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씨 헌법재판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창녀로 묘사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실형

미니홈페이지에서 퍼온 사진에 ‘창녀’라는 글 등과 함께 상세한 신상명세까지 적어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6형사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

여성 재소자 성추행한 교도관 징역 5년

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 A씨에 대해 징역 ...

광주은행, 광주지법 송달료 수납은행 지정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 수납은행으로 지정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광주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광주지법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7월초부터 공탁...
헌법재판관 공대위, 송두환 변호사 등 7명 추천

헌법재판관 공대위, 송두환 변호사 등 7명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

대법원장 “법관들 통렬한 반성해야” 사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판사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 생각하면 송...

참여연대, 변호사 3명 헌법재판관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일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가나다 순)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을 정하...

변협 “전효숙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과 관련,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변협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심판사건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의 결정에서...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유력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유력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이 임박했다.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내정하고,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장에 지...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인사

◇부이사관(3급) 승진법무부 보안관리과장 이재부(李載富)대구교도소 부소장 김문하(金文夏)

[부고]서석호 변호사 빙모상

별세일 : 2006년 8월 14일(월)빈 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휴가를 나와 손목을 자해할 정도인 사병을 군부대가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최근 휴가를 나와...

법조비리 사건 충격…법조인 희망자 진로고민

최근 발생한 ‘법조인 비리 사건’이 법조인을 희망하는 20대들의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김기태)가 법조인을 희망하는 20대 382명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법조인 비리 사건이 진로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 결...

민변, 무분별한 사면은 독단적인 정치 행태

정부가 1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여러 ...

[부고]정승화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8월 10일(목) 새벽 3시 30분빈 소 :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영안실 특2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