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굼벵이도 의약품…분말로 캡슐에 담으면 의약품 제조행위

굼벵이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의 일종으로 굼벵이를 갈아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담아 판매했다면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굼벵이를 갈아 분말 캡슐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 범죄...

이정수 대검차장 용퇴…사시 15회 동반 사퇴 주목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시험 15회 동기인 이정수(李廷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마감했다.이는 철저하게 지휘통솔체계인 검찰조직의 오랜 용퇴(勇退) 관행으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후배에...

[단독]변협 “변호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는 위헌 소지”

“변호사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도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국세청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

대법, 법조일원화 계획 확정…2012년 신규법관 50% 임용

대법원이 법관 임용에 있어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대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 21일 보고했다.지난해 활동을 마감한 사개위는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

사개추위, 구속영장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국선변호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전망이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21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적용대상 범위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변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신군국주의 야욕”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또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시 아시아를 영토적으로 정복하려는 신군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진정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제언

법추협 사무총장부산외대 법과대 학장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성과의 첫 작품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위원회에서 그 구체적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그 안은 2008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법추협 출범은 로스쿨 도입이 어불성설임을 천명한 것”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제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의 모임이 또 하나 출범해 사개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전국 78개 대학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법학교육정상...

[진단]로스쿨 입학정원 놓고 직역간 첨예한 갈등…좌초?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로스쿨 도입과 관련, 최근 공식적으로 추진일정을 밝힌 가운데 최대 쟁점인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마저 보여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은 대법관 ‘로열 로드(Royal Road)’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이 되기 위한 주요 경로인 ‘로열 로드(Royal Road)’라는 분석자료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1일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

[발굴]“검찰조직 인화단결 위해 수뇌부가 솔선수범 해야”

이훈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검찰소식지인 『검찰가족』 3월호 권두언을 통해 건강한 검찰이 되려면 조직의 인화단결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진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훈규 형사부장은 먼저 “개...

대법, 유권자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살포는 선거법 위반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가 지역구 유권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출마한다는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했다면 이는 부정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친구인 선거 예비후보자 축의금은 과태료 대상일까

지방의회 선거 출마예정자인 절친한 오랜 친구로부터 딸의 결혼 축의금을 받은 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축의금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했다면 이 과태료를 내야할까, 내지 않아도 될까.19일 저녁 6시50분에 방영된 SBS 교양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은 지난달 지방...

윤영철 헌재소장 “탄핵 소수의견 공개하면 정치적 파장”

“항간에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신변위협을 느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재판관들의 인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당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

[독점]법추협 “미국식 로스쿨, 환상 깨야…도입 반대”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로스쿨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 교육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로스쿨 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