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변호사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19일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위 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법무장관, 피살 베트남 신부 유족에 위로금 전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트란 트롱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를 통해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입국 8일 만에 살해된 베트남 신부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함께 전달한 서한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

“이진성 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되면 임명 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19일 김영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절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만약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법관 임명을 저지할...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재건축 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5배 가까운 9억 원에 재건축조합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알박기’로 판단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주택재건...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사 인솔 아래 이동하다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P(55)씨는 2002년 10월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A정신...

천정배 “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소송에서 웃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공군 모...

[공지] 애독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내보내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로이슈 애독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외...

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리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히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라’라며 조롱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인권위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진정인 A(21)씨는 “이미 6세 때...

수원지검장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한 신임 수원지검장이 “남의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며 겸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검사장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

대법원,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관행에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기관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관한 실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 도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K(51ㆍ여)씨는 2007년 8월 보험금 과다 청구와 관...

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시위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개봉동에 사는 A씨는 2008년 6월22일 서울 광화문 부근 도로...

‘스폰서 검사’ 특검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

‘서울국제디자인 워크숍’ 속 이야기

15일 ‘서울국제디자인 워크숍’ 의 행사 중 하나로, 워크숍 참가자들은 퍼시스의 공장 견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공장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들었다. 그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