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 “개인사무소, 지역 정당 활동에 쓰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관은 개인사무소이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나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정당법에서 금지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돼 정당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

국회,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소영(4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석이던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게 됐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 237명 출석에 찬성 223표, 반대 7표, 기권 7표로 가결...

맹견 관리 소홀로 세입자 물게 한 집주인 철창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에서 맹견을 키우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개들이 세입자들을 반복적으로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사는 K(60)씨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

특검 출석한 이상은 회장 “안에서 이야기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

박주선, 차관협정 체결 시 국회 비준동의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타국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일 일정규모 이상의 차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

대법 “인터넷에 ‘뉴라이트 교수’ 지칭…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9)씨는 2009년 6월 인터넷 포털사이...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현, 선관위원 모욕 말라”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SNS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0월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개표 종사자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발언에 대해 “선관위...

안철수 칭찬하던 정진석 추기경 “어쩌다 정치권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추기경이 31일 자신을 예방한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지도자들께서 품위 있는 용어를 써주면 그게 바로 국민에게 인격수양을 해 주는 것”이라며 “안 후보께 칭찬의 말씀 드릴 게 많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 일상용어의 품격을 높여...

안철수 “내곡동 사저 특검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됐다. 특검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 저도 특검의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

개조한 실로 주름제거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 피부 주름제거 시술용으로 사용해 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48)씨는 피부 주름제거용 폴리프로필렌 실 제조업체와 분쟁이 생겨 시술...

새누리당 “박근혜 이미지 사진용? 손연재 인격 모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체육인 복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손연재 선수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사진용으로 억지로 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 선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수영 ...

안철수 진심캠프 “‘먹튀방지법 수용 문재인 결단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3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결단을 존중...

문재인, 투표시간 연장 위해 ‘먹튀방지법’ 전격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에 대해 전격 수용했다.문 후보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이...

대법, 김정일 찬양 생일축하 편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김정일 체제와 통일노선의 정책 방향을 치켜세우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있는 행위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북한과 합작으로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