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법협 “변협, 변호사자격 등록료 100만원 졸속 인상 반대 철회”

한법협 “변협, 변호사자격 등록료 100만원 졸속 인상 반대 철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졸속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간판 교체해도 새누리당 혈통 안 바뀐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간판 교체해도 새누리당 혈통 안 바뀐다”

국민의당은 13일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을 최종 확정한 것을 두고 “간판 바꿔단다고 새누리당 혈통은 바뀌지 않는다”며 “박근혜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
천정배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트럼프식 직접협상으로 해결”

천정배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트럼프식 직접협상으로 해결”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13일 전북을 찾아 지역평등과 전북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군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평등정부,...
부산가정법원, 아내에 가정폭력 후 가출한 남편 이혼책임

부산가정법원, 아내에 가정폭력 후 가출한 남편 이혼책임

가정폭력 후 가출해 10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혼인신고 ...
심상정 “특검과 법원은 삼성 이재용 구속해 ‘정의’ 보여줘야”

심상정 “특검과 법원은 삼성 이재용 구속해 ‘정의’ 보여줘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대한...
대법원, 기간제법 회피 근로계약 쪼개기 반복 갱신 꼼수 제동

대법원, 기간제법 회피 근로계약 쪼개기 반복 갱신 꼼수 제동

대법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반복 갱신해서 체결하는 소위 ‘쪼개기 꼼수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00...
일자리재단, 고용지원서비스 컨셉 도출 위한 워크숍 진행

일자리재단, 고용지원서비스 컨셉 도출 위한 워크숍 진행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올해 8월 런칭될 고용지원플랫폼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 'Idea Pool 형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각종 액티비티, 브레인스토밍 등의 참여프...
김삼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삼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13일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2015년 5월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