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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공인중개사·보조원 구속 기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 부터 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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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14곳 선정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4개원이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어린이집은 부산전포(원장 강성덕), 양산물금2단지(원장 송선희), 전주하가(원장 전상희), 제주삼화5차(원장 김한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다.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높은 평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이미 10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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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밝혔다.이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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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병무청은 3대에 걸친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이에 원고는 2022년 병역명문가 신청을 했으나 조부의 병적기록표에 '탈영'이 표기돼 선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조부는 1959년 부산 소속 부대에서 경남 공병 교육대로 파견 명령받았는데, 태풍 피해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3일 만에 교육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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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023 대학생 창작모빌리티 경진대회’ 성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개최된 ‘2023 대학생 창작모빌리티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국내 30개 대학에서 총 50개 팀이 출전했으며, 전 종목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고, 신규 미션을 적용하는 등 참가팀의 기술 수준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열띤 경쟁 끝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BUB팀이 각각 자율주행성능부문 대상, 무인모빌리티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총 17개 팀에게 2410만원이 수여됐다.대학생 창작모빌리티 경진대회는 2010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14회를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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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분양 시동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일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일원에 공급되는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226㎡ 총 7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약 257만㎡ 규모의 은파호수공원을 비롯해 수변산책로, 새들공원, 군산천리길물빛길 등을 단지 가까이 두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산책 및 여가 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호수공원 평생 조망이 가능해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롯데마트, CGV, 롯데시네마,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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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3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배석훈)과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 대강당에서 ‘2023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된다.특히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의 중점과제로 부동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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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 마련해야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전세 매물은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세 수요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집주인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전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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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1월 24월 ‘1회용품 사용규제’ 전격 시행에 앞서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강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24일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군민과 사업자의 혼선과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회용품 사용규제’제도가 강화되면서 업종별 규제 품목이 확대됐지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됐다. 새로 확대·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기존 사용 금지 품목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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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국내 최대 한약 통합조제시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성남에 오픈
한약의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기전들이 증명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등 한약 제도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들이 진행되며 국민들의 치료 선택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한약재 규격품 가공, 한약∙약침 조제, 배송 등 모든 공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한약 조제시설 ‘자생메디바이오센터’가 16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는 지상 4층, 지하 1층 총 7000평 규모의 공간에 한약 및 약침 조제시설, 한약재 가공 및 품질검사 시설, 조제용수 관리시설, 배송시설 등이 집약돼 있다. 1일 최대 1500명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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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9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20~22일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관읍 좌광천 일원에서 ‘제9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는 지역의 랜드마크인 좌광천의 가치를 알리고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12년 첫 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길놀이 퍼레이드, 기장 가족 걷기대회, 꽃축제, 플리마켓, 천연 화장품·생활용품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행사를 비롯하여 사생대회, 백일장, 어린이동요 합창제, 영어스피치대회 등 미래 꿈나무들의 숨겨둔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된다. 축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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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반사지 부착 등 홍보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에서는 가을 수확철 어두운 저녁 시인성 확보가 어려워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사지 부착(추돌주의)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농기계는 특별한 안전 장구등 보호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며, 특히 야간운행 시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창원서부서는 북면 내곡리 마을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행 자제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반사지를 농기계에 직접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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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소년부 의뢰 '상담조사 사례발표회'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0월 17일 상담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조사 사례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조사는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를 말한다.‘상담조사 사례발표회’는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상담조사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상담조사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상담조사서 평가는 조사의 충실성 및 객관성, 분석의 명확성, 처분 의견 제시의 적절성, 문장 논리력 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석철우 센터장은 “상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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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0월 16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바른 약물 사용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예방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와 폐해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약물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초기비행예방 기관으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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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하이트진로음료, ‘진로토닉 와일드피치’ 2차 체험단 모집 外
하이트진로음료(대표 박재범)가 진로토닉워터의 새로운 과일맛 확장제품 ‘진로토닉 와일드피치’ 2차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 개강 시즌을 맞아 진행한 ‘피치 소토닉’ 체험단 이벤트에 2,03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진로토닉 와일드피치에 대한 큰 호응에 힘입어 2차 체험단을 기획했다는 것이 하이트진로음료 측 설명이다.체험단 모집은 총 40명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레뷰(REVU) 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인원은 24일 확인 가능하다.체험단으로 선정된 소비자는 제품 음용 후기를 필수 해시 태그와 함께 개인 SNS 계정 및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미션이 주어진다.지난 7월 출시한 진로토닉 와일드피치는 전 연령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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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대상그룹, 대표 브랜드 총출동 ‘2023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外
대상그룹이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위치한 대상 본사 광장에서 ‘2023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사랑나눔 바자회’는 대상그룹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올해 18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바자회 참여 계열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친환경 가치를 더해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먼저 이번 바자회에서는 참여 계열사의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 브랜드 청정원과 종가, 대상웰라이프 마이밀, 대상다이브스 복음자리 등 기존 참여사에 이어 올해는 계열사 혜성프로비젼, 대상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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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에이피알,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프로’ 출시 外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대표이사 김병훈)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 이하 에이지알)'이 신제품 ‘부스터프로’를 전격 출시하고 국내외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에이피알은 지난 16일 새로운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프로’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브랜드의 7번째 뷰티 디바이스가 된 부스터프로는 올해 에이피알이 선보이는 세 번째 신제품이자 기존 제품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다.차세대 제품 답게 부스터프로에는 2021년 브랜드 론칭 이래 에이피알이 쌓아온 뷰티 디바이스 관련 기술 노하우가 집대성됐다. ‘6 in 1’을 컨셉으로 한 대의 디바이스에 다양한 기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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