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인선 결과 다음주 발표

청와대는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 인선 결과를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한달 전인 다음주 중 인선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이 같이 ...

千법무장관 “도·감청 사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의해 드러난 불법 도·감청 사건과 관련, 8일 국정원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 제보 접수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천정배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과거 국가권...

중개업자가 실제 권리자 확인 소홀했다면 80% 책임

기존 세입자가 집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새로 입주하려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챘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범에 속아 전세금 7천만원을 사기 당한 C(31)씨가...

[특종]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맡는 법원조직법 개정해야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사법부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법관이 “이 문제의 초점은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개혁을 수행할 법원행정처장의 직무를 혼동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대법관만이 법원행정처장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

법관 20명 모집에 변호사 등 27명 지원…1.35대 1 경쟁률

대법원이 법조일원화를 위해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법관임용신청을 받은 결과, 2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에 따라 내년 3월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자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대법, 서울가정법원장에 이동흡 서울고법 수석부장

대법원은 5일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에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8월 16일자로 인사 발령했다.서울가정법원장은 지난달 11일 송기홍 전 법원장의 퇴임 이후 공석으로 있었다.신임 이동흡 서울가정법원장은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췄으며, 업무에 대...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검보, 황병돈·이창훈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로 검사 출신의 황병돈(43) 변호사와 판사 출신의 이창훈(45) 변호사를 임명했다.황병돈(黃丙敦) 변호사는 61년 경기 김포 출신으로 하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

어느 중견법관의 글을 읽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정진경 부장판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3일 대법원장 자격론과 관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제시한 ‘전·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또한 ‘전...

[특종]대법원장 자격론, 부장판사가 부장판사 정면비판

대법원장 임명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임에도 차기 대법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장 인선기준을 발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법원 안...

변호사 수난시대 살아남기…나만의 ‘블루오션’ 찾아라

지난 10년간 변호사 업계의 실질적인 화두는 법무법인으로의 전환과 법무법인의 대형화라고 본다면 변호사들에게 앞으로 10년은 무엇이 시대적 요구일까?대한변호사협회 서석호 재무이사는 변협이 최근 발간한 『인권과 정의』 제347호 시론에 기고한 이라는 글에서 이 ...

대법, ‘반전평화’이유 입영 거부자에 징역 1년6월 선고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훈련소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반전평화’를 외치며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회단체 활동가 임재성씨에 대한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

인권침해 논란 ‘청송보호감호소’ 역사 박물관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국내 유일의 보호감호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현판을 내리고 24년의 세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8월 4일 공포·시행될 사회보호법폐지법의 취지를 살려 3일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

사법개혁 의지 없는 인사가 대법원장 임명되면 출근 저지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 2일 서울중앙지법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조무제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대한변협,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1일 최종영 대법원장(9월 24일 임기만료) 후임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유지담 대법관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조무제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가나다순) 등 5명을 추천했다.변협은 이...

변호사 10% 이상이 월 소득 170만원 이하…“사실이야”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변호사의 10% 이상은 월 소득이 17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업 변호사 2,402명 중 10% 이상인 249명이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라고 신고, 20등급 이하로 분류돼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는 공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