법조간담회,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합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법원과 가진 법조간담회에서 로스쿨 도입과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변협 민경식 법제이사는 지방변호사회에 보낸 법조간담회 결과보고...

변협, 사법보좌관제 반대의견 또 제출…재판제도만 훼손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원일반직공무원에게 재판 업무가 아닌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또 한 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법보좌...

국회·대통령 서울 잔류, 수도분할 아니어서 위헌성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즉각 “특별법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며,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수도분할이 아닌 만큼 위헌성의 ...

이석연 변호사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제출

이석연 변호사, 최상철 서울대 교수,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등 222명은 1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A4용지 32페이지 분량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들은 청...

육군 보통군사법원장에 여성 최초 이은수 중령 임명

이은수(여·39) 중령이 여성 군인으로는 최초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이은수 중령은 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90년 제9기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여성 최초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당시에도 화제를 낳았으며, 임관 15년만에 법원장에 오르게 됐...

대검에 한국판 ‘FBI’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 창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FBI 국립아카데미’처럼 우리나라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직원을 엄격하게 교육시켜 경제사건과 첨단범죄수사 등 첨단 분야의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가 대검찰청에 개설된다.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