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결혼]김의권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1일(토) 오후 1시장소 : 광성교회 본당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고엽제 피해 첫 승소…위자료 630억원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각종 질병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2...

[인사]법무부 검찰 사무직

◈ 2급 승진▲대구고검 사무국장 서희석◈ 4급 승진▲법무부 법무과 정춘조 ▲법무부 보호과 윤시균 ▲대검 총무과 김재환 ▲대검과학수사제2담당관실 팽지현 ▲대검 수사기획관실 임건상 ▲부산고검 사건과장 한영성 ▲대전지검 집행과장 한영민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정부, 생계곤란 출소자 월 12만원에 주택지원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장관은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 지원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1500호 이내의 주택을 부양가족이 있는 생...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의...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

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형사재판참여 법안 ▲인권보호 및 사법서...

서울가정법원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무책임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신청시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이혼’을 막...

로이슈에 올라 온 기사는 독자의 것

네티즌 평론은 여러분이 보내 주신 글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로이슈가 추천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다음 아래는 23일자 라는 알림에 관해 ‘애독자’님이 댓글을 단 글입니다. 신종철 기자님 정도를 걸어소서 기사의 생명은 진실인가 아닌가...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용채 변호사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변호사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조선대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김용채(金容采) 변호사는...

최광식 차장, 검찰에 정면대응 방침 천명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23일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검찰을 향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정면대응 방침을 천명했다.최 차장은 이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