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도 인정한 황당한 ‘사칭 사기’ 백태

대검찰청은 26일 올해 동안 발생한 사건 중 드라마틱한 사건 17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황당해 검찰도 인정한 웃지 못할 사기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CIA 요원 행세한 사기범 등친 간 큰 ‘가짜 검사’한○○(61)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담당관을 사...

검찰이 뽑은 올해 엽기적인 사건

대검찰청은 26일 올해 발생한 사건 중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칭할 만한 드라마틱한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 중 엽기적인 사건을 요약했다.신문지국을 운영하는 김OO(40)씨는 내연녀의 딸로서 미모가 뛰어낸 A(18)양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A양이 스...

엉뚱한 계좌로 송금…은행, 반환책임 없어

송금의뢰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입금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는 2006년 7월 납품회사에 지급할 돈 1,755만원을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모 은행의 ...

[결혼] 이승욱 변호사 본인 결혼

이승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일 시 : 2008년 1월 5일(토) 낮 12시장 소 :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

[부고] 김성환 변호사 별세

김성환 변호사는 군법무관 4회.별세일 : 2007년 12월 23일(일)빈 소 :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발 인 : 2007년 12월 27일(목)연락처(휴대폰) : 011) 235-9739

[부고] 김성수 변호사 모친상

김성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별세일 : 2007년 12월 24일(월)빈 소 : 경기 화성시 남양동수원병원 장례식장발 인 : 2007년 12월 26일(수) 오전 9시연락처(빈소) : 031) 356-9763

[부고] 홍세렬 변호사 부친상

홍세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별세일 : 2007년 12월 23일(일) 오후 9시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4호실발 인 : 2007년 12월 27일(목) 오전 9시연락처(빈소) : 02) 3010-2294

동료 기다리다 차에 치어 사망…업무상 재해

식사를 먼저 마치고 식당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N건설회사 소속 박OO씨는 2005년 11월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을 마치고 회사거래식당에서 ...

79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80세 가까운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이OO(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씨는 평소 어머니인 A(여, 79)씨가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는 자신을 정신병...

진료 소홀로 태아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만삭의 임산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호소할 정도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간단한 진료를 통해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OO(여, 35)씨는 청주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다.그런데 지난해 5...

민변 “대통령 사면권 남용…사법권 침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단행할 예정인 정치·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4일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면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민변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

도로 포장마차…차량 통행해도 교통방해

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 포장마차를 설치했더라도,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점용 한 경우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송OO(여, 43)씨는 서울 소공동 L백화점 옆 왕복 4차선(조선호텔 방향 편도 3차선, 반대 방향...

유명 가수 박상민 흉내 ‘짝퉁 박성민’ 벌금형

유명 가수 박상민처럼 외모를 똑같이 꾸민 뒤 자신을 모창 가수라고 밝히지 않고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 행세를 한 이미테이션 가수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미테이션 가수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수 박상민...

[결혼] 정승호 변호사 본인 결혼

정승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일시 : 2008. 1. 5.(토요일) 오후 3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홀

[부고] 송기인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7년 12월 22일(토)빈 소 :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8호실발 인 : 2007년 12월 25일(화) 오전 7시장 지 : 대전 현충원연락처(빈소) : 02) 3410-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