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서울고법 “한의사는 CT기기 사용 못 한다”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인 이른바 ‘CT기기’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다만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가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재판 6개월에 끝장…벌써 당선무효 나와

법원이 당선 유·무효를 따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과거와 달리 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간 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처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먼저 대법원은 6월 30일 향우회에 기부금을 내고, 친목모임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혐...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배임죄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법인 판공비 2,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

고길호 신안군수 첫 당선무효…취임식도 무산

현직 군수로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선의 영예를 누렸던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취임식이 무산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취임...

성형 부작용 설명 안 했다면 위자료 줘야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 제거 시술을 하면서 성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

국회 청원 때 의원 소개 얻는 국회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9일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604)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택시경력만을 우대하는 개인택시면허는 위법

택시운전기사만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인 버스운전기사를 개인택시 신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1년 버스 무사고 운전기사 A(57)씨 등 5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임차인들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 처벌토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속칭...

명목상 대표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 대상

비록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로부터 업무상 지휘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

무기징역 수형자가 ‘기능장’ 영예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제39회 기능장 자격시험에 장기수형자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최모(34)씨가 용접기능장에, 강도 혐...

정류장 불법주차로 사고…불법주차 책임 40%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3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버스운전자와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책임비율은 6:4라는 판결이 나왔다.울...

변호사 한 명도 없는 시·군 전국 122곳

우리나라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무변촌’은 122곳으로 전체의 5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전국 시·군·구별 개업 변...

중개업자 설명 소홀해 전세금 날리면 배상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중개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강동명 판사는 21일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