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지방공사 직원 지방의회 의원겸직 금지규정 합헌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금지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6일 지방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S씨 등이 “지방...

야간 흉기 휴대 협박사건 5년 징역형 평등원칙 위배

단순한 협박사건임에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감금한 자와 같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제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야간에 흉기...

징벌방 수형자 실외운동 금지는 신체자유 침해

교도소에서 아무리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벌방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실외운동까지 금지시킨 행형법 시행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6일 K씨가 “금치...

검찰조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자백효력 불인정

형사사건으로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열리며 주목을 끌었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록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더 이상 증거능력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독점화제]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은 들러리였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로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법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가 및 사법개혁 전망 토론회』에서 사개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변협 “사법보좌관제는 특별법 의한 법관제도 창설”

“사법보좌관에게 재판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재판 보좌가 아니라 일종의 특별법에 의한 법관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한 사법보좌관제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대한변호사...

대법원, 불미스런 사건 연루 판사들에 잇따라 징계

대법원이 최근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잇따라 징계처분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5월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연행됐다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K판사에 대...

대법원 불구속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법무부

법무부는 15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국선변호의 확대는 물론 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연소자나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

사법개혁위원회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채택

경력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비교적 경미한 사건만을 전담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또한 법조윤리 강화방안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해 법조비리를 상시 감시·감독하는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한다.대법원...

고액체납자 고발 ‘최재원 양심추적’ 명예훼손 아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이 음성변조를 하지 않아 특정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더라도 공익성을 위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3일 A씨가 “KBS ‘추적 60분...

대법원 2005년 신규 법관 임용 올해 보다 상회할 듯

2005년도에 신규로 임용되는 판사의 규모는 200명을 약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최근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32기 예비판사 110명이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고 또한 31기 법무관 전역예정자 중 50∼60명 정도가 판사로 임용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법관은 법...

대법원, 정치인 등 화이트칼라 범죄 형사처벌 강화

대법원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과 관련,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항소심 양형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부패범죄전담재판부를 전국 고·지법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밀양 성폭행’ 강지원 변론에 네티즌 존경 글 봇물

청소년 보호 지킴이로서 익숙한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장)가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 피해 여중생들의 무료변호를 맡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청지(www.cheongji.com)’의 홈페이지에는 “존경한다” “정의를 세워달라”는 등...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과잉입법인가'

‘성매매특별법이 과잉입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월 발행하는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지상공론에 전문가의 찬반의견을 게재했다.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 시행을 유보 또...

법원공무원들, 공복(公僕)보다 노동자라고 생각

법원공무원들은 자신을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중점 추진 과제로 ‘임금·수당 등 각종 보수의 인상’에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