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전·현직 국회의원에 철퇴…선거재판에 영향

대법원이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또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철퇴를 내렸다.대법원이 현직 국회의원 선거재판을 8개...

박찬운 변호사 “난민정책 전면 재검토 시급”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정부로부터 법률지원이나 주거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난민인권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시민단체인 ‘좋은 벗’과...

대법관 정년 70세 연장…원칙적 연임도 가능해야

최고법원의 대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서는 것은 법관들의 위신을 깎아 내릴 뿐 아니라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법관의 변호...

민변, 법무부 검찰조직개편안 ‘매우 미흡’ 평가절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법무부가 밝힌 대검찰청 공안부-중수부 조직 축소 및 지검 공안과를 공안계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 9일 논평을 통해 "외관상 진일보했으나, 실질적인 기능 재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검찰개혁의 실질적 성과로...

“사형 대체 형벌로 종신형 도입은 사형폐지 지름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법원과 검찰, 대한변협,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고 감형 또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 형법체계의 합리적 재정립을 연구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인 이상혁 변호사도...

전관 출신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 싹쓸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이에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

울산지법 2년연속 최우수 친절 법원 선정

대법원은 6일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최우수 친절 법원으로 선정했다.울산지법은 대법원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설문조사와 공무원 친절도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2000년과 2003년에도 같은 영예를 안았다.

법원공무원 ‘친절감사 진정↓…품위유지위반 진정↑’

법원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감사’에 관한 진정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민원 진정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법원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밝힌 민원 진정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감사를 담은 ...

법무부, 전국 15개 공안검찰 폐지방안 마련

검찰 공안업무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 및 현행 3과 체제로 운영중인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3과도 폐지된다.법무부는 이 같이 검찰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

민변 인권보고대회 11대 개혁과제 결의문 채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6일 세계인권선언 56주년(12월 10일)을 맞아 변호사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노동 ▲환경 ▲사회복지 ▲여성 ▲교육 ▲언론 ▲사법 ▲국제인권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통일 ▲미군문제 ▲과거사청산 등 13개 분야에...

대법 “1인 시위 방법 지나치면 형사처벌 가능”

1인 시위가 새로운 시위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의 내용이나 방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최근 A씨(47)씨가 “모친이 병원에서 ...

“외압에 흔들림 없어야…법관은 고도 직업윤리 요구”

대법원은 6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최총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12명과 전국 고·지법 법원장 30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최종영 대법원장은 훈시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사개위 ‘고법 상고부 설치 vs 대법관 증원’ 놓고 고심

사법개혁의 실무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범정부기구 형태로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이 상정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오는 27일 닻을 내린다.사개위는 그 동안 최종영 대법원장이 부의한 5개의 안건 가운데 ▲...

사법개혁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결론 못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악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장래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상대로 문제은행 점검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제46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형법문제가 모 대학 모의시험과 유사문제 출제 논란이 거세게 일자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는 사법시험 1·2차 문제가 외부 사설 고시학원이나 문제지에 출제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