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사보다 검사 잘못…사법부 한류품목으로 수출”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1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일까 아닐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대병원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비난의 소지가 있어...

법무부 일반직 2월1일자 인사

◇승진(4급) ▲법무과 許基浚 ▲검찰제2과 鄭旬哲 ▲보호과 元鍾九 ▲범죄정보기획관실 金在新 ▲수사기획관실 尹得榮 ▲마약수사과장 鄭飛鎬 ▲공판송무과장 李炯玖 ▲집행과장 趙東吉 ▲사무과장 辛宗敎 ▲사건과장 李鍾聲 ▲마약수사과장 柳文熙...

변협 vs 법원노조 ‘사법보좌관제도’도입 놓고 이견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강천 위원장)이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보좌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강천 위원장과 지부장...

[결혼]오필열 법무사 아들 결혼

오필열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 아들 재환씨 결혼 일시 : 1월29(토) 오후 1시30분장소 : 법원종합청사 예식장

[부고]홍일원 변호사 별세

별세일: 26일빈소: 강남성모병원발인: 발인 28일 오전 9시전화: (02)590-2697

안우만 전 대법관·법무부장관 장인상

별세일: 26일빈소: 삼성서울병원,발인: 29일 오전 6시전화: (02)3410-6918

선거재판 확 달라진 사법부…17대 선거사범 살얼음판

법원이 제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재판을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무효형을 잇따라 선고해 주목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에 대한 상...

연예인 X파일, 핵심 문제 뭔가!?

안성조 로마켓 연구원연예인의 사생활을 수록한 ‘X-파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이 X-파일은 연예인 125명의 신상명세와 평가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는데, 문제는 성적(性的) 취향을 포함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몰래카메라 꼼짝 마!…불법음란물 유포하면 징역 7년

디지털 캠코더나 휴대폰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음란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중형에 처하게 된다.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 25명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사법부 용퇴 관례 또 재연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고위법관들이 줄줄이 법복(法服)을 벗는 사법부 용퇴(勇退) 관례(?)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우선 김재진 부산고법원장(사시12회)이 지난 21일 사퇴의사를 밝혔고, 현재 이근웅 사법연수원...

송광수 검찰총장, 입석마을과 자매결연

송광수 검찰총장은 26일 충분 괴산군 연풍면 입석마을을 방문, 대검찰청과 입석마을간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부고]박병권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월 25일(화) 오후1시빈 소: 강남성모병언 영안실 6호실발 인: 2005년 1월27일(목)장 지: 전남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선영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시상식

한국법학원은 오는 27일 서울 역삼동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박정훈 서울법대 교수에게 제9회 법학논문상를 각각 시상한다.수상논문은 박병대 부장판사의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저스티스 제76호)과 박정훈 교...

로스쿨 설치 못하는 지역 2류 법률문화권으로 전락

전북지역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북지역 로스쿨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전주지방변호사회 진봉헌 회장이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은 법조문화의 황폐화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광역시·도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

판검사 보다 적은 군법무관 급여 국가가 배상해야

판검사의 예에 준해 급여를 받아야 할 군법무관이 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인보수법 적용에 따라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현역 군법무관과 군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